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및 교육청 위탁현황(2020.10.11.)’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채용된 전국 사립학교 교원 1,390명 가운데 교육청에 위탁하지 않고 사립학교에서 자체 채용한 인원은 437명(31.44%)에 달합니다. 사립학교 자체 채용 인원이 지난 2018년에 687명(62.91%), 2019년에는 535명(48.9%)으로 지난 3년 간 대체로 감소해온 추이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작년 한해 사립학교 신규채용된 인원 10명 중 3명이 교육청 위탁 없이 학교 자체 시험이나 면접으로 채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사립학교 자체 채용 비율이 0∼61.6%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립학교의 자체 채용 비율이 결코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 중 시험지 유출, 금품 수수 등의 각종 불공정 채용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공정성 훼손, 학교교육력 약화, 사립학교에 대한 사회‧도덕적 신뢰도 저해 등의 문제를 끊임없이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신문고 접수를 통해 밝혀진 경기도 평택의 모 사립중‧고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도 일부 교직원들이 수험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1차 지필고사 및 3차 면접시험 문제지를 유출하여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불공정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 지필고사에 한해 교육청에 위탁실시 또는 교육청과 채용절차를 사전협의하는 등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채용 과정에서의 부분적 개선조치만으로는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타 시도에 비해 교육청에 사립학교 채용을 위탁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경기도가 단순히 문제가 된 학교 진상조사나 징계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관 협약을 통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점은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기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립학교 채용 전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채용을 위한 사립학교의 자발적 강구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 중‧고교 가운데 약 30%에 달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교직원 인건비 등이 국민혈세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채용 부문에서 사립학교가 공공성 확보를 강구하는 일은 응당한 사회적 도리이자 책무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경기도의 업무협약 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됨으로써 사립학교의 공정채용 안착의 첫 삽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은 교육청 위탁실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정한 채용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신소영(02-797-4044/내선번호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