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대학별고사 논‧구술시험 수학 문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결과보도 (2022.7.20.)

서울 소재 대학 15개 중 14개(93.3%)가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 출제한 것으로 판정돼...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월 20일(수) 오전 9시 2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대학별고사 수학 문제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본 단체는 2012년부터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어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

▲ 2014년부터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대학별고사는 반드시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매년 위반 대학이 나오는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거듭 경종을 울리고자 올해도 분석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임.

▲ 문항 분석 결과, 서울 지역의 15개 대학 중 14개 대학(93.3%)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항이 출제되었고 문항기준으로 자연계열 출제 문항 총 185개 중 35개 문항(18.9%)임. 세부적인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교육과정 위반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여 문항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음 】

【분석①】제1유형에 해당하는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판정된 대학은 전체 15개 대학 중 7개 대학(46.7%)으로 전체 185개 문항 중 16개 문항(8.6%)에 해당함

【분석②】제2유형에 해당하는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판정된 대학은 전체 15개 대학 중 4개 대학(26.7%)이었으며 문항 기준으로 전체 185개 문항 중 7개 문항(3.8%)에 해당함.

【분석③】제3유형에 해당하는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판정된 대학은 전체 15개 중 10곳(66.7%)이었으며, 문항 기준으로 전체 185개 문항 중 12개의 문항(6.5%)에 해당함.

【분석④】대학별고사에서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된 총 35개 문항 중 16개의 문항(45.7%)이 교육과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출제되어 제1유형이 3가지 분석 유형 중 비율이 가장 높았음

▲ 교육부는 △법에서 규정한 엄정한 행정제재, △관련 재정 지원 사업 자격 박탈, △교육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전문가 참여 확대, △대학별고사 분석 과정에서 시민사회 의견 청취 등의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늘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대학별고사 수학 문제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2012년부터 논·구술고사 등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출제되어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대학입시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문제의식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2014년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이 시행되어 대학별고사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시행 된지 10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매년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학별고사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 학교교육을 신뢰하고 대학입시를 준비해온 학생·학부모가 더 이상 사교육으로 내몰리며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논·구술고사 수학 문제를 분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분석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대상 문제는 2022년 3월에 발표된 각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 수록되어있는 문항 중 자연계열 논·구술전형의 수학문항을 선정하였고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10일간 10명의 현직교사와 3명의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석해 총 185개 문항을 분석하였습니다.

문항 분석에는 ‘2022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내에 제시되어 있는 문항 내용, 제시문 내용, 출제 근거, 예시 답안 등 문항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참고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준수 여부 판정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준거로 아래 [그림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3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대학별로 교차분석을 한 뒤 3차례 내부 검토를 거친 후 과반의 의견을 최종 분석 결과로 채택했습니다. 

전체 분석대상 대학 목록과 전형 유형은 아래 [표 2]와 같습니다.

■ 문항 분석 결과, 서울 지역의 15개 대학 중 14개 대학(93.3%)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항이 출제되었고 문항기준으로 자연계열 출제 문항 총 185개 중 35개 문항(18.9%)임. (판정 문항 예시와 판정 근거는 붙임 자료를 참조)

2022학년도 대학별 논‧구술고사 자연계열 수학 문제를 분석한 결과, 대상에 포함된 15개 대학 중 14개 대학(93.3%)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해당 문항을 출제한 14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였고 15개 대학에서 자연계열 대학별고사 문제로 출제된 185개의 문항 중 35개 문항(18.9%)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 교육과정에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대학은 15곳 중 7곳(46.7%),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한 대학은 15곳 중 4곳(26.7%), 대학과정의 내용을 출제한 것으로 판정되는 대학은 15곳 중 10곳(66.7%)으로 분석됨. 

이번 대학별고사 문항은 3가지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중 유형①은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경우, 유형②는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경우, 유형③은 대학과정의 내용을 포함하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대학별고사에서는 1개의 대학이 1가지의 유형에 해당하는 문항을 출제한 대학도 있었지만 2～3가지의 유형에 모두 해당한 문제를 출제한 대학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유형 중 1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문항을 출제한 대학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로 9개 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유형 중 2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문항을 출제한 대학은 경희대, 서강대, 서울시립대로 3개의 대학이었습니다. 3가지 모든 유형의 위반 문항을 출제한 대학은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2개 대학이었으며 교육과정 위반 문항을 출제하지 않은 대학은 고려대학교가 유일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대학별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비율은 아래 [표 3]과 같으며 세부적인 문항 분석 내용은 붙임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율은 각 대학별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총 개수 / 전체 출제 문항 수) 100으로 계산함.

