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대 발언 1: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이윤경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한 뜻으로 통과시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아무 권한도 없는 교육감들이 브레이크를 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서울, 경기, 인천 교육감이 제안한 유보통합 유예 제안서를 꼼꼼히 읽어 봤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발표한 2월 22일자 보도자료도 반복해서 살펴 봤습니다. 그럴듯하게 둘러댄 제안 배경과 유예 근거들은 하나 같이 “교육청이 책임지고 싶지 않다, 굳이 서둘러서 열심히 하지 않겠다, 매뉴얼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갖고 오기 전엔 꼼짝도 안 하겠다”는 변명 일색이었습니다. 가장 의심이 가는 부분은 법 개정을 미루겠다는 발표입니다. 국회의 권한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개정을 교육감들이 무슨 권한으로 미루라고 하는 건가요?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걸까요? 국회의원들이 시민들보다 교육감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확신하는 걸까요?
4월 10일 당선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6월부터 2025년 말까지 1년 7개월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국가의 정책과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22대 국회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치 부분도 접근 방식이 답답합니다.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영유아 보육·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리스트 업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찾아 팀원, 팀장, 부서장 인원을 단순 합산해 놓은 자료는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교육청과 시청, 교육지원청과 구청의 조직 구조는 많이 다릅니다. 업무 분장과 사용하는 온라인 시스템도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소통해야 되는데 해보기도 전에 어렵다고만 합니다.
각 기관의 조직 구조도 차이가 납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선출직 구청장과 달리 임명직 교육장은 1~2년마다 교체된다는 것입니다. 수 년 동안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해 지켜본 바로는 구청의 교육지원과보다 교육청의 협력복지과 담당자가 더 자주 바뀌었습니다. 유보통합 업무의 지속성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은 어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직급을 조정하고, 파견 규모를 조율하고, 공통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은 차별받는 아이들과, 하루 아침에 문을 닫는 영유아 기관들과,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학부모들입니다. 또한 유보통합은 영유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던 초등학교도 전국 157개교에 달합니다. 서울교육청은 중구 효제 초등학교 자리에 주교복합 단지를 짓겠다고 합니다. 주상복합처럼 도심 한복판 아파트 아래 층에 있는 학교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유보통합 후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관내 유아 보육·교육 시설과 폐교되는 학교 공간을 활용해 시너지를 내는 통합적인 '아동 친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우이길 바라면서 쓴소리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유보통합 유예를 제안한 서울, 경기, 인천은 공교롭게도 교육청과 시도청의 협치가 원활하지 않은 곳들입니다.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자는 ‘교육감 임명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켜보는 눈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칸막이를 없애고 더 앞선 곳의 시스템과 문화를 습득하고 협력하는 교육지원청과 구청, 교육청과 시·도청이 되길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찾기보다 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유보통합을 차질없이 이뤄내주시길 시·도교육감과 지자체장, 그리고 차기 국회의원에게 당부드립니다. 민심은 투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연대 발언 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나성훈
안녕하세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나성훈입니다. 작년 이 맘 때도 영유아 아빠로서 발언을 했는데요. 1년이 지나 다시 이 자리에 서려니 기분이 이상합니다. 좋은 소식을 듣고 환영하는 말을 하러 왔어야 하는데 1년만에 나쁜 소식을 알게 되었네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유보통합이 교육부 업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교육부가 맡아서 기쁜 점도 있었지만, 유보통합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어느 조직에서든 책임 지게 되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 문제에는 아이들의 일상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책임 소재가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아이들의 하루 하루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유보통합을 2년 미루자는 발표를 했다는군요. 갑자기 2년이라니. 2년이란 시간이 필요한 근거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쁜게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2년 후면 현 교육감의 임기가 끝나지 않나요? 그건 이번 교육감님들이 자신의 임기 내에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걸로 읽히는데요. 제 생각이 부디 틀리다고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일상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적 책임을 진 사람들이 자신의 입지와 상관 없이 바른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부모된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미루는 2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행, 재정적 준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일인데요. 무엇을 근거로 준비를 한다는건가요? 수 많은 업무 중 '유보통합'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근거가 무엇인가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당장 법령이 명하는 시급성이 없는데 일반 정책 사무 중 하나로 유보통합이 제대로 추진될리 없습니다.
