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떻게 영아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교육을 규제해야 하나? 영유아 사교육 규제는 과목 중심에서 행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행 학원법은 학교의 과목 중심으로 규율하는 한계가 있다. 특정 과목만 규제하면 사교육 수요와 공급이 다른 과목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을 가르치는지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가르치는지를 중심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지식 위주의 인지교육, △장시간 교습, △과도한 반복 훈련, △문제풀이식 교육과 숙제 부과, △경쟁을 유발하는 선발시험 등을 규율 대상 행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각 행위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영어·수학·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유해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발달의 연속성과 전인적 발달을 고려해야 할 영유아기에,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목 중심의 인지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규제 기준은 과목의 명칭보다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지, 놀이와 휴식 등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규제의 적용 범위도 학원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 영유아 사교육은 학원뿐 아니라 놀이학교, 교습소, 각종 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방문교사나 교구 수업 등의 형태로도 제공된다. 학원만 규제하면 동일한 교육행위가 다른 기관이나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풍선효과를 막으려면 기관의 명칭이나 운영 형태와 관계없이,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교육행위를 기준으로 일관된 규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 규제 이후 어떤 우회 방법들이 생겨날까?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명칭이나 운영 형태를 바꾸어 이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인지학습 중심의 수업을 ‘창의놀이’로, 선발시험이나 레벨테스트를 ‘상담’, ‘관찰’, ‘체험수업’으로 바꾸어 운영하는 방식이다. 교습시간을 제한하면 하나의 수업을 여러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연속 수강하게 하거나, 하나의 기관을 여러 학원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규제를 피하려 할 수도 있다.
학부모의 조기교육 수요가 지속된다면, 이러한 우회 서비스의 이용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관별로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개별 영유아가 여러 기관과 프로그램을 거치며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교습을 받는지, 그 과정에서 놀이와 휴식 시간이 침해되지는 않는지까지 살펴야 한다.
정책의 중심에는 개별 영유아의 권리와 발달, 행복이 놓여야 한다. 규제의 실효성 역시 기관이 형식적으로 규정을 지키는지를 넘어, 실제로 아이의 교습 부담이 줄고 일상이 나아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사교육의 경로가 되어선 안 된다. 동일 운영자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유치원·어린이집과 사교육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원아를 관련 사교육으로 유도한다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정규 교육·보육과 관련 업체의 사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할 경우, 영유아에게 필요한 교육보다 사교육업체의 영업상 이익이 앞설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유치원·어린이집과 사교육업체 사이의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관련 업체와의 이해관계 신고, 거래 내역 공시, 원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관련 사교육 홍보 제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심사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그 관계가 원아의 사교육 유도나 부당한 거래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충분한 국가적 지원을 받는 영유아교육기관으로서, 국가책임교육의 출발선에 선다면 지금보다 학부모들의 신뢰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교육 수요를 낮추려면 규제와 동시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지금보다 더 질 높은 교육·보육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부모의 수요와 영유아의 발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 영아의 발달권을 보호하고, 출발점부터 평등한 교육·보육을 보장해야 한다. 앞서 소개한 교육부 사교육 시험조사에서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29.5%, 800만 원 이상 가구는 62.4%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격차는 ‘사교육을 받지 못하면 아이가 뒤처지는 것 아닐까’라는 부모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모든 영유아가 사교육을 동등하게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발달에 적합한 교육·보육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아의 발달권을 보호하는 규제와 공적 교육·보육기관의 책무성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학원법을 개정하여 36개월 미만 영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강사 주도의 지식주입형 인지교습 행위를 법률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질 높은 교육·보육을 제공하여, 학부모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영유아기는 암기와 정답 위주의 영어·수학 학습에 앞서, 놀이와 탐색을 통해 세상을 알아가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시기다. 아이가 이러한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생애 출발점부터 동등한 교육·보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
◼ 영유아 적기교육 보장을 위한 ‘아이들의 시간을 지켜주세요’ 릴레이 연속보도㉓ (2026.09.18.)
