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대물림교육][환영논평] 우리 단체 요구를 수용, 교육부의 ‘특권 대물림 지표’ 개발 결정 환영(+상세내용)

2020-05-18
조회수 2024


■ 교육부, ‘교육 공정성 지표’ 개발 추진 계획에 대한 환영 논평(2019.11.12.)


교육부가 우리 단체의 제안을 수용하여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에 착수한 것을 환영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교육 공정성 지표(가칭)’를 개발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그간 우리 단체가 제시한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추진을 수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오늘(11월 12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부는 교육 불평등 현황을 국민들에게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지표인 ‘교육 공정성 지표’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력과 직업, 가구소득 등 부모의 배경이 교육기회・교육과정・교육결과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교육 불평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지표를 통해 파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최근 여러 차례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 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문제 해결의 첫 걸음으로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를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비록 법제화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우리의 제안을 수용했다는 의미에서 지지와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 2019.10.1.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국회토론회 사진,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를 제안






 - 2019.10.16.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 기자회견 사진

 - 2019.10.22. 특권 대밀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 방안 모색 토론회 사진


국민 10명 중 9명이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9월 30일 사교육걱정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하는 현 상황에서 교육 불평등 현황을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조사한다는 일은 문제 해결의 첫 걸음으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받고 있는 자녀 입시 의혹이나 대입 및 취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혜와 비리로 인한 분노와 박탈감으로 보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해석입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 유치원)→사립초→국제중→영재고․특목고․자사고→SKY 대학→전문직․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소위 특권교육 트랙을 통해 부모의 기득권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는 현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진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를 말해주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있는 지표는 흩어져 있고 그것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이 경험에 의지하거나 혹은 단편적 데이터, 혹은 특정 개인의 일탈을 통해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부의 결정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의지를 밝혔으니 이제는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을 주관 기관으로 하고 보건사회연구원과 직업능력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등의 기관과 협력은 물론이고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지혜를 모아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교육 공정성 지표’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러한 체제의 구축도 매우 의미가 큽니다. 다만 현재 교육 공정성 지표 개발과 관련해 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이 없어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염원하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일에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국회는 개발된 지표를 안정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은 물론이고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예산이 마련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전문가 그룹과 시민 사회와 적극적인 공조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에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19. 11. 12.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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