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서·논술형 평가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갈 길을 모색한다’ 연속토론회 ③ 결과보도(2026.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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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논술형 평가로 인한 사교육 급증은 과잉 해석, 제도 안착되면 사교육 절감 효과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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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월 16일(수), 「서·논술 사교육 시장의 지형과 반응을 짚는다」를 주제로 3차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사교육 시장이 서·논술형 평가를 실제로 얼마나 대비할 수 있는지, 어떤 문항과 제도 설계가 상품화되기 쉬운지를 집중 검토하였음. ▲ 제1 발제에서 백병환 정책팀장은 기존 대입제도에서 사교육을 유발해 온 21대 조건과 인지 요구수준에 따른 서·논술형 문항의 다섯 유형을 소개하였음. 각 유형별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점검한 뒤, 정답과 풀이 절차, 답안의 형태와 서술 순서가 고정될수록 사교육의 반복 훈련이 점수로 전환되기 쉬우며, 기존 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를 순차적으로 병행할 경우 이중 부담과 시장의 선점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함. ▲ 제2 발제에서 이재윤 언희당 총괄대표는 과거 대입 논술전형 확대와 함께 관련 사교육 시장이 성장했던 경험을 근거로, 기존 읽기 사교육 위에 쓰기·첨삭 시장이 추가될 가능성을 제기하였음. 논술 사교육은 지도 효과와 강사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워 공급자의 진입 장벽이 낮으며, 준비 없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액 과외와 소수정예 첨삭 상품이 빠르게 팽창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음. ▲ 제3 발제에서 여미애 YM고전읽기 대표원장은 평가 방식이 바뀌면 사교육 시장이 어떻게 해서든 대응 상품을 만들겠지만, 상품의 등장과 확산을 실제 읽기·쓰기 역량이나 입시 성과가 입증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음. 대학별 논술은 비교적 정교한 채점 기준을 갖추고 있으나,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별 출제 방식이 반복될 경우 기출문제와 답안 구조를 패턴화한 사교육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하였음. ▲ 제4 발제에서 김경준 예설라 부산 일광원 원장은 공적 통계와 학부모 상담 자료를 토대로 국어·논술 사교육 시장의 실질 규모가 뚜렷하게 확대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새로운 시장의 추가보다 기존 사교육의 재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였음. 나아가 사교육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만이 아니라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생에게 어떤 역량이 남는지를 물어야 한다며 관점의 전환을 촉구하였음. ▲ 종합토론에서는 △평가 기준을 충분히 공개하면서도 답안 공식의 정형화를 막는 방안, △서·논술형 대비가 별도의 쓰기·첨삭 시장을 형성할지 기존 교과 사교육에 흡수돼 재편될지, △사교육 상품의 등장과 확산을 실제 점수 및 학습 역량 향상 효과와 어떻게 구분해 검증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월 30일(수) 오후 2시 제4차 토론회에서 대학과 수능의 서·논술형 평가 도입 과제를 이어서 논의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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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월 16일(수), 「서·논술 사교육 시장의 지형과 반응을 짚는다」를 주제로 서·논술형 평가 연속토론회 제3차를 개최했습니다. 앞선 1·2차 토론회가 학교 현장의 실행 여건을 살폈다면, 이번 토론회는 사교육 시장의 대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논술형 평가가 도입되면 어떤 상품이 만들어질지, 실제 점수 향상에 효과가 있을지, 시장이 확대될지 재편될지를 사교육 현장 종사자들과 함께 검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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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발제(백병환 정책팀장): 막연한 우려 아닌, 기존 사교육 유발 기제들과 도입 유형에 따른 정밀한 검토 필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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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발제: 백병환 정책팀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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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은 「서·논술형 평가 설계의 사교육 유발 조건과 비교 시나리오」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어 발제자는 연간 30조 원에 육박하는 사교육비를 낳은 기존 조건을 먼저 진단하고 완화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 기관과 대학의 연구, 시민사회의 지적 등을 종합해 사교육 유발 요인을 6대 영역, △문항·출제 요인 △평가·변별 요인 △제도 구조 요인 △정보 요인 △공교육 역량 요인 △사회·환경 요인, 총 21개 항목으로 제시했습니다. 발제자는 현재 제기되는 사교육 우려의 상당 부분이 서·논술형 평가로 인해 새롭게 생기는 문제라기보다, 기존 대입제도에서 사교육을 유발해 온 고질적인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입제도를 개편할 때에는 기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함께 검토하고, 각각의 요인이 서·논술형 평가와 결합할 때 어떤 사교육 수요를 만들어낼지도 예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살핀 데 이어, 발제자는 향후 수능을 비롯한 대입제도에 도입될 수 있는 서·논술형 문항의 유형과 그에 따른 사교육 시장의 대응도 전망했습니다. 발제자는 교육 당국과 학교 현장에서 서술형과 논술형을 주로 답안의 분량에 따라 구분해 온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길게 쓰면 논술형, 짧게 쓰면 서술형으로 보는 방식만으로는 서·논술형 평가의 도입 취지가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문항이 측정하려는 사고의 수준과 사교육의 대비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블룸의 신교육목표분류체계(Revised Bloom’s Taxonomy, RBT)에 기초해 문항이 요구하는 인지 수준에 따라 △이해·재현형 △제한형 분석·설명형 △자료 분석·평가형 △자료 통합·논증형 △종합·논술형의 다섯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발제자는 각 문항 유형에 따라 등장할 수 있는 사교육 상품과 시장의 반응을 예측해 제시했습니다. 