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 성과와 과제 현장 스케치(2019.12.3.)

공공기관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 통해 다양성과 공정성 확보,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지난 11월 19일 <공공기관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이 토론회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궁극적으로 우리 목표는 블라인드 채용을 법제화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실력있는 사람이 공정하게 채용되는 세상이 되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단초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역시,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성과를 검토하여 이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고,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을 다 해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영역부터 해결해나가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윤지희 공동대표는 20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우상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특위 사교육대책 tf에서 이 법안을 1호 과제로 두었지만 법 제정에 진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과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에게 우리나라 학벌구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과 대학서열화 해소를 요청하였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교육을 바꾸는 새힘 김형태 대표는 우리 사회가 학벌과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추진하고 있는 법안임을 강조하며 출신학교와 임금격차로 차별 받지 않도록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발제자들의 발표와 토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의뢰를 받아, 블라인드 이전 채용과 이후 채용의 실태를 비교해보니 지역인재, 여성, 비수도권 출신, 출신대학 수 등이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SKY대학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 출신 감소를 의미합니다.

신입사원의 직무적합성, 조직 적합성도 80점(100점 기준)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면접관 교육시간은 물론이고, 면접시간 자체가 증가했어요. 입사 경쟁률도 증가한 것을 보면, 학벌을 서류전형에서 보지 않는다는 걸 알고 더 많은 지원자들이 입사시험에 도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2발제. 블라인드 채용의 민간 기업 확대와 법제화 필요성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에게 출신학교 등급을 다시 매겨 당락을 뒤바꾼 사례는 우리 단체에서 수차례 지적해왔습니다. 출신학교 차별로 인해서 우리나라 교육은 기형적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국가 경제의 비효율성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선발에만 신경 쓰는 대학교육의 질은 OECD 국가들 중에서 하위권을 면할 기미가 안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