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수학 선행 여부 전체 자사고 점검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2019. 5. 27.)
전체 자사고 수학 시험지 전수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선행 위반 결과를 자사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서울 교육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청입니까?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22개 전체 자사고를 대상으로 지난해 1학기 정기고사의 수학시험을 전수조사하기로 5월 24일에 공식 입장을 밝힘.
▲ 이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5월 13일 서울시 자사고 9곳의 수학시험을 분석한 결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선행교육규제법)을 모두 위반한 사실을 지적한 기자회견에 따른 조치임.
▲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상당수 자사고의 현장평가가 완료된 상황이어서 추가 점검 결과를 올해 자사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는 범죄 신고에 따른 조사는 하겠으나 범법행위가 밝혀져도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모순적 태도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임.
▲ 애초 발표된 평가 추진 일정도 6월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평가단의 현장 평가도 6월 초까지 진행하는 일정으로 알려진 상황임. 더구나 현장평가 완료가 학교평가 최종 완료 시점도 아닌 상황이고 학교에 최종 결과가 통보도 안 된 상황에서, 6월 초 현장평가 후 6월말 시험 전수결과를 반영해 최종 평가 완료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정상적인 상황임.
▲ 서울시교육청은 면죄부를 준 작년 점검기준과 자체 점검교사단을 바꿔 교육부가 제시한「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보고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수학과 평가기준」을 선행 위반 점검의 명확한 기준으로 삼고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과 시민단체를 통하여 철저한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적한 서울시 자사고 수학 시험 선행 위반 결과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의 ‘선행학습 방지 노력’ 지표에서는 0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실 수업 개선노력 정도’ 지표의 평가기준에도 낙제점을 받아야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 점검 결과를 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지난 5월 13일에 발표한 서울시 9개 자사고의 수학 시험이 선행교육규제법을 모두 위반한 사실에 대한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자사고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학기 정기고사의 수학시험을 전수 조사하겠다는 뜻을 5월 24일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사교육걱정의 문제 제기에 대한 이행 조치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상당수 자사고의 현장평가가 완료된 상황이어서 추가 점검 결과를 올해 자사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는 범죄 신고에 따른 조사는 하겠으나 범법행위가 밝혀져도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모순적 태도임.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걱정이 문제를 제기한 9교(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3교 포함)에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10교를 추가한 총 19교를 우선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미포함 자사고 3교를 포함하여 22개 전체 자사고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밝힌 서울시교육청의 보도자료에는 중등교육과가 선행교육 실시여부 점검 현황을 4월 29일 기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사교육걱정이 문제를 제기한 9교(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3교 포함)에 대해서는 수정여부의 판단이 필요하여, 올해 평가대상 자사고 10교를 포함한 19교를 우선 점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재지정평가 대상 13교 중 3교의 학교가 사교육걱정이 밝힌 수학 시험 선행 위반에 해당하니 나머지 10교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당수 자사고의 현장평가가 이미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추가 점검 결과는 이번 자사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마지막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여름에 실시한 선행 출제 점검 결과에서 1학년 수학 시험의 위반사항이 없다고 밝힌 결과를 뒤집지 않겠다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선행 위반을 지적당한 3개 학교에 대해서도 ‘선행 위반 사항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이미 준 것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하겠다는 명분으로 전수조사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결과는 반영하지 않겠다면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는 범죄 신고에 따른 조사는 하겠으나 범법행위가 밝혀져도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로서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을 서울 시민 누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가? 전수 조사는 하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면 선행학습 관련 지표를 재지정 평가 지표에 넣을 이유도 없고, 재지정평가 지표를 스스로가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표들 역시 하자가 발견되어도 평가 점수에 포함하지 않을 정당성을 주게 되는 꼴이고 재지정 평가 전체에 대한 불신과 무력화의 길을 터주는 교육청의 자승자박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의「2019학년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 계획」문서에나와 있는 평가 기간과 세부 일정을 확인하여도 이번 추가 점검 결과를 자사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018학년도의 수학 시험은 자사고 재지정평가 대상 기간에 포함되며, 사교육걱정이 선행 위반 건으로 지적한 내용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위반에 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상시 점검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당연히 점검을 하여야 하는 지적 사례입니다.