가령 이해·재현형은 기존 교과 강사가 쉽게 대응할 수 있어 표준화된 반복 훈련 상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료 분석·평가형에서는 자료를 읽는 순서와 시간 관리, 유형별 접근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료 통합·논증형은 개별 첨삭과 소수정예 수업의 비중을 키울 가능성이 있으며, 종합·논술형은 장기간의 독서와 배경지식 축적을 내세운 사교육 상품의 저연령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각 유형을 어떤 비중과 배점으로 조합하는지도 시장의 대응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교육의 대비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은 답안의 길이가 아니라 사교육 훈련을 점수로 전환하기 쉬운 구조인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과 풀이 절차가 고정되고, 반복 훈련량이 점수 차이로 이어지며, 답안의 형태와 서술 순서가 정답처럼 굳어질수록 사교육이 이를 표준화된 훈련 상품으로 만들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제자는 문항의 유형과 배점뿐 아니라 제도의 도입 순서와 전환 방식도 사교육 부담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선택형 평가를 유지한 채 일부 과목이나 문항부터 서·논술형 평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면, 학생들이 기존 평가와 새로운 평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 변화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도입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전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교육 시장에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저연령층의 수요를 선점할 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또한 내신·수능·대학별고사의 전환 시기와 방식이 서로 달라지면 학생과 학부모가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교육 시장의 대응 역시 더욱 복잡해져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제 후반에는 보론으로 현행 선택형 수능에 대비하는 사교육에 비해 서논술형 대비 사교육이 학생들에게 남길 학습적 가치가 보다 크다고 말하며, 현행 대입제도가 높은 사교육 부담을 유발하면서 학교교육을 약화시키고, 시험이 끝난 뒤 남는 학습 가치도 매우 낮아 개인과 국가 모두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발제자는 사교육 시장이 반응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논술형 평가로의 전환을 포기하거나, 교육적 효과가 낮은 이해·재현형 문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항의 유형과 평가 방식, 절대평가 여부, 기존 입시제도와의 결합 방식 등을 함께 설계해 사교육의 반복 훈련 효과는 낮추면서도 학생에게 오래 남는 학습의 가치는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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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발제(이재윤 총괄대표): 강사 전문성을 가리기 어려워 사교육 효과는 의문, 속도보다 공교육 준비에 집중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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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발제: 이재윤 총괄대표(중·고 국어교육 전문기관 언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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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학원법인 언희당 총괄대표는 과거 대입 논술전형의 확대와 함께 관련 사교육 시장이 성장했던 경험을 들어, 서·논술형 평가가 새로운 사교육 영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발제자는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대입 논술전형과 외국어고 입시가 확대되면서 대형 입시 논술학원이 빠르게 성장했던 사례를 서·논술형 평가 확대의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역사적 선례로 제시했습니다. 발제자는 현재 독서·논술 사교육이 유아·초등 독서교육에서 중학교 수행평가, 고등학교 대입 논술로 이어지는 형태로 이미 저연령화·다층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읽기와 쓰기가 모든 교과에 필요한 역량인 만큼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되면 국어 논술에 그치지 않고 수학 서술형, 영어 논술형, 통합교과형 프로그램 등으로 상품이 세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서·논술형 대비가 국어·영어·수학에 더해지는 별도의 사교육 영역으로 자리 잡거나, 기존 교과 사교육에 쓰기와 첨삭 프로그램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논술 사교육의 공급자 진입 장벽이 오히려 낮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객관식 교과 수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험 성적의 변화를 통해 강사의 효과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지만, 논술은 합격과 불합격이 강사의 지도 때문인지 학생이 이미 갖추고 있던 독서 경험과 사고력 때문인지 가리기 어렵습니다. 첨삭의 질과 실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시장이 확대되면 전문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강사와 고액 과외, 소수정예 첨삭 상품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효과가 검증됐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상품이 계속 판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제자는 학부모의 불안과 정보 부족도 시장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간 읽고 쓰면서 길러야 할 역량이 단기간의 입시 대비 상품으로 전환되면 학생들은 기존 교과 사교육에 새로운 쓰기 사교육까지 추가해야 하고,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첨삭과 피드백의 양과 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 대학이 학생 선발을 위한 새로운 평가 수단을 확대하면, 유아·초등 단계부터 이어져 온 읽기 사교육에 ‘쓰기 대비’라는 새로운 시장이 결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발제자는 서·논술형 평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속도보다 평가와 지도 경험의 축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역량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출제·채점·피드백에 관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평가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 평가부터 도입하면 학부모의 불안을 이용한 사교육 시장이 제도보다 먼저 기준과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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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발제(여미애 대표원장): 교과서 지문 출제만으로는 사교육 줄이기 어려워, 충분한 독서교육 가능한 교육체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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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발제자는 평가 방식이 바뀌면 사교육 시장은 어떻게 해서든 그에 대응하는 상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사례로 중학교 수행평가에서 사교육 시장이 평가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대응해 온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학생의 글을 대신 작성하거나 수행평가 과제를 처리해 주는 상품이 생겼고, 학교가 이러한 외부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교실 안에서 직접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자 사전에 개요와 답안 구조를 짜주는 프로그램이 다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이 같은 대응과 확산을 해당 사교육의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발제자는 대입 논술과 독서·논술 사교육을 오랫동안 지도한 경험을 토대로, 사교육도 정형화하기 어려운 문항에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의 독서 경험과 어휘력, 맥락적 사고력은 단기간의 첨삭으로 바꾸기 어렵고, 고액 논술 수업을 받은 학생이 반드시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영어·수학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쓰면서 독서·논술 수업을 일주일에 한두 차례 받는 것만으로는 읽기와 쓰기 역량에 뚜렷한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발제자는 현재의 대학별 논술고사가 