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은 잇달아 특정 대학의 진학실적을 공개하는 행위와 진학실적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재단의 사업을 차별로 규정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 인권위는 68개 군 단위 장학재단 중 38개 장학재단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스텍 대학 등 주요 대학 합격생에 한해서 소위 ‘명문대 진학’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지역 인재 양성 등의 명목으로 특정 학교·학과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출신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으로 학벌에 의한 차별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장학금 지급 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의 이같은 해석에 비추어 볼 때 대입 경쟁의 결과에 의해 특정 학교에 재정일 지원하겠다는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사업 역시 명백한 학벌에 의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