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체제] [교육불평등 리포트②] 입학전형 개선 등 영재학교 체제 6대 개선방안 추진해야...(+상세내용)

2020-10-06

■ [교육불평등 리포트영재학교 입학전형 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안 보도자료(2020.10.6.)
진짜 영재교육 실시를 위해 영재 선발은 영재발굴센터영재학교는 위탁교육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 지난 929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재학교 입학자 출신중학교 자료 분석을 통해 전국 8개 영재학교 신입생 10명 중 7명이 서울·경기 출신으로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을 발표한 바 있음.
▲ 수도권 쏠림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 영재교육 붕괴△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라는 대한민국 영재교육의 심각한 문제를 고발하였음
▲ 두 기관은 영재교육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고심해 온 대책즉 특정 지역과 특권 계층의 영재교육 독식 문제를 해결하고지역 및 소외 계층의 영재를 발굴하는 등 영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려 함.
▲ 영재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영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입학전형 개선 방안 및 중장기 발전 방안은 다음과 같음.


입학전형 개선방안
방안지원자가 속한 광역시·도의 영재학교 1곳에 지원하는 것(거주 지역에 영재학교가 없을 경우 다른 지역의 영재학교 한 곳에 지원)으로 전형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함.
방안입학전형에서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과학고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여 입시정보 취득이나 지필고사 대비 사교육비 감당 등 부모 찬스가 통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함.
중장기 발전방안
방안각 시도교육청에 영재발굴센터를 상설 운영하여 선발과 교육을 분리하고 일시적 영재 선발에서 영재 연중 상시 발굴로 방향 전환
방안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재학교가 생략한 고교 교육과정을 필수 운영하도록해 초중학생 선행학습과 영재학교 재학생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야 함.
방안영재학교 재학생의 의대 진학을 전면 금지하고,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진학 유도
방안장기적으로는 영재학교는 분리교육기관이 아닌 시도교육청이 발굴한 영재를 위탁받아 교육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929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0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분석 결과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생 10명 중 7명이 서울・경기 지역 출신으로 심각한 수도권 쏠림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같은 결과는 사교육걱정이 작년 국정감사 기간에 신경민 국회의원과 2016학년도 입학생에 대한 조훈현 국회의원(당시 새누리당)의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도권 쏠림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니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경우 서울・경기 출신이 해당 지역의 6.3배에 달하는 등 거점 지역의 영재학교에서 지역 영재 육성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또한 2020학년도 전체 입학생의 절반 이상(828명 중 452명으로 54.6%)이 영재학교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3개 학원 프랜차이즈 출신이었으며전체 입학생의 43.6%(361)이 서울과 경기의 10개 시구의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이었습니다△지역 영재교육 붕괴△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라는 대한민국 영재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 된 것입니다.

교육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해 11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교육부의 개선 방안 발표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영재학교 신입생의 수도권 독식현상은 물론이고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영재를 선발하는 왜곡된 영재교육의 실태가 매년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의 영재 양성이 특정 지역특권 계층에 의해 독식되어 심한 불평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이나 사회적인 화합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 명백합니다교육제도 내의 불공정과 특권이 대물림되는 문제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따라서 부모의 경제적・지역적 배경에 따라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영재가 영재학교에 선발되는 문제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실시(영재교육 진흥법 제21)’한다는 영재교육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이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영재학교에 대한 문제점은 다방면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입학전형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3년간의 교육과정 운영졸업 후 의대 진학 등의 문제 등도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이처럼 다방면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영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입학전형을 개선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진정한 의미의 영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영재교육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이에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단기적인 개선방안은 물론이고 체제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입학전형 개선 방안 ①지원자가 속한 광역시·도의 영재학교 1곳에 지원하는 것(거주 지역에 영재학교가 없을 경우 다른 지역의 영재학교 한 곳에 지원)으로 전형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함.
 
현재 영재학교 지원은 전국 어디나 가능하고지원 횟수도 무제한입니다이로 인해 전국 8개 영재학교의 입학전형 경쟁률은 15정도로 엄청난 과열입니다실제로 2020학년도 영재학교의 입학전형 평균 경쟁률 15.322019학년도 14.43, 2018학년도 14.01에 비해 다소 높아졌습니다광주과학고는 정원의 절반인 45명만 전국단위로 선발하기 때문에 해마다 10이하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경쟁률이 과열된 결정적인 원인은 이중지원 허용입니다.

영재학교 지원은 영재학교의 입학의 경우에는 출신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영재들의 자유로운 권한에 해당하므로 제안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이 시행령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서 무분별한 지원과 비교육적인 눈치작전을 막아야 합니다.