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추진 일정을 참고해도 이번 전수조사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명분이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점검을 실시하는 19교에 대해서 6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도 6월까지 평가와 심의의 과정을 거져서 7월에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리는 일정이므로 자사고의 현장평가가 완료된 상황이어서 추가 점검 결과를 자사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설득력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애초 자사고 재지정 심사 평가 추진 일정도 6월말까지 하겠다 한 상황이고, 실제 현장평가 일정도 아직 끝나지 않고 6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현장평가가 끝났다 하더라도 학교에 대한 최종 평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학교에 평가 결과가 통보된 상황도 아닌 시점에서,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며 자사고 봐주기 평가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더구나 서울시교육청은 보도자료에서 스스로 “기 제출한 해당 자료에 대한 수정여부 판단이 필요하여”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면서 전수조사 결과 수정여부 판단을 일체 하지 않겠다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우스꽝스런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작년 자사고 기말고사 점검에서 면죄부를 모두 주었기에, 이번 조사에서는 작년 점검기준과 자체 점검교사단을 바꾸고, 교육부가 제시한「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보고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수학과 평가기준」을 선행 위반 점검의 명확한 기준으로 삼고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과 시민단체를 통하여 철저한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정상화법 등에 근거해 매년 전체 초중고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점검하고 학기별로 3과목씩 점검하는데 수학은 매 학기 포함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24일 공식입장 발표 전 언론사 기사들의 취재에서 "1학기 중간고사는 점검대상이 아니었고 (기말고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소명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 1]에서 보는 바대로 사교육걱정에서 조사한 결과는, 기말고사 시험지를 제출한 7개교 중 2개교를 제외한 5개교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5개교는 명백하게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것인데 “전부 소명됐다”고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1학기 기말고사 점검에서 이미 이렇게 모든 자사고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통해 면죄부를 준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점검 사항이 뒤집어지는 것을 우려해 이번 점검에서도 작년과 동일한 점검단과 점검기준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번 점검 결과는 작년 1학기 기말고사의 점검 결과와 동일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 때에는 점검단 및 점검기준을 작년과 바꿔야 공정한 전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 시 국가의 공인된 두 기준 문서, 즉 2015년 11월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제출한「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최종 보고서와 교육부의 고등학교 수학과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을 선행 위반 점검의 명확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해당 문서들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철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애매한 기준으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러 소음들을 잠재울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자체 점검조사단은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과 시민단체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또 다시 작년과 같이 자체 점검조사단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전혀 확보되지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실시되는 4번의 시험 중 그동안 왜 2번만 조사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답변 역시 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이 점검 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중간조사 시험에서 더 많은 선행교육 위반 문제들이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행 여부 점검 실태를 모든 시험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속히 바꿔야 교육청의 점검이 앞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적한 서울시 자사고 수학 시험 선행 위반 결과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의 ‘선행학습 방지 노력’ 지표는 물론 ‘교실 수업 개선노력 정도’ 지표의 평가기준에도 낙제점을 받아야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 점검 결과를 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함.
자사고 재지정평가 항목 Ⅱ-2-3. 선행학습 방지 노력에 의하면 “선행학습 실시가 판명될 경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 해당 사실 통보 및 0점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1학년 정기고사 수학시험 전수 점검 결과 교육과정 위반한 선행 시험 출제가 드러날 경우 4점 만점에서 0점을 받게 됩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항목 Ⅱ-2.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은 ‘기초교과 편성의 적정성 ’, ‘교실 수업 개선노력 정도’, ‘선행학습 방지 노력’이라는 3가지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표의 평가목적 및 주안점을 세세히 살펴보면 이번 수학 시험 선행 위반 건은 단순히 ‘선행학습 방지 노력’ 지표뿐만 아니라 ‘교실 수업 개선노력 정도’지표의 평가기준에도 낙제점을 받아야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실 수업 개선 노력 정도’ 지표는다양한 교과 교육활동과 학생 모두의 성장과 행복을 지원하는 교수·학습 및 평가로의 개선 노력 정도를 평가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30개의 문항을 50분 동안 풀어야하는 학교 수학 시험에서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와 시중 문제집의 고난도 문제를 숫자도 바꾸지 않고 출제하는 평가는 강의식 수업과 결과 중심 평가를 하겠다는 철학과 결이 맞습니다. 이런 평가로는 학생 모두의 성장과 행복을 결코 지원할 수 없으며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재지정평가 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적절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지표에서만 0점과 최하점을 받게 된다 할 때 자사고는 재지정 기준 점수 70점에 못 미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면 전수조사하는 하는 의미는 사라지게 됩니다. 전수조사하여 위반 사실이 적발된다 하더라도 재지정 평가 지표에 반영하지 않겠다면 재지정 평가 지표는 있으나마나한 것에 불과합니다. 재지정 평가 일정에 비추어봐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점검 결과는 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마땅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서울시교육교육청의 점검 결과를 통해 자사고 포함 모든 단위학교가 새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수업과 평가에 정확하게 적용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대응책을 세울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걱정의 자사고 시험 출제 분석 결과 발표에 따라 서울시 소재 자사고에 대해 1학기 정기고사 전수조사 점검에 나선 것은 의미있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전수조사 점검 결과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계획된 재지정 평가 일정을 고려하더라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조사는 하나 면죄부를 미리 발급하는 해괴망칙한 일로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 시에 지난해 점검 때와 같은 자체 점검단 및 점검기준을 폐기하고 외부 기관과 시민단체에 의뢰해 점검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의 고등학교 수학과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보고서」을 선행 위반 점검의 명확한 기준으로 삼아 해당 문서들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철저한 재점검을 하기 바랍니다.