흔히 우려하는 것처럼 채점자의 주관에만 의존하는 평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들이 오랜 기간 논술고사를 운영하면서 예시 답안과 세부 채점 기준, 가점·감점 요소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마련해 공개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실제 답안 사례까지 공개하는 등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점 기준과 루브릭이 비교적 정교하게 마련돼 있기 때문에 서·논술형 평가에서도 일정 수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발제자는 채점 기준이 잘 갖춰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교육 유발 가능성까지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학들이 교과서에 실린 지문을 활용하더라도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서 접하기 어려운 부분을 가져오거나, 여러 교과서의 지문을 본래의 맥락과 다르게 조합해 배경지식과 높은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된 문항이라도 충분한 독서 경험과 배경지식이 없으면 접근하기 어렵다면, 이를 보완하려는 사교육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별로 특정한 제시문 구성 방식과 질문 순서, 출제자의 문제 구성 습관이 반복되면 사교육은 이를 ‘대학별 논술 유형’으로 분석해 패턴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의 맥락적 이해와 사고력을 평가하기보다 출제자의 의도를 추적해야 풀 수 있는 문항이 반복될수록, 사교육은 대학별 기출문제와 답안 구조를 훈련하는 상품을 만들기 쉬워집니다. 발제자는 교과서 지문을 사용했다는 형식적 기준에 머물지 말고, 교육과정의 목표와 학생이 실제로 배운 내용에 맞게 문항을 출제해야 이러한 패턴형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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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발제(김경준 원장): 공적 통계로 본 시장 정체와 기존 사교육의 재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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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발제: 김경준 원장(예설라 부산 일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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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예설라 부산 일광원 원장은 교육부·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모 상담 자료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2007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어·논술 사교육 시장 추이와 부산 일광지역 학부모 상담서 70건에 나타난 실제 수요를 토대로, 서·논술형 평가 논의가 시장과 학부모의 선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공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어·논술 사교육의 전체 규모와 참여율이 과거보다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로 보정하면 2007년과 2025년의 시장 규모는 사실상 비슷한 수준이었고, 참여율 역시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크게 성장했다기보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1인당 지출이 늘어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는 것입니다. 발제자는 시장 총액과 참여율, 참여 학생 1인당 지출을 구분해 살펴야 하며, 전체 시장이 커지지 않더라도 일부 참여자가 더 비싼 상품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양극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제자는 최근 일부 언론이 유명 독서·논술 학원에 대기자가 1,000명에 이른다는 사례를 서·논술형 평가 도입 논의에 따른 시장 확대의 근거처럼 보도하는 데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학원들은 서·논술형 평가 논의 이전부터 긴 대기 행렬로 알려진 곳이므로, 현재의 대기 인원을 곧바로 제도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기자가 추가로 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존에 형성돼 있던 수요와 최근 새롭게 발생한 수요를 구분하지 않은 채 특정 학원의 사례를 시장 전체의 변화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체 상담 자료에서도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은 서·논술형 평가 대비가 아니라 책을 다양하게 읽는 경험, 정독과 문해력, 말하기와 글쓰기 등 표현 역량의 향상이었습니다. 70건 가운데 33건은 독서 참여와 경험에 관한 요구였으며, 서·논술형 평가 대비를 직접 언급한 사례는 1건에 그쳤습니다. 발제자는 이 자료가 특정 지역과 한 학원의 사례인 만큼 전체 시장을 대표하는 통계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재 초등 독서·논술 시장이 서·논술형 평가 도입 논의에 뚜렷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제자는 향후 별도의 논술 과목이 새로 생기기보다 기존 국어·영어·수학 학원이 ‘서술형 집중 대비’, ‘논증형 풀이’, ‘과목별 글쓰기’ 등의 이름으로 프로그램과 광고 문구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어·논술 학원은 현재의 독서와 글쓰기 수업을 서·논술형 대비 상품으로 다시 포장할 수 있고, 영어와 수학 학원도 기존 수업 안에 서술형 문항 풀이와 답안 작성 프로그램을 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논술 시장이 기존 사교육에 그대로 추가되는지, 기존 교과 사교육이 평가 변화에 맞춰 재편되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자는 사교육 전망과 함께, 공통 서·논술형 평가를 자격고사 방식으로 운영하고 대학이 그 답안과 평가자료를 활용해 전공별로 필요한 역량을 판단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별 추가 시험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중복된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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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론: 서·논술형 사교육의 전망과 대비 가능성을 가르는 세 가지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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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① 평가 기준 공개와 답안 형식 패턴화 사이의 긴장 발제자들 모두 평가 기준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현재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불투명해 불안에 기반한 소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가 그 기준으로 가르칠 수 있으려면 기준이 먼저 서야 한다는 진단도 공통이었습니다. 다만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과 학생에게 열린 답안을 요구하는 일은 실제 설계에서 서로 맞물립니다. 채점기준을 명확히 할수록 학교와 학생은 준비 방향을 잡을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답안이 갖추어야 할 요소의 목록으로 제시되면 학생이 채워야 할 칸이 정해지는 셈이 됩니다. 그 순간 기준은 준비의 방향이 아니라 답안의 형식이 되고, 반복 훈련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기준을 느슨하게 두어 답안을 열어 두면 훈련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워지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불안에 기반한 소비가 다시 커집니다. 방향이 어긋나 보이는 두 요구가 실제로는 함께 성립해야 하는 조건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측 가능성'을 두 종류로 나누어 볼 것에 대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하나는 확보해야 할 예측 가능성으로, 무엇을 평가하는가에 해당합니다. 