유보통합 추진을 어떤 방식으로 해달라는 건 기자회견문에서 상세히 다뤘으니 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첫번째 대상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왜 유보통합을 하나요? 교육감님들은 유보통합에 대해서 왜 고민을 하시나요? 여러 단체들은 이 시간에 왜 여기 나와 있나요?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흔히 말하는 '아이들' 이라는 말 넘어서, 이제는 정말로 사라져 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이 없는 세상에 대한 공포를 교육감님들은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저희 둘째가 다니는 어린이집부터 아이들 수가 줄어드는 게 명확히 보입니다. 도심의 시립 어린이집인데도 말입니다. 지역은 더 하겠지요. 아이들이 없는 세상에서 교육감님들은 무슨 일을 하실건가요? 아이들을 위한 일에 아무 이유 없이 시간을 끌지 말고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 한번 더 말씀 드립니다. 부모들은 정책적으로 세세한 사항을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정부와 교육감, 담당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들이 아이들과 안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번 결정한 일은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행, 재정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은 관계 기관에서 그동안 아무 일도 안했다는 말로 밖에 안 들립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시간 충분히 일하셔서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문제 없이 해내시길 바랍니다. 합계 출생율 0.6에 수렴하는 사회에서 이런 문제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게 대체 아이들 문제에 관심이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저는 부모로서 업무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소리를 더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행복하게 자라는 환경을 만든다는 단 하나의 소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이 일을 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대 발언3: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를 위한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 조선경
지난 2월 22일 교육감협의회는 세종시 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서 유보통합을 연기하자는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 체계를 구축한 후 법령을 제정・개정하자는 내용이고, 유보통합 추진 일정 즉 통합모델 전면 시행 시기를 당초 교육부 시행안(′25. 3.)에서 최소 2년 연기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2023년 12월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때도 “아직 구체적 로드맵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 잘 준비해서 천천히 유보통합을 하자” 라는 논리로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던 이들이 있었지만, 영유아의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님들, 보육인, 유아교육과 보육학계의 전문가들이 한 마음으로 국회의원 한명 한명을 만나가며 어렵게 설득하여 기적처럼 정부조직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이후 유보통합 추진단에서 23년 말에 발표한다던 통합모델은 발표를 계속 미루면서 총선 이후까지 기다려야하나, 너무 조용한 이 분위기가 걱정스럽기는 했는데 도대체 이건 또 무슨 기막힌 상황이란 말입니까? 교육청, 교육감은 유보통합을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하였을까요? 교육감들은 지난 1년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 유보통합이 실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요? 할지 말지 분위기 보고 따라가자는 마음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선도교육청 사업’을 형식적으로 수행했던 건 아닐까요? 이런 교육청과 교육감들의 미온적인 태도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교육청 내에서도 유아교육과는 주요부서도 아니고 유보통합에 관련된 정보도 주로 공립유치원 출신의 장학관, 장학사들을 통해 얻는 상황인데, 이들은 유보통합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교육감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겠지요.
그러면,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선행정 체제 정비 후법령개정’이 맞는 주장일까요? 행정 체제가 정비되려면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통합되는 행정과 재정의 모습이 결정되어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법령이 ‘반드시’ 어떤 내용으로 바뀌어 집행될 것이라는 확실한 결정 없이는 행정 체제 개편의 근거도 방법도 없습니다. 법령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개정될지도 모르는 추상적인 상황에서 이를 준비하는 행정체제를 정비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골치 아픈 보육시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각 시도 지자체는 지금까지 담당해오던 ‘재정과 정원을 이관’하는 일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굳이 서둘러 통합할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연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유보통합은 다시 30년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버릴 것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계속 줄어들고 어린이집, 유치원은 문을 닫게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의 보육과가 인구정책조정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지난 주 보건복지부에 회의차 방문했을 때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가늠하는 가장 중차대한 일일진대, 더 이상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어렵다” 여러 이유를 들어가면서 연기하고 미룰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유보통합은 누구도 가 보지 않은 길이라 그림을 그리기에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하더라도 정해진 순서를 따라 통합모델을 만들고, 관련된 법 개정을 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찾아 중요한 것부터 맞춰가는 어려운 발걸음을 한 걸음씩 떼어야만 합니다. 3일 전에 우리는 삼일절을 보냈습니다. 일제의 침탈에서 우리 조상들이 힘들다고 포기했으면, ‘우린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하고 쉬운 길로만 갔다면 지금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일제 식민통치 아래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빼앗긴 조국의 주권을 찾고야말겠다는 피눈물나는 용기와 헌신을 삶으로 보여준 그분들에게 지금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힘들어도 가야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우리 사랑스런 아이들,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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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통합 시행을 촉구하는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학부모시민단체연대•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성명서(2024.03.05.)