전국 영재학교의 이름은 △△과학영재학교□□과학고등학교◌◌과학예술영재학교 등 세 가지로 구분되지만 그 설립목적이나 교육과정 운영이 대동소이합니다그러므로 특정 영재가 특정 영재학교에 진학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영재학교에 지원하려는 중학생은 해당 소재지에 있는 영재학교에 지원하면 됩니다. 17개 시도 중 영재학교가 없는 9개 시도 출신 중학생에게는 8개 영재학교 중 어느 하나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특정 지역 학생 쏠림 현상이나 눈치작전을 막고선발에 드는 막대한 인력과 비용 등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입학전형 개선방안 ②입학전형에서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과학고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여 입시정보 취득이나 지필고사 대비 사교육비 감당 등 부모 찬스가 통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함.
 
두 번째 개선방안으로 입학전형에서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과학고와 같이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도입하여 입시정보 취득이나 지필고사 대비 사교육비 감당 등 부모 찬스가 통하지 않도록 영재교육법 시행령 제 121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중학교의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지필고사입니다영재를 지필고사로 변별하려고 하면 중학교 수준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는 문제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그래서 영재성 검사 또는 창의성 검사라는 명목으로 수학․과학의 경시대회 기출문제와 유사한 고난도 문제로 학생들을 변별하고 있습니다이런 문제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입시 경향이나 고도의 입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이 있어야 하며설사 그런 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고 공교육으로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월 300만 원 이상 고액의 사교육비를 초등 저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가정의 자녀가 입학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10여년간 300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할 능력이 있더라도 모든 지역에서 영재학교 대비 프로그램의 특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진 사교육 과열지구라는 거주 지역에 의한 입학 기회의 불평등 문제도 심각합니다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위 사교육 과열지구로 불리는 10개 시구에서 영재학교 입학자의 절반 가량이 나오는 상황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말 교육부도 지필평가폐지’ 등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단 하나의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8개의 영재학교와 설립 목적이나 교육과정이 별 다를 바가 없는 전국 20개의 과학고등학교는 지필고사가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10여 년 전인 2011학년도부터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영재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과학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며실제로 영재학교 입시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과학고등학교에 다시 응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러므로 두 학교의 입학전형이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과학고등학교에서 잘 정착하여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당장에라도 영재학교 입시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가 같은 방식의 입학전형을 하는 것은 진학을 준비하는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에게도 훨씬 수월할 것이며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는 현행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합니다시행령에서 표준화된 지능검사사고력검사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등의 방식을 허용고 있는 한 지필고사로 인한 폐해는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조속히 시행령 개정 작업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 발전방안①각 시도교육청에 영재발굴센터를 상설 운영하여 선발과 교육을 분리하고 일시적 영재 선발에서 영재 연중 상시 발굴로 방향 전환
 
영재학교가 무리하게 지필고사를 주장하는 이유는 영재를 선발하는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영재 선발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시비나 민원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고난도 문제를 출제하여 0.1점 차이로 탈락시키는 비교육적 방법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영재를 발굴하는 영재발굴센터(가칭)’을 상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영재발굴센터에는 많은 영재 전문가를 위촉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연중 수시로 영재성과 잠재력을 보이는 학생을 발굴해야 합니다이렇게 발굴된 영재를 영재학교에 입학시키면 됩니다영재발굴단에서는 소외 계층 영재도 발굴하여 가정 형편에 가려 발현되지 못한 영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방안②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재학교가 생략한 고교 교육과정을 필수 운영하도록해 초․중학생 선행학습과 영재학교 재학생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야 함.
 
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부분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 운영되므로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벗어나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그러다보니 전국 8개 영재학교는 경쟁적으로 대학의 전공 학과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려고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초압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런 과도한 교육과정 운영은 영재학교 입학을 원하는 초․중학생에게 과도한 선행학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영재학교 입학 트랙으로 진입해야만 무사히 선행학습을 마치고 영재학교 입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영재학교 교육과정이 유발하는 사교육은 비단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영재학교 재학생의 사교육 문제도 심각합니다영재학교 내신이 곧 대입에 직결되는 상황에서 학점을 잘 따기 위해서 영재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학습과 대비학습그리고 추후 학습을 위해서 주말 사교육 시장이 성행하고 있습니다영재학교는 입학을 위한 사교육 못지않게 재학 중의 사교육이 성행합니다서울의 대치동 학원가에는 주말마다 캐리어를 들고 학원으로 오는 영재학교 재학생들이 많습니다이들은 과목별로 특수화된 학원으로 가게 되는데 매주 금요일 오후에 영재학교 주변은 이들 학원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루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영재학교 재학생의 사교육은 대입 내신즉 영재학교 내의 내신 경쟁이 주된 이유입니다이것은 영재학교 수학과학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상당 부분 생략하고 대학의 교육과정을 엄청나게 선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다음 표는 수학 교과의 고등학교 정규 교과목과 영재학교 교과목그리고 대학의 교양과목과 수학 전공과목을 비교한 것입니다영재학교 수학 교과목은 거의 다 대학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 선이수 과정인 AP(Advanced Placement) 교과목의 경우대개는 영재학교 2학년부터 수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PT(Placement Test)를 통해 1학년 때부터 AP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영재학교에서의 AP는 오히려 대학에서의 수업보다 내용이 더 어렵고시험 문제도 난도가 더 높다는 증언이 많습니다(한기순최호성(2014). 과학영재학교에서의 AP(Advanced Placement)의 경험과 의미대학생이 된 영재학교 졸업생들과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영재교육연구, 24(6). 1001-1024.)영재학교 졸업생들이 꼽은 영재학교에서 AP 경험은 공통적으로 대학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대학에서의 기초필수나 기초선택과목에 비해 그 수업이나 시험에서의 난이도가 매우 차이가 난다고 지적합니다물론 영재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의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려운 수업에 무난히 적응하는 학생들이 있는가하면너무 어려운 내용에 심층적인 이해가 부족한 채 AP 인정에 준하는 학점만 부여받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AP 과목의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에 관한 개인차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결과입니다.
 