어떤 성취기준을 다루는지, 어떤 사고를 요구하는지, 무엇을 어느 수준으로 잘하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미리 알려지는 상태입니다. 다른 하나는 차단해야 할 예측 가능성으로, 어떻게 답하면 높은 점수 획득에 유리한가에 해당합니다. 답안의 형태와 순서가 고정되는 순간 반복 가능한 훈련 단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곧 상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성은 교육과정의 범위와 평가 기준으로 확보해야지 답안의 형식으로 확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토론에서는 이 맞물림이 여러 각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열린 답안을 요구하는 방향이 옳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그런 답안을 쓸 수 있도록 학생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자기 말로 요약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학생이 상당수라는 진단이 나왔고, 학교마다 교사마다 출제와 평가의 기준이 제각각인 상태가 오히려 학교별 맞춤 사교육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채점의 공정성을 채점자 간 점수 일치도로만 좁혀 정의할 경우 채점기준이 고정된 채점 포인트의 목록으로 굳을 수 있고, 그 포인트를 맞추는 훈련이 새로운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습니다. 결국 채점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어떤 형식으로 공개할 것인가가 설계의 분기점으로 남았습니다. 공개의 필요성에는 합의가 있었으나 그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요소를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와 논증의 수준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세울 수 있는지, 복수의 타당한 답안을 인정하면서도 채점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준을 학교 현장이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증되어야 합니다. 쟁점 ② 새로운 쓰기·첨삭 시장의 형성인가, 기존 사교육의 재편인가 최근 나타나는 저연령 사교육 시장의 확대를 서·논술형 평가 논의만의 결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데에는 견해가 모였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형 프랜차이즈가 수강 연령을 낮춰 온 흐름과 수능 난도 상승으로 이미 확대돼 온 문해력·독해력 수요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유명 학원의 긴 대기 행렬 역시 이전부터 형성돼 있던 수요와 최근 새롭게 발생한 수요를 구분하지 않고 서·논술형 평가 논의의 영향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비해 사교육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읽기 사교육을 기반으로 쓰기·첨삭 수요를 겨냥한 별도의 상품이 개발되고, 소수정예 수업과 개별 첨삭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른 하나는 별도의 시장이 만들어지기보다 기존 국어·영어·수학 사교육이 서·논술형 대비를 프로그램 안에 흡수하고, 수업 구성과 광고 문구를 바꾸는 방식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결국 쟁점은 사교육 시장의 총량이 곧바로 증가할 것인지보다, 기존 시장에 새로운 상품이 추가될지 또는 기존 사교육이 서·논술형 대비 중심으로 전환될지에 있었습니다. 향후 시장의 변화를 판단할 때에는 사교육비 총액뿐 아니라 참여율과 참여 학생 1인당 지출, 새로운 사교육 수요가 기존 수요에 추가되는지 또는 기존 수요를 대체하는지를 구분해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③ 사교육 상품의 확산과 실제 대비 효과의 구분 평가 방식이 바뀌면 사교육 시장이 어떤 형태로든 대응 상품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데에는 견해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등장하고 수강생과 지출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해당 훈련이 실제 점수 향상이나 읽기·쓰기 역량의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쪽에서는 논술 사교육의 효과와 강사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학부모의 불안을 이용한 고액 첨삭 상품이 확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학생의 독서 경험과 어휘력, 맥락적 사고력을 단기간의 첨삭으로 바꾸기 어렵고, 고액 논술 수업을 받은 학생이 반드시 입시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니라며 사교육의 효과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사교육의 실제 대비 효과는 문항과 답안의 구조가 얼마나 반복되고 정형화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안의 형태와 채점 요소가 고정될수록 유형 훈련을 점수로 전환하기 쉬워지지만, 다양한 맥락을 읽고 자기 언어로 요약·논증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은 단기간의 반복 훈련으로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교육 영향을 검증할 때에는 상품의 등장과 참여·지출의 증가뿐 아니라 훈련이 실제 점수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읽기·쓰기 역량을 높이는지, 시험 이후에도 활용할 학습 가치가 남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같은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문제풀이 반복에 투입된 사교육과 독서·글쓰기 역량을 기르는 교육은 학습자에게 남기는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찬성이냐 반대냐’를 넘어, 제도 설계의 각 분기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옮겨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서·논술형이라는 형식 자체가 사교육 유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범위와 기준 및 답안 형식 중 무엇을 예측 가능하게 할 것인지, 정답을 얼마나 고정할 것인지, 반복 훈련의 효과가 다른 문항에도 얼마나 쉽게 전이되도록 할 것인지 등의 설계 변수가 사교육의 대비 가능성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사교육 유발 조건 21개 항목 등을 공교육·사교육 전문가와의 후속 논의와 자체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항 유형과 배점, 채점 방식, 절대평가 여부, 기존 평가와의 결합 및 전환 방식에 따라 사교육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교육 의존이 대입 준비의 필수 조건이 되지 않으면서도 서·논술형 평가의 교육적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입제도 설계 조건을 구체화해 정책 제안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연속토론회 제4회차「제4차 토론회: 서·논술형 대입제도 어떻게 정착되어야 하는가」에서는 대학과 수능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와 함께 채점의 공정성·신뢰도,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토론회는 9월 30일(수)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서·논술형 평가를 둘러싼 논의가 구호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설계의 언어로 진전될 수 있도록 언론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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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18.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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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서·논술형 평가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갈 길을 모색한다’ 연속토론회 ③
결과보도(2026.09.18.)