유보통합 시행,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 유보통합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
‘ 유보통합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학부모시민단체연대 및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유보통합 시행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전국교육청의 행정 체계 확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합니다.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며 30년 숙원인 유보통합이 본 궤도에 올랐다. 이에 따라 2024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 2025년부터 교육감이 시도지사로부터 보육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고, 보육재정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통합된다.
유보통합 실행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시도교육감이다. 교육감협의회는 2023년 7월 14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협의회와 더불어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유보통합의 실현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2월 4일 ‘유보통합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지지 의사도 밝혔다.
그런데, 2024년 2월 22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도권 교육감들이 제안한 유보통합 2년 연기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으며, 교육청이 행정 체제를 구축한 이후 법령을 개정하자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감 관장 사무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어떻게 행정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가? 유보통합의 조속한 시행을 애가 타게 기다려온 영유아 학부모와 현장에 교육감들의 주장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지난해 1월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였고, 7월에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감은 작년 1년 동안 보육 중인 영유아를 맞이할 준비를 할 시간이 있었고, 정부조직법의 통과와 올해 나머지 법률의 통과에 발맞추어 1년간 구체적인 준비를 할 시간이 있다.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구체안을 발표한 2023년 1월부터 유보통합이 적용될 2025년 3월까지 주어진 총 2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동안 법령 개정 등 유보통합을 위한 체제구축은 충분히 가능하다. 교육감들이 부지런히 준비한다면 어린이집 보육업무의 이관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당장 교육감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다. 현재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와 인력을 이관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후 차근차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일들을 해가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2025 유보통합을 2년간 미루자는 주장은 현 교육감 임기를 넘긴 2027년에 교육청으로 보육업무를 넘기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말로 포장하든 현 교육감 임기 동안은 유보통합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영유아 학부모와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외면하는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처사이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말 최초로 0.6을 기록했고 영유아 인구 수의 급감은 영유아 보육·교육 체제를 급격하게 붕괴시키고 있다. 수급 조절에 실패한 지역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고 있고 인구과밀지역에서는 여전히 입학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다. 유보통합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 등에 따라 촉발된 불안은 전국적으로 대학의 유아교육과 미충원 사태를 촉발하는 반면 전문대학교의 4학년 과정 경쟁률은 어느 때보다 높아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법령개정과 행정조직을 정비하여 불안한 학부모와 현장 그리고 대학이 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유아학교 체제로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너질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는 수천 개가 될 것이고 입학가능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찾아 헤맬 부모와 영유아가 수십만 명이 될 것이다. 대학의 유아교육과 신입생 감소로 현장의 교사 수급 문제 또한 향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은 앞으로 3년 동안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서둘러 추진해도 모자랄 상황 앞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보통합을 연기하자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교육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유치원 어린이집 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이해가 있다면, 심각하고 절박한 영유아교육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유보통합 2년 연기 제안은 결코 내어놓을 수 없는 주장이다. 학부모와 현장은 유보통합을 2년 연기한다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학부모 시민단체 연대를 위시한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교육감협의회의 유보통합 2년 연기 발표를 규탄하며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장과 전국의 교육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유보통합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
정부는 연기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재정을 확보하고 법령의 정비를 확실하게 준비하라. 특히 시도지사가 교육감에게 이관하게 될 재정과 정원의 기준을 법령으로 정해서 발표하도록 하라. 이 문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상할 문제가 아니다.
둘째, 여야는 차질 없는 유보통합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하라!
새로이 문을 열게 될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개정을 서둘러라. 법령이 정비되어야 비로소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이 가능하다. 유보통합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여야가 함께했으므로, 그 후속 법령개정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영유아 학부모와 현장은 이번 총선에 어느 당의 어느 국회의원이 유보통합 실행을 위한 신뢰로운 공약을 담고 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셋째,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등 지자체장들은 재정과 정원의 이관에 협력하라!
업무가 넘어가면 재정과 정원이 이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재정과 정원을 남기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영유아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국고에 대응해 집행했던 지자체 예산과 지자체장들이 의욕적으로 집행했던 특수시책사업비들을 잘 챙겨서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초저출생으로 지역 소멸이 진행되고 있다. 아이들을 잘 기르는 일은 지역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므로 영유아교육에 전격 투자하고 협력하라!
