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육공동체회복 연속토론 ②] 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한 교육활동 침해, 해법 위한 5가지 쟁점은?! (+상세내용, 자료집)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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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는 생겼는데, 교실은 