"서·논술형 평가로 인한 사교육 급증은 과잉 해석, 제도 안착되면 사교육 절감 효과 있어..."
▲ 제1 발제에서 백병환 정책팀장은 기존 대입제도에서 사교육을 유발해 온 21대 조건과 인지 요구수준에 따른 서·논술형 문항의 다섯 유형을 소개하였음. 각 유형별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점검한 뒤, 정답과 풀이 절차, 답안의 형태와 서술 순서가 고정될수록 사교육의 반복 훈련이 점수로 전환되기 쉬우며, 기존 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를 순차적으로 병행할 경우 이중 부담과 시장의 선점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함.
▲ 제2 발제에서 이재윤 언희당 총괄대표는 과거 대입 논술전형 확대와 함께 관련 사교육 시장이 성장했던 경험을 근거로, 기존 읽기 사교육 위에 쓰기·첨삭 시장이 추가될 가능성을 제기하였음. 논술 사교육은 지도 효과와 강사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워 공급자의 진입 장벽이 낮으며, 준비 없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액 과외와 소수정예 첨삭 상품이 빠르게 팽창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음.
▲ 제3 발제에서 여미애 YM고전읽기 대표원장은 평가 방식이 바뀌면 사교육 시장이 어떻게 해서든 대응 상품을 만들겠지만, 상품의 등장과 확산을 실제 읽기·쓰기 역량이나 입시 성과가 입증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음. 대학별 논술은 비교적 정교한 채점 기준을 갖추고 있으나,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별 출제 방식이 반복될 경우 기출문제와 답안 구조를 패턴화한 사교육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하였음.
▲ 제4 발제에서 김경준 예설라 부산 일광원 원장은 공적 통계와 학부모 상담 자료를 토대로 국어·논술 사교육 시장의 실질 규모가 뚜렷하게 확대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새로운 시장의 추가보다 기존 사교육의 재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였음. 나아가 사교육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만이 아니라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생에게 어떤 역량이 남는지를 물어야 한다며 관점의 전환을 촉구하였음.
▲ 종합토론에서는 △평가 기준을 충분히 공개하면서도 답안 공식의 정형화를 막는 방안, △서·논술형 대비가 별도의 쓰기·첨삭 시장을 형성할지 기존 교과 사교육에 흡수돼 재편될지, △사교육 상품의 등장과 확산을 실제 점수 및 학습 역량 향상 효과와 어떻게 구분해 검증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월 30일(수) 오후 2시 제4차 토론회에서 대학과 수능의 서·논술형 평가 도입 과제를 이어서 논의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월 16일(수), 「서·논술 사교육 시장의 지형과 반응을 짚는다」를 주제로 서·논술형 평가 연속토론회 제3차를 개최했습니다. 앞선 1·2차 토론회가 학교 현장의 실행 여건을 살폈다면, 이번 토론회는 사교육 시장의 대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논술형 평가가 도입되면 어떤 상품이 만들어질지, 실제 점수 향상에 효과가 있을지, 시장이 확대될지 재편될지를 사교육 현장 종사자들과 함께 검토했습니다.
■ 제1 발제(백병환 정책팀장): 막연한 우려 아닌, 기존 사교육 유발 기제들과 도입 유형에 따른 정밀한 검토 필요해
제1 발제: 백병환 정책팀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은 「서·논술형 평가 설계의 사교육 유발 조건과 비교 시나리오」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어 발제자는 연간 30조 원에 육박하는 사교육비를 낳은 기존 조건을 먼저 진단하고 완화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 기관과 대학의 연구, 시민사회의 지적 등을 종합해 사교육 유발 요인을 6대 영역, △문항·출제 요인 △평가·변별 요인 △제도 구조 요인 △정보 요인 △공교육 역량 요인 △사회·환경 요인, 총 21개 항목으로 제시했습니다.
