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세계지리 문항 오류를 인정한 서울고법판결에 따르면 (2014. 10. 16., 선고, 2014누40724) , “학생들로 하여금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의 목적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이수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의 존부를 측정하는 수능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수능시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의 목적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이수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의 존부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고교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의 존부를 평가하는 시험이어야 합니다. 변별을 위하여 교육과정 이상의 높은 난이도를 출제할 수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수학능력시험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수준의 출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고 있는 평가원의 수능의 목적과 완전히 충돌합니다. 교사들의 진술서 일부만을 발췌합니다.
“수능가형 29번 문항 고등학교에서의 벡터는 직선이나 평면의 방정식까지만 다룹니다. 그 이상은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수능 나형 30번과 같은 이차, 삼차, 사차함수의 그래프를 두 개 이상 일일이 그려보며 교점과 접선의 모양을 찾는 문제는 기존 교육과정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것으로 수능에만 나오는 문제 유형으로 학생들이 별도로 학습을 해야하는 유형의 문제이다”
“교육과정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수학 기호를 사용하여 교육과정 문서의 성취기준과 평가 기준에 맞추어 성실하게 학교에서 수업 및 평가 받은 학생들이 해결하기 어렵다”
“최근 3년 정도의 수학영역 출제 문항을 보면 1등급 변별을 위해 20, 29, 30번 문항과 기타문항에 대한 난이도 차이가 상당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고 난이도 문항을 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100분의 시험시간 중 30문항 중 고난이도 문항을 제외한 25여문항은 50분 안에 해결하도록 학교 및 학원에서 연습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15교육과정에는 <교수 학습상의 유의점>에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넘어서거나 타 단원을 적용해야 풀 수 있는 복잡한 문항에 대한 출제를 지양하고 비교적 간단한 문항을 다루도록 주문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 현재와 같은 수능 수학문제 출제 경향이 계속될 경우 고난이도 문항은 2015교육과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은 문항 즉,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문항 출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사들은 ‘학교교육과정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즉 별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의 도움 등으로 별도의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유리한 시험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이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불수능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학원가의 광고가 몇 페이지를 가득 채웁니다. 실제로 독해 난이도가 높은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 개설된 수능 국어 영역 대비 강좌를 통해 수험생들은 LEET(법학적성시험), MEET(의학교육입문검사), PEET(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PSAT(5급 행정고시) 기출문제를 변형한 수능 심화 문제 대비 교재를 사서 풀거나 사교육 기관의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실정입니다. 즉 고교 교육과정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 대학생이나 대학을 졸업한 취준생의 수험서를 공부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습 고통은 물론이고 사교육비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공교육정상화를 도모해야 할 교육당국이 사교육을 필수화하고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제대로 된 입증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1심 판결은 입증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입증의 기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가 신청한 증거와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국가나 국가 기관 상대로 하는 소송은 증거가 대부분 편재 되어 있고, 원고가 그 증거를 취득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증인신청, 검토위원들의 검토의견서 등 원고의 신청은 다 기각되었는데 입증되지 않았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판결에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국가의 교육을 신뢰했던 학생과 학부모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와 좌절감을 야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의 수능 출제 구조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며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지난한 싸움을 다시 시작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험생의 노력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수능 출제의 문제를 바로잡고 학부모와 학생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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