국가는 영유아의 발달권을 지키고, 모든 아이에게 평등한 출발을 보장해야 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교육포럼>은 조기 사교육 광풍 속에 대한민국 아이들의 빼앗긴 시간을 되찾기 위해 베이비뉴스에 26인의 릴레이 기고 '아이들의 시간을 지켜주세요'를 시작하였고, 이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보도 형식으로 배포합니다.
4살 아이가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치르고, 만 5세가 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실이 텅 비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영유아 교육의 현실입니다. 조기 선행학습은 아이들의 발달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놀이와 탐색의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영유아 교육 현장의 교사, 연구자, 부모, 정책 전문가 26인은 조기 사교육이 아이들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사회가 마주한 교육 현실을 짚고, 국가와 사회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조기가 아닌 ‘적기교육’을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제안합니다. 빨리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때 자라는 것, 그것이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필자: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 영유아가 너무 일찍 인지 중심 교육에 노출된다.
영유아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사교육에 노출되고 있다. 교육부의「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율이 47.6%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2세 미만 24.6%, 3세 50.3%, 4세 68.9%, 5세 81.2%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입학 전 사교육 참여가 매우 어린 연령부터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일반과목 사교육에 참여하는 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은 34만원이었고, 일반과목 가운데 영어는 41만 4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이라면 부모의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 부담은 자녀가 영유아일 때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아는 영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강화하고 질 높은 교육을 공적 서비스의 영역에서 제공해야하는 이유 중 하나다. 영유아 사교육은 너무 일찍 시작되고 너무 오랜 시간 이루어지며 진도에 따라 시험까지 치르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영유아들이 이러한 시간을 쓰고 있는 동안 발달상 필요한 놀이, 쉼, 신체활동들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영유아에게 발달에 맞지 않는 장시간·반복적·주입식·경쟁적인 인지교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영유아의 발달을 침해할 수 있다. 영유아도 언어와 수 개념을 배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배우고 경험하느냐이다. 교사가 장시간 주도하며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정답을 찾도록 하는 직접적인 교수행위로 인해 영유아가 놀이하고 신체활동을 하며 쉬는 시간, 부모·교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림 1] 사교육, 2세 미만부터 이미 시작 (※그래픽: 생성형 AI 활용)
■ 왜 인지 중심 사교육에서 영아를 별도로 보호해야 하는가?
영아기의 교육은 안정적인 애착 관계 속에서 성인과의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어난다. 영아들은 감각경험, 움직임, 그림책, 자유로운 탐색활동, 일상 속 놀이를 통해 세상을 탐구하고 배워나간다. 영아에게 돌봄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영아에게는 교육도 필요하다. 다만, 인지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영아기 교육은 교재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일어나야 한다. 교재, 정답 중심의 교육을 지양해야 한다. 영아와의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아에게 맞지 않는 방식의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영아의 발달권은 무엇일까?
유엔은 영아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독립된 권리를 갖고 있는 주체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유엔총회가 1989년 채택하고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영아의 권리를 보장한다.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모든 아동 관련 결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아동의 신체·정신적 능력을 충분히 발달시킬 권리, 휴식·놀이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지나치게 이른 시기의 인지 위주의 학습이나 장시간 학원 수업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우려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25년 ‘7세 고시’와 극단적 선행사교육이 휴식·놀이 등의 권리에 반한다고 판단하고 교육부에 규제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후 2025년 9월 교육부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국가기관에서도 극단적 조기 사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형태의 영유아사교육은 기본권과 발달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 영아의 권리와 부모의 교육권은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
영아가 스스로 장기간의 학습에 동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영아는 전일제 학원이 어떠한 환경이며, 시간표 운영이 어떠한지, 어떠한 학습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전혀 판단할 수 없다. 영아의 판단은 보호자인 부모가 대신 하게 된다. 당연한 일이다. 부모의 철학, 생각에 따라서 영아를 학원에 보내느냐 영유아교육기관에 보내느냐가 결정된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해서 영아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자녀교육권 역시 기본권이지만, 이는 자녀를 행복하게 보호하고 인격의 발현을 돕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다. 때로 영유아의 구체적인 발달에 위험이 있고 규제의 필요성과 비례성이 인정된다면 국가가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 영아는 부모의 보호 하에 성장하지만, 스스로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 영아는 사실 조기 사교육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선택도 판단도 할 수 없다.