발제자는 현재 제기되는 사교육 우려의 상당 부분이 서·논술형 평가로 인해 새롭게 생기는 문제라기보다, 기존 대입제도에서 사교육을 유발해 온 고질적인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입제도를 개편할 때에는 기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함께 검토하고, 각각의 요인이 서·논술형 평가와 결합할 때 어떤 사교육 수요를 만들어낼지도 예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살핀 데 이어, 발제자는 향후 수능을 비롯한 대입제도에 도입될 수 있는 서·논술형 문항의 유형과 그에 따른 사교육 시장의 대응도 전망했습니다.
발제자는 교육 당국과 학교 현장에서 서술형과 논술형을 주로 답안의 분량에 따라 구분해 온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길게 쓰면 논술형, 짧게 쓰면 서술형으로 보는 방식만으로는 서·논술형 평가의 도입 취지가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문항이 측정하려는 사고의 수준과 사교육의 대비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블룸의 신교육목표분류체계(Revised Bloom’s Taxonomy, RBT)에 기초해 문항이 요구하는 인지 수준에 따라 △이해·재현형 △제한형 분석·설명형 △자료 분석·평가형 △자료 통합·논증형 △종합·논술형의 다섯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발제자는 각 문항 유형에 따라 등장할 수 있는 사교육 상품과 시장의 반응을 예측해 제시했습니다. 가령 이해·재현형은 기존 교과 강사가 쉽게 대응할 수 있어 표준화된 반복 훈련 상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료 분석·평가형에서는 자료를 읽는 순서와 시간 관리, 유형별 접근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료 통합·논증형은 개별 첨삭과 소수정예 수업의 비중을 키울 가능성이 있으며, 종합·논술형은 장기간의 독서와 배경지식 축적을 내세운 사교육 상품의 저연령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각 유형을 어떤 비중과 배점으로 조합하는지도 시장의 대응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교육의 대비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은 답안의 길이가 아니라 사교육 훈련을 점수로 전환하기 쉬운 구조인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과 풀이 절차가 고정되고, 반복 훈련량이 점수 차이로 이어지며, 답안의 형태와 서술 순서가 정답처럼 굳어질수록 사교육이 이를 표준화된 훈련 상품으로 만들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제자는 문항의 유형과 배점뿐 아니라 제도의 도입 순서와 전환 방식도 사교육 부담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선택형 평가를 유지한 채 일부 과목이나 문항부터 서·논술형 평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면, 학생들이 기존 평가와 새로운 평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 변화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도입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전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교육 시장에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저연령층의 수요를 선점할 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또한 내신·수능·대학별고사의 전환 시기와 방식이 서로 달라지면 학생과 학부모가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교육 시장의 대응 역시 더욱 복잡해져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제 후반에는 보론으로 현행 선택형 수능에 대비하는 사교육에 비해 서논술형 대비 사교육이 학생들에게 남길 학습적 가치가 보다 크다고 말하며, 현행 대입제도가 높은 사교육 부담을 유발하면서 학교교육을 약화시키고, 시험이 끝난 뒤 남는 학습 가치도 매우 낮아 개인과 국가 모두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발제자는 사교육 시장이 반응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논술형 평가로의 전환을 포기하거나, 교육적 효과가 낮은 이해·재현형 문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항의 유형과 평가 방식, 절대평가 여부, 기존 입시제도와의 결합 방식 등을 함께 설계해 사교육의 반복 훈련 효과는 낮추면서도 학생에게 오래 남는 학습의 가치는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제2 발제(이재윤 총괄대표): 강사 전문성을 가리기 어려워 사교육 효과는 의문, 속도보다 공교육 준비에 집중해야
제2 발제: 이재윤 총괄대표(중·고 국어교육 전문기관 언희당)
이재윤 학원법인 언희당 총괄대표는 과거 대입 논술전형의 확대와 함께 관련 사교육 시장이 성장했던 경험을 들어, 서·논술형 평가가 새로운 사교육 영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발제자는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대입 논술전형과 외국어고 입시가 확대되면서 대형 입시 논술학원이 빠르게 성장했던 사례를 서·논술형 평가 확대의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역사적 선례로 제시했습니다.
