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대학 교육 격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20년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함.
▲ 그 결과 서울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 비율은 62.6%로 저소득층 비율(18.5%)의 약 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분석 결과 전반에서 고소득층의 대학 재학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위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도 고소득층 비율이 56.6%로 저소득층(21.5%) 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 15개 대학의 경우도 고소득층 비율이 51.2%로 저소득층(23.9%)의 2.1배 높은 것으로 확인됨.
▲ 4년제대학 전체의 경우에 위의 대학처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역시 고소득층 비율이 39.5%로 가장 높았으며 저소득층(30.1%), 중위소득계층(27.3%) 순이었음.
▲ 이같은 결과는 고소득층에게 대학교육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대학서열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대학의 경우 고소득층 비율이 더 높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학력・학벌에 의해 임금의 차이가 벌어지는 현실에서 고소득층이 대학교육은 물론이고 학벌 효과를 누릴 확률이 크다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임.
▲ 정부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를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교육 형평성 지표를 개발하여 교육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했으나 관련 법개정과 정책 추진이 요원한 상황임.
▲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대학교육 기회의 고소득층 쏠림현상을 방지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배려대상자 선발을 확대하기 위한 법개정과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서야 함.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대학 교육 격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20년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은 대학 재학생의 약 85%(대학알리미 공시 자료 기준 2020년도 전체 대학 재학생은 1,682,876명이며 2020년 1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자는 약 142만명임. 대학 재학생을 약 168만명으로 어림하여 계산함.)가 신청하고 있으며 소득구간에 따라 수혜 자격을 주기 때문에 대학 재학생의 경제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입니다.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은 한국장학재단이 사용하고 소득에 의한 ‘학자금 지원구간’을 아래 표와 같이 저소득층・중위소득계층・고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소득계층, 즉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대학교육 기회의 격차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을 중위 소득의 70% 이하(3,324,222원)에 해당하는 3구간까지를 저소득층으로, 70%초과부터 150%이하인 4구간에서 7구간까지를 중위소득층, 150%초과에서 300% 초과에 해당하는 8구간에서 10구간까지를 고소득층으로 분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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