넷째, 교육감들은 100만 영유아들을 맞이할 준비에 매진하라!
유보통합은 초등 6년, 중등 6년과 같이 영유아 6년의 학제가 새로 생기는 일이다. 올 1년간 부지런히 준비하면 차질 없이 이관받을 수 있다. 교육감이 추진단장이 되어 독려하고 감독하라. 학부모와 양육자들은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들이 균등하고 질 높은 돌봄과 유아교육을 받길 기대하며,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주무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공공성이 강화되기를 바래왔다. 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유보통합을 통해 평생학습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해왔다. 전국의 교육감들은 영유아 학부모들과 영유아 교육 관계자들의 이런 간절한 바람을 저버리지 말라.
정부, 국회, 그리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이상과 같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2024년 1년 동안 맡은 업무에 전력 매진하라. 지난 30년의 기다림을 더 이상 배반해서는 안된다. 유보통합은 허황한 선언이 아니다. 아동의 권리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학교 체제를 만들어 가는 교육 개혁이다. 초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기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는 보장하기 어렵다는 경고를 엄숙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학부모시민단체 연대•유보통합범국민연대
참여단체 61개(가나다순):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놀이미디어센터. 대구생태유아공동체, 대한어린이교육협회, 미래유아교육학회,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보육교직원협회,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온순환협동조합. 4년제보육교사양성학과협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세계유아교육기구(OMEP),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아이행복백만인서명운동본부,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유보통합정책포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국학교법인유치원연합회,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보육교사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통전교육연구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한국보육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부모교육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숲유치원협회, 한국실천유아교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단체등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직장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17개시도연합회협의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사협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한국영유아보육교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협회, 한국육아지원학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 행사 : 유보통합 시행을 촉구하는 범국민연대 공동성명서 기자회견>
□ 일 시 : 2024. 03.05.(화) 오후 2시
□ 주 관 :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학부모시민단체연대, 유보통합범국민연대
□ 장 소 : 국회 정문 앞
□ 사회: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 이혜연
□ 내 용 :
-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학부모시민단체연대, 유보통합범국민연대
※ 낭독 순서
1)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2) 류보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부회장)
3) 나성훈(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4) 정혜경(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부회장)
5) 김명미(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회장)
6) 김영명(아이들이행복한세상 대표)
7) 임미령(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공동대표)
1)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2) 나성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3) 조선경 (장애영유아보육ㆍ교육정상화추진연대 대표)
※ 연대 발언 1: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이윤경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한 뜻으로 통과시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아무 권한도 없는 교육감들이 브레이크를 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서울, 경기, 인천 교육감이 제안한 유보통합 유예 제안서를 꼼꼼히 읽어 봤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발표한 2월 22일자 보도자료도 반복해서 살펴 봤습니다.
그럴듯하게 둘러댄 제안 배경과 유예 근거들은 하나 같이 “교육청이 책임지고 싶지 않다, 굳이 서둘러서 열심히 하지 않겠다, 매뉴얼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갖고 오기 전엔 꼼짝도 안 하겠다”는 변명 일색이었습니다.
가장 의심이 가는 부분은 법 개정을 미루겠다는 발표입니다. 국회의 권한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개정을 교육감들이 무슨 권한으로 미루라고 하는 건가요?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걸까요? 국회의원들이 시민들보다 교육감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확신하는 걸까요?
4월 10일 당선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6월부터 2025년 말까지 1년 7개월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국가의 정책과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22대 국회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치 부분도 접근 방식이 답답합니다.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영유아 보육·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리스트 업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찾아 팀원, 팀장, 부서장 인원을 단순 합산해 놓은 자료는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교육청과 시청, 교육지원청과 구청의 조직 구조는 많이 다릅니다. 업무 분장과 사용하는 온라인 시스템도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소통해야 되는데 해보기도 전에 어렵다고만 합니다.
각 기관의 조직 구조도 차이가 납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선출직 구청장과 달리 임명직 교육장은 1~2년마다 교체된다는 것입니다. 수 년 동안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해 지켜본 바로는 구청의 교육지원과보다 교육청의 협력복지과 담당자가 더 자주 바뀌었습니다. 유보통합 업무의 지속성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은 어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직급을 조정하고, 파견 규모를 조율하고, 공통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은 차별받는 아이들과, 하루 아침에 문을 닫는 영유아 기관들과,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학부모들입니다.