3.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자사고를 포함 초중고 정기고사 출제에 대한 선행 여부 점검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를 포함하여 철저한 점검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점검에 나서지 않은 시험에서 선행 문제 출제가 많은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9. 5. 27.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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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위반 결과를 자사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서울 교육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청입니까?
▲ 이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5월 13일 서울시 자사고 9곳의 수학시험을 분석한 결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선행교육규제법)을 모두 위반한 사실을 지적한 기자회견에 따른 조치임.
▲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상당수 자사고의 현장평가가 완료된 상황이어서 추가 점검 결과를 올해 자사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는 범죄 신고에 따른 조사는 하겠으나 범법행위가 밝혀져도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모순적 태도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임.
▲ 애초 발표된 평가 추진 일정도 6월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평가단의 현장 평가도 6월 초까지 진행하는 일정으로 알려진 상황임. 더구나 현장평가 완료가 학교평가 최종 완료 시점도 아닌 상황이고 학교에 최종 결과가 통보도 안 된 상황에서, 6월 초 현장평가 후 6월말 시험 전수결과를 반영해 최종 평가 완료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정상적인 상황임.
▲ 서울시교육청은 면죄부를 준 작년 점검기준과 자체 점검교사단을 바꿔 교육부가 제시한「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보고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수학과 평가기준」을 선행 위반 점검의 명확한 기준으로 삼고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과 시민단체를 통하여 철저한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적한 서울시 자사고 수학 시험 선행 위반 결과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의 ‘선행학습 방지 노력’ 지표에서는 0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실 수업 개선노력 정도’ 지표의 평가기준에도 낙제점을 받아야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 점검 결과를 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함.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여름에 실시한 선행 출제 점검 결과에서 1학년 수학 시험의 위반사항이 없다고 밝힌 결과를 뒤집지 않겠다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선행 위반을 지적당한 3개 학교에 대해서도 ‘선행 위반 사항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이미 준 것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하겠다는 명분으로 전수조사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결과는 반영하지 않겠다면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는 범죄 신고에 따른 조사는 하겠으나 범법행위가 밝혀져도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로서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을 서울 시민 누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가? 전수 조사는 하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면 선행학습 관련 지표를 재지정 평가 지표에 넣을 이유도 없고, 재지정평가 지표를 스스로가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표들 역시 하자가 발견되어도 평가 점수에 포함하지 않을 정당성을 주게 되는 꼴이고 재지정 평가 전체에 대한 불신과 무력화의 길을 터주는 교육청의 자승자박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의「2019학년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 계획」문서에나와 있는 평가 기간과 세부 일정을 확인하여도 이번 추가 점검 결과를 자사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애초 자사고 재지정 심사 평가 추진 일정도 6월말까지 하겠다 한 상황이고, 실제 현장평가 일정도 아직 끝나지 않고 6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현장평가가 끝났다 하더라도 학교에 대한 최종 평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학교에 평가 결과가 통보된 상황도 아닌 시점에서,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며 자사고 봐주기 평가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더구나 서울시교육청은 보도자료에서 스스로 “기 제출한 해당 자료에 대한 수정여부 판단이 필요하여”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면서 전수조사 결과 수정여부 판단을 일체 하지 않겠다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우스꽝스런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실시되는 4번의 시험 중 그동안 왜 2번만 조사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답변 역시 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이 점검 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중간조사 시험에서 더 많은 선행교육 위반 문제들이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행 여부 점검 실태를 모든 시험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속히 바꿔야 교육청의 점검이 앞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지표에서만 0점과 최하점을 받게 된다 할 때 자사고는 재지정 기준 점수 70점에 못 미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면 전수조사하는 하는 의미는 사라지게 됩니다. 전수조사하여 위반 사실이 적발된다 하더라도 재지정 평가 지표에 반영하지 않겠다면 재지정 평가 지표는 있으나마나한 것에 불과합니다. 재지정 평가 일정에 비추어봐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점검 결과는 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마땅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서울시교육교육청의 점검 결과를 통해 자사고 포함 모든 단위학교가 새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수업과 평가에 정확하게 적용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대응책을 세울 것입니다.
1.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걱정의 자사고 시험 출제 분석 결과 발표에 따라 서울시 소재 자사고에 대해 1학기 정기고사 전수조사 점검에 나선 것은 의미있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전수조사 점검 결과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계획된 재지정 평가 일정을 고려하더라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조사는 하나 면죄부를 미리 발급하는 해괴망칙한 일로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 시에 지난해 점검 때와 같은 자체 점검단 및 점검기준을 폐기하고 외부 기관과 시민단체에 의뢰해 점검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의 고등학교 수학과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보고서」을 선행 위반 점검의 명확한 기준으로 삼아 해당 문서들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철저한 재점검을 하기 바랍니다.
3.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자사고를 포함 초중고 정기고사 출제에 대한 선행 여부 점검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를 포함하여 철저한 점검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점검에 나서지 않은 시험에서 선행 문제 출제가 많은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