■ 영아의 사교육,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영아의 발달에 부적절한 교습행위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영아는 스스로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행위에 대해 어른처럼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드러내기 어렵다. 영아에게는 더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 영아는 쉬면서 놀이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경험해나가야 한다. 지나치게 경직된 프로그램, 영아의 신호에 반응하지 않는 운영을 지양하고, 유연한 하루 일과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장시간 학원 프로그램이 영아가 보내는 신호에 적절하고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놀이 및 수면, 신체활동 시간을 지속적으로 대체하면 발달상 우려가 커질 수 있다.
그렇다면, 영아의 발달에 부적절한 교습행위를 왜 규제해야할까? 영유아 사교육 규제는 사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영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특히, 과도한 경쟁과 학습 부담을 규제하는 방식은 영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 영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과도한 경쟁과 학업에 내몰리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라도 영아의 사교육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이다.
■ 현재, 영유아 대상 학원법은 어디까지 와 있나?
2026년 3월 학원법이 개정되어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및 평가가 금지된다. 이른바 레벨테스트 금지법이다. 충분치 않다. 교육부는 학원법을 개정한 직후 4월에 36개월 미만 인지교습(교과목의 지식 주입을 위해 강사가 주도하는 행위)을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1일 3시간 초과 주 15시간 초과 인지교습을 금지하고, 유해교습행위를 규제하고, 과대 허위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학원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다.
[그림 2] 영유아 사교육 규제 어디까지 왔나?(※그래픽: 생성형 AI 활용)
■ 어떻게 영아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교육을 규제해야 하나?
■ 규제 이후 어떤 우회 방법들이 생겨날까?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명칭이나 운영 형태를 바꾸어 이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인지학습 중심의 수업을 ‘창의놀이’로, 선발시험이나 레벨테스트를 ‘상담’, ‘관찰’, ‘체험수업’으로 바꾸어 운영하는 방식이다. 교습시간을 제한하면 하나의 수업을 여러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연속 수강하게 하거나, 하나의 기관을 여러 학원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규제를 피하려 할 수도 있다.
학부모의 조기교육 수요가 지속된다면, 이러한 우회 서비스의 이용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관별로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개별 영유아가 여러 기관과 프로그램을 거치며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교습을 받는지, 그 과정에서 놀이와 휴식 시간이 침해되지는 않는지까지 살펴야 한다.
정책의 중심에는 개별 영유아의 권리와 발달, 행복이 놓여야 한다. 규제의 실효성 역시 기관이 형식적으로 규정을 지키는지를 넘어, 실제로 아이의 교습 부담이 줄고 일상이 나아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사교육의 경로가 되어선 안 된다.
동일 운영자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유치원·어린이집과 사교육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원아를 관련 사교육으로 유도한다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정규 교육·보육과 관련 업체의 사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할 경우, 영유아에게 필요한 교육보다 사교육업체의 영업상 이익이 앞설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유치원·어린이집과 사교육업체 사이의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관련 업체와의 이해관계 신고, 거래 내역 공시, 원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관련 사교육 홍보 제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심사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그 관계가 원아의 사교육 유도나 부당한 거래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충분한 국가적 지원을 받는 영유아교육기관으로서, 국가책임교육의 출발선에 선다면 지금보다 학부모들의 신뢰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교육 수요를 낮추려면 규제와 동시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지금보다 더 질 높은 교육·보육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부모의 수요와 영유아의 발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 영아의 발달권을 보호하고, 출발점부터 평등한 교육·보육을 보장해야 한다.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천은아 책임연구원(02-797-4044/ 내선번호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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