또한 유보통합은 영유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던 초등학교도 전국 157개교에 달합니다.
서울교육청은 중구 효제 초등학교 자리에 주교복합 단지를 짓겠다고 합니다. 주상복합처럼 도심 한복판 아파트 아래 층에 있는 학교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유보통합 후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관내 유아 보육·교육 시설과 폐교되는 학교 공간을 활용해 시너지를 내는 통합적인 '아동 친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우이길 바라면서 쓴소리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유보통합 유예를 제안한 서울, 경기, 인천은 공교롭게도 교육청과 시도청의 협치가 원활하지 않은 곳들입니다.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자는 ‘교육감 임명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켜보는 눈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칸막이를 없애고 더 앞선 곳의 시스템과 문화를 습득하고 협력하는 교육지원청과 구청, 교육청과 시·도청이 되길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찾기보다 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유보통합을 차질없이 이뤄내주시길 시·도교육감과 지자체장, 그리고 차기 국회의원에게 당부드립니다.
민심은 투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연대 발언 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나성훈
※ 연대 발언3: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를 위한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 조선경
지난 2월 22일 교육감협의회는 세종시 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서 유보통합을 연기하자는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 체계를 구축한 후 법령을 제정・개정하자는 내용이고, 유보통합 추진 일정 즉 통합모델 전면 시행 시기를 당초 교육부 시행안(′25. 3.)에서 최소 2년 연기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2023년 12월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때도 “아직 구체적 로드맵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 잘 준비해서 천천히 유보통합을 하자” 라는 논리로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던 이들이 있었지만, 영유아의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님들, 보육인, 유아교육과 보육학계의 전문가들이 한 마음으로 국회의원 한명 한명을 만나가며 어렵게 설득하여 기적처럼 정부조직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이후 유보통합 추진단에서 23년 말에 발표한다던 통합모델은 발표를 계속 미루면서 총선 이후까지 기다려야하나, 너무 조용한 이 분위기가 걱정스럽기는 했는데 도대체 이건 또 무슨 기막힌 상황이란 말입니까?
교육청, 교육감은 유보통합을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하였을까요?
교육감들은 지난 1년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 유보통합이 실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요? 할지 말지 분위기 보고 따라가자는 마음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선도교육청 사업’을 형식적으로 수행했던 건 아닐까요?
이런 교육청과 교육감들의 미온적인 태도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교육청 내에서도 유아교육과는 주요부서도 아니고 유보통합에 관련된 정보도 주로 공립유치원 출신의 장학관, 장학사들을 통해 얻는 상황인데, 이들은 유보통합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교육감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겠지요.
그러면,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선행정 체제 정비 후법령개정’이 맞는 주장일까요? 행정 체제가 정비되려면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통합되는 행정과 재정의 모습이 결정되어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법령이 ‘반드시’ 어떤 내용으로 바뀌어 집행될 것이라는 확실한 결정 없이는 행정 체제 개편의 근거도 방법도 없습니다. 법령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개정될지도 모르는 추상적인 상황에서 이를 준비하는 행정체제를 정비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골치 아픈 보육시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각 시도 지자체는 지금까지 담당해오던 ‘재정과 정원을 이관’하는 일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굳이 서둘러 통합할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연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유보통합은 다시 30년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버릴 것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계속 줄어들고 어린이집, 유치원은 문을 닫게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의 보육과가 인구정책조정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지난 주 보건복지부에 회의차 방문했을 때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가늠하는 가장 중차대한 일일진대, 더 이상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어렵다” 여러 이유를 들어가면서 연기하고 미룰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유보통합은 누구도 가 보지 않은 길이라 그림을 그리기에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하더라도 정해진 순서를 따라 통합모델을 만들고, 관련된 법 개정을 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찾아 중요한 것부터 맞춰가는 어려운 발걸음을 한 걸음씩 떼어야만 합니다.
3일 전에 우리는 삼일절을 보냈습니다. 일제의 침탈에서 우리 조상들이 힘들다고 포기했으면, ‘우린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하고 쉬운 길로만 갔다면 지금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일제 식민통치 아래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빼앗긴 조국의 주권을 찾고야말겠다는 피눈물나는 용기와 헌신을 삶으로 보여준 그분들에게 지금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힘들어도 가야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우리 사랑스런 아이들,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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