발제자는 현재 독서·논술 사교육이 유아·초등 독서교육에서 중학교 수행평가, 고등학교 대입 논술로 이어지는 형태로 이미 저연령화·다층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읽기와 쓰기가 모든 교과에 필요한 역량인 만큼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되면 국어 논술에 그치지 않고 수학 서술형, 영어 논술형, 통합교과형 프로그램 등으로 상품이 세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서·논술형 대비가 국어·영어·수학에 더해지는 별도의 사교육 영역으로 자리 잡거나, 기존 교과 사교육에 쓰기와 첨삭 프로그램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논술 사교육의 공급자 진입 장벽이 오히려 낮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객관식 교과 수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험 성적의 변화를 통해 강사의 효과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지만, 논술은 합격과 불합격이 강사의 지도 때문인지 학생이 이미 갖추고 있던 독서 경험과 사고력 때문인지 가리기 어렵습니다. 첨삭의 질과 실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시장이 확대되면 전문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강사와 고액 과외, 소수정예 첨삭 상품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효과가 검증됐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상품이 계속 판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제자는 학부모의 불안과 정보 부족도 시장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간 읽고 쓰면서 길러야 할 역량이 단기간의 입시 대비 상품으로 전환되면 학생들은 기존 교과 사교육에 새로운 쓰기 사교육까지 추가해야 하고,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첨삭과 피드백의 양과 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 대학이 학생 선발을 위한 새로운 평가 수단을 확대하면, 유아·초등 단계부터 이어져 온 읽기 사교육에 ‘쓰기 대비’라는 새로운 시장이 결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발제자는 서·논술형 평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속도보다 평가와 지도 경험의 축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역량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출제·채점·피드백에 관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평가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 평가부터 도입하면 학부모의 불안을 이용한 사교육 시장이 제도보다 먼저 기준과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 제3발제(여미애 대표원장): 교과서 지문 출제만으로는 사교육 줄이기 어려워, 충분한 독서교육 가능한 교육체제 필요
제3 발제: 여미애 대표원장(YM고전읽기)
■ 제4발제(김경준 원장): 공적 통계로 본 시장 정체와 기존 사교육의 재편
제4 발제: 김경준 원장(예설라 부산 일광원)
김경준 예설라 부산 일광원 원장은 교육부·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모 상담 자료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2007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어·논술 사교육 시장 추이와 부산 일광지역 학부모 상담서 70건에 나타난 실제 수요를 토대로, 서·논술형 평가 논의가 시장과 학부모의 선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공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어·논술 사교육의 전체 규모와 참여율이 과거보다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로 보정하면 2007년과 2025년의 시장 규모는 사실상 비슷한 수준이었고, 참여율 역시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크게 성장했다기보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1인당 지출이 늘어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는 것입니다. 발제자는 시장 총액과 참여율, 참여 학생 1인당 지출을 구분해 살펴야 하며, 전체 시장이 커지지 않더라도 일부 참여자가 더 비싼 상품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양극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제자는 최근 일부 언론이 유명 독서·논술 학원에 대기자가 1,000명에 이른다는 사례를 서·논술형 평가 도입 논의에 따른 시장 확대의 근거처럼 보도하는 데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학원들은 서·논술형 평가 논의 이전부터 긴 대기 행렬로 알려진 곳이므로, 현재의 대기 인원을 곧바로 제도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기자가 추가로 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존에 형성돼 있던 수요와 최근 새롭게 발생한 수요를 구분하지 않은 채 특정 학원의 사례를 시장 전체의 변화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체 상담 자료에서도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은 서·논술형 평가 대비가 아니라 책을 다양하게 읽는 경험, 정독과 문해력, 말하기와 글쓰기 등 표현 역량의 향상이었습니다. 70건 가운데 33건은 독서 참여와 경험에 관한 요구였으며, 서·논술형 평가 대비를 직접 언급한 사례는 1건에 그쳤습니다. 발제자는 이 자료가 특정 지역과 한 학원의 사례인 만큼 전체 시장을 대표하는 통계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재 초등 독서·논술 시장이 서·논술형 평가 도입 논의에 뚜렷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제자는 향후 별도의 논술 과목이 새로 생기기보다 기존 국어·영어·수학 학원이 ‘서술형 집중 대비’, ‘논증형 풀이’, ‘과목별 글쓰기’ 등의 이름으로 프로그램과 광고 문구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어·논술 학원은 현재의 독서와 글쓰기 수업을 서·논술형 대비 상품으로 다시 포장할 수 있고, 영어와 수학 학원도 기존 수업 안에 서술형 문항 풀이와 답안 작성 프로그램을 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논술 시장이 기존 사교육에 그대로 추가되는지, 기존 교과 사교육이 평가 변화에 맞춰 재편되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자는 사교육 전망과 함께, 공통 서·논술형 평가를 자격고사 방식으로 운영하고 대학이 그 답안과 평가자료를 활용해 전공별로 필요한 역량을 판단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별 추가 시험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중복된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종합토론: 서·논술형 사교육의 전망과 대비 가능성을 가르는 세 가지 쟁점
쟁점 ① 평가 기준 공개와 답안 형식 패턴화 사이의 긴장
발제자들 모두 평가 기준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현재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불투명해 불안에 기반한 소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가 그 기준으로 가르칠 수 있으려면 기준이 먼저 서야 한다는 진단도 공통이었습니다.
다만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과 학생에게 열린 답안을 요구하는 일은 실제 설계에서 서로 맞물립니다. 채점기준을 명확히 할수록 학교와 학생은 준비 방향을 잡을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답안이 갖추어야 할 요소의 목록으로 제시되면 학생이 채워야 할 칸이 정해지는 셈이 됩니다. 그 순간 기준은 준비의 방향이 아니라 답안의 형식이 되고, 반복 훈련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기준을 느슨하게 두어 답안을 열어 두면 훈련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워지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불안에 기반한 소비가 다시 커집니다. 방향이 어긋나 보이는 두 요구가 실제로는 함께 성립해야 하는 조건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측 가능성'을 두 종류로 나누어 볼 것에 대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하나는 확보해야 할 예측 가능성으로, 무엇을 평가하는가에 해당합니다. 어떤 성취기준을 다루는지, 어떤 사고를 요구하는지, 무엇을 어느 수준으로 잘하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미리 알려지는 상태입니다. 다른 하나는 차단해야 할 예측 가능성으로, 어떻게 답하면 높은 점수 획득에 유리한가에 해당합니다. 답안의 형태와 순서가 고정되는 순간 반복 가능한 훈련 단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곧 상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성은 교육과정의 범위와 평가 기준으로 확보해야지 답안의 형식으로 확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토론에서는 이 맞물림이 여러 각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열린 답안을 요구하는 방향이 옳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그런 답안을 쓸 수 있도록 학생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자기 말로 요약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학생이 상당수라는 진단이 나왔고, 학교마다 교사마다 출제와 평가의 기준이 제각각인 상태가 오히려 학교별 맞춤 사교육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채점의 공정성을 채점자 간 점수 일치도로만 좁혀 정의할 경우 채점기준이 고정된 채점 포인트의 목록으로 굳을 수 있고, 그 포인트를 맞추는 훈련이 새로운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습니다.
