[수학교육혁신센터][회견예고]5/13(월): 서울 9개 자사고 수학시험문제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적발 기자회견...(서울시교육청 앞)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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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자사고 수학 시험 문제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사항 적발 기자회견 예고보도(2019. 05. 10.) 



 5/13(월), 서울시 자사고 수학 시험 문제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사항의 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5월 13일(월)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 자사고 수학 시험 문제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사항’의 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 서울시 9개 자사고의 2018학년도 1학년 1학기 수학 시험 문항을 조사 분석했더니 선행교육규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었음.
▲ 이번 분석 결과는 위반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작년 서울시교육청의 2018학년도 1학기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선행출제 점검 결과와 큰 차이가 있음.
▲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전체에 대하여 2018학년도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여부를 재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공교육정상화위원회의 수학 시험문제 점검을 엄격히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5월 13일(월)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 자사고 수학 시험 문제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사항의 실태를 발표하고 철저한 시정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선행교육규제법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자사고의 1학년 수학 시험지 자료를 김해영 국회의원실을 통해 받아 3월부터 2개월 간 수학 시험지 문항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는 17명의 현직 수학 교사로 구성된 분석단의 평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수학교사 1인당 2개 학교의 시험지를 분석하였고 한 학교당 3~4명의 수학 교사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교사들의 분석 평가표를 근거로 위반 결과를 수합한 후 그 결과를 다시 분석단 수학교사들에게 공유하여 위반 사항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받아 2차 점검을 거쳐 최종위반 문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1학년 2학기 이후의 시험 범위 내용이나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위반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난도의 문제,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되거나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들을 여전히 출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시중에 나와 있는 고난이도 문제집들의 문항을 숫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출제하였거나 숫자만 바꾸어 출제한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수학 시험 문항들은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들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수준과 진도대로 공부한 학생들은 시험 시간 안에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선행교육규제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런 유형의 위반 사항들이 예외 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한 조치로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을 통해 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지만 이런 의미 있는 취지가 자사고 수학 시험지 평가 문항에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이번 조사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실태를 고발하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철저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관련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명 : 서울시 자사고 수학 시험 문제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사항 적발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장 소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일 시 : 2019. 5. 13.(월) 오전 11시
 주요 발표 사항 


- 서울시 자사고 9개 고교의 고1 수학 시험지 문항 분석결과 발표
- 발표할 주요 위반 사례
▲1학년 1학기 시험에 1학년 2학기 이후의 시험 범위 내용이나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위반한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되거나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
▲시중에 나와 있는 고난이도 문제집들의 문항을 그대로 복사 출제한 경우
- 발표 이후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 선행교육규제법 엄정 적용 요구 등






 2019. 5. 1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연구원 고여진(02-797-4044/내선번호 513)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최수일(02-797-4044/내선번호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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