[분석 ①] 15개 대학 중 7곳(46.7%)에서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함

제1유형은 이번 대학별고사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정하는 분석 기준 중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출제한 유형입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성취기준, 학습요소(용어 및 기호 표현),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교육과정 평가기준에서 벗어나 출제된 것을 의미합니다. 제1유형에 해당한 문항을 출제한 대학은 서울 소재 15개 대학 중 7곳(46.7%)인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에 해당하였습니다. 문항 수를 살펴보면 서울 15개 대학의 전체 대학별고사 출제문항 185개 문항 중 16개 문항(8.6%)이 교육과정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교육과정 위반 1유형에 해당하는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에는 ‘삼각함수의 극한은 sinx, cosx의 도함수를 구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간단히 다룬다.’라고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항은 함수 f(θ)와 g(θ)에 다양한 삼각함수가 포함되어 있어 식이 상당히 복잡한 형태이며 이를 이용해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삼각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에서 도함수를 구하는 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므로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미준수 하였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석 ②] - 전체 15개 대학 중 4곳(26.7%)에서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는 문제가 출제됨.

제2유형은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정하는 분석 기준 중 교육과정 및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한 문항 출제를 말합니다. ‘교육과정 및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한다.’라는 것은 이전 교육과정에는 사용하던 용어나 내용을 출제하거나 교육과정에서 제외한 내용을 표현만 바꾸어서 출제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제2유형에 해당한 문항을 출제한 대학은 서울 소재 15개 대학 중 4곳(26.7%)인 건국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가 해당되었습니다. 전체 문항 수를 살펴보면 서울 15개 대학의 전체 대학별고사 출제문항 185개 문항 중 7개 문항(3.8%)이 교육과정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내용을 출제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교육과정 위반 2유형의 실제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은 문항은 부등식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부등식 영역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었지만 현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입니다. 이는 현 교육과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해당 문항은 이전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을 출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평가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출제한 2유형에 해당한 것으로 판정됩니다. 

[분석 ③] - 전체 15개 대학 중 10곳(66.7%)에서 대학과정의 내용이 포함된 문제가 출제됨.

교육과정 위반 제3유형은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정하는 분석 기준 중 대학과정의 내용을 포함한 문제를 출제한 형태입니다. 제3유형에 해당하는 문항을 출제한 대학은 서울 소재 15개 대학 중 10곳(66.7%)인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입니다. 전체 문항 수를 살펴보면 서울 15개 대학의 전체 대학별고사 출제문항 185개 문항 중 12개의 문항(6.5%)에서 대학과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실제 제3유형에 해당하는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문항에 제시되어 잇는 f(x-y)-f(x-y)=2f(x)f'(x)와 같은 형태의 식은 대학과정에서 배우는 함수방정식이며 함수방정식과 관련된 내용은 고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됩니다.

[분석 ④] - 대학별고사에서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된 총 35개 의 문항 중 16개의 문항(45.7%)이 교육과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출제되어 3가지 분석 유형 중 제1유형의 위반 비율이 가장 높았음.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된 35개 문항에는 ‘고교 교육과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제1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16개(45.7%), 고교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을 출제한 제2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7개(20%), ‘대학과정의 내용을 출제한 제3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12개(34.3%)개로 ‘ 분석되어 고교 교육과정에 명시된 사항을 벗어나 출제되는 제1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대학별고사 출제진이 대학 교수들이기 때문에 고교 교육과정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는 상항에서 벌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교육부는 △법에서 규정한 엄정한 행정제재, △관련 재정 지원 사업 자격 박탈,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전문가 참여 확대, △대학별고사 분석 과정에서 시민사회 의견 청취 등의 대책을 추진해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교육 정상화라는 법 취지를 달성해야 할 것임.

사교육걱정은 지난해 전국 22개 대학의 대학별고사 자연계열 수학 문항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교육부에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하여 문제를 출제한 대학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안이 개선되기는커녕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하여 대학별고사 문항을 출제한 대학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제제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선행교육규제법의 [별표]에 있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보면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할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라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별고사의 문제가 계속해서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해 출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행정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로 재정지원 사업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육부 지난 3월 17일에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2～202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안에는 90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하여 2022년 기준 총 57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0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지표에는 ‘대학별고사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5점 감점, 2차 위반 시에는 사업비 10% 삭감 및 최대 15점 감점, 3차 위반 시에는 다음연도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2번 위반할 때까지는 지원 사업비를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회 연속 위반 시 지원 사업 자격 박탈 등의 강력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실태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대학별고사의 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학별고사의 주된 심의 대상인 수학․과학 전문가의 비중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현재 위원 구성으로는 전문가 비율이 너무 낮아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역할 중 가장 비중 있는 것이 각급학교의 시험과 상급학교 입시가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이 중 교육과정 위반 소지가 가장 큰 과목이 수학과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위원 구성에 두 과목의 교육과정 전문가가 다수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하지만 수학·과학 교육과정 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하고 평가원이 이미 내린 판정의 가부만 결정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서는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 행태를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시도교육청·현장 교사, 학생·학부모가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대학별고사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시민단체, 학생, 학부모 등도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도 대학별고사의 수준에 대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또한 대학별고사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시민단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자료가 유일무이합니다. 이 같은 폐쇄적인 구조에서는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시민단체,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창구를 마련하고 이들의 문제제기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분석 내용과 병합해서 심의하고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구하는 것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사교육걱정은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대책을 비롯해 교육부가 의지를 가지고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부터는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항이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라는 정부의 약속이 학교 교육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불어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사교육걱정은 정부가 대입과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