결국 채점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어떤 형식으로 공개할 것인가가 설계의 분기점으로 남았습니다. 공개의 필요성에는 합의가 있었으나 그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요소를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와 논증의 수준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세울 수 있는지, 복수의 타당한 답안을 인정하면서도 채점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준을 학교 현장이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증되어야 합니다.
쟁점 ② 새로운 쓰기·첨삭 시장의 형성인가, 기존 사교육의 재편인가
최근 나타나는 저연령 사교육 시장의 확대를 서·논술형 평가 논의만의 결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데에는 견해가 모였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형 프랜차이즈가 수강 연령을 낮춰 온 흐름과 수능 난도 상승으로 이미 확대돼 온 문해력·독해력 수요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유명 학원의 긴 대기 행렬 역시 이전부터 형성돼 있던 수요와 최근 새롭게 발생한 수요를 구분하지 않고 서·논술형 평가 논의의 영향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비해 사교육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읽기 사교육을 기반으로 쓰기·첨삭 수요를 겨냥한 별도의 상품이 개발되고, 소수정예 수업과 개별 첨삭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른 하나는 별도의 시장이 만들어지기보다 기존 국어·영어·수학 사교육이 서·논술형 대비를 프로그램 안에 흡수하고, 수업 구성과 광고 문구를 바꾸는 방식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결국 쟁점은 사교육 시장의 총량이 곧바로 증가할 것인지보다, 기존 시장에 새로운 상품이 추가될지 또는 기존 사교육이 서·논술형 대비 중심으로 전환될지에 있었습니다.
향후 시장의 변화를 판단할 때에는 사교육비 총액뿐 아니라 참여율과 참여 학생 1인당 지출, 새로운 사교육 수요가 기존 수요에 추가되는지 또는 기존 수요를 대체하는지를 구분해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③ 사교육 상품의 확산과 실제 대비 효과의 구분
평가 방식이 바뀌면 사교육 시장이 어떤 형태로든 대응 상품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데에는 견해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등장하고 수강생과 지출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해당 훈련이 실제 점수 향상이나 읽기·쓰기 역량의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쪽에서는 논술 사교육의 효과와 강사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학부모의 불안을 이용한 고액 첨삭 상품이 확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학생의 독서 경험과 어휘력, 맥락적 사고력을 단기간의 첨삭으로 바꾸기 어렵고, 고액 논술 수업을 받은 학생이 반드시 입시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니라며 사교육의 효과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사교육의 실제 대비 효과는 문항과 답안의 구조가 얼마나 반복되고 정형화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안의 형태와 채점 요소가 고정될수록 유형 훈련을 점수로 전환하기 쉬워지지만, 다양한 맥락을 읽고 자기 언어로 요약·논증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은 단기간의 반복 훈련으로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교육 영향을 검증할 때에는 상품의 등장과 참여·지출의 증가뿐 아니라 훈련이 실제 점수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읽기·쓰기 역량을 높이는지, 시험 이후에도 활용할 학습 가치가 남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같은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문제풀이 반복에 투입된 사교육과 독서·글쓰기 역량을 기르는 교육은 학습자에게 남기는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찬성이냐 반대냐’를 넘어, 제도 설계의 각 분기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옮겨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서·논술형이라는 형식 자체가 사교육 유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범위와 기준 및 답안 형식 중 무엇을 예측 가능하게 할 것인지, 정답을 얼마나 고정할 것인지, 반복 훈련의 효과가 다른 문항에도 얼마나 쉽게 전이되도록 할 것인지 등의 설계 변수가 사교육의 대비 가능성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사교육 유발 조건 21개 항목 등을 공교육·사교육 전문가와의 후속 논의와 자체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항 유형과 배점, 채점 방식, 절대평가 여부, 기존 평가와의 결합 및 전환 방식에 따라 사교육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교육 의존이 대입 준비의 필수 조건이 되지 않으면서도 서·논술형 평가의 교육적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입제도 설계 조건을 구체화해 정책 제안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연속토론회 제4회차「제4차 토론회: 서·논술형 대입제도 어떻게 정착되어야 하는가」에서는 대학과 수능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와 함께 채점의 공정성·신뢰도,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토론회는 9월 30일(수)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서·논술형 평가를 둘러싼 논의가 구호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설계의 언어로 진전될 수 있도록 언론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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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백병환 정책팀장(02-797-4044/ 내선번호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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