다음은 다수의 영재학교 재학생이 교육과정을 소화하기에 버거워 한다는 영재학교 졸업생의 증언입니다(한기순최호성, 2014).
 
너무 이론 위주로 배우고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1학년 때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마치는 영재고에서고등학교 과정을 완벽히 이해한 다음에 AP 과목을 듣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기초적인 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학생에게 어려운 AP를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았다언제나 잘 하는 학생은 소수였다.”
 
영재학교에서 AP를 비롯한 심화선택과목을 함부로 가르치는 것은 영재 중에서도 극히 일부는 소화가 가능할지 모르지만많은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다시 말해 중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영재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공교육을 통해 수학과 과학의 중학교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고교 교육과정도 가르쳐 주지 않은 채 대학과정을 들이대고 있는 실정입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는 물론이고 고교와 대학 교육과정을 선행하고 영재학교에 입학해서도 학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간 생략해왔던 수학과 과학의 고교 필수과정을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하고 이를 소화한 후 AP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 발전방안③영재학교 재학생의 의대 진학을 전면 금지하고,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진학 유도
 
영재학교는 영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입니다그래서 일반고보다 작게는 서너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8개 영재학교 모두 입학전형요강에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이므로 의치약학계열 진로 희망자는 부적합하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재학교 입학이 곧 상위권 대학 진학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으로 변질되어 영재학교 설립 취지에 반하고 있습니다영재학교 졸업생 중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KAIST, POSTECH, GIST, UNIST, DGIST)에 진학하는 비율은 30%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70%는 일반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여 영재교육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결정적인 것은 의학계열 대학 진학인데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해마다 증가하는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학계열 진출은 의대로 먹튀한다는 사회적 비판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교육부와 영재학교 측이 방지책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예컨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입학생부터 의대 진학시 교육비 1,500만원을 환수(서울과학고)하겠다고 했지만 뱉고 의대간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즉 교육비를 토하더라도 의대진학 후 얻게 될 고소득이 더 매력적인 것이 현실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교육비를 환수하는 정도로는 영재학교 재학생의 의대 진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한국과학영재학교는 10여 년 전부터 의학계열 진학 시 고등학교 졸업 자체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학계열 진학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한국과학영재학교는 입학전형 요강이나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의학계열 진학을 거부하는 설명을 했고합격생과 학부모에게는 의학계열 진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받았습니다그리고 해마다 수차례 이루어지는 재학생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학년도에 의대 진학생이 발생했을 때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즉시 교육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회수하고 졸업자격을 박탈하여 의대 진학이 취소되었고그 학생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이번에 서울과학고에서 내놓은 교육비 환수나 시상실적 취소만으로는 절대로 의학계열 진학을 막을 수 없습니다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공계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국가적인 영재 양성에 차질이 없고 국민의 세금이 개인의 이익에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 발전방안④장기적으로는 영재학교는 분리교육 기관이 아닌 시도교육청이 발굴한 영재를 위탁받아 교육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함
 
정원을 두고 시험을 치른 후 줄세우기를 통해 선발된 학생이 영재학교에 입학해 영재교육을 받는 현행 체제는 영재교육을 왜곡하고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의한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에서 전문가에 의해 발굴된 영재가 수학・과학・예술 분야의 과목을 영재학교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는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국가의 경쟁력을 위한 영재교육은 지속하되 이들이 일반고에서 다양한 동료들과 어울리는 교육 속에서 필요한 부분만 일부 위탁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영재학교 체제를 전환한다면 영재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는 물론이고 꼭 필요한 영재 양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반드시 취해야 할 조취일 것입니다.
 
21세기는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한두 명의 개인적인 영재가 큰 업적을 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여러 전문가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업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다양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서 교류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새롭고 혁신적인 업적창의성이 발휘될 것입니다.
 
 
2020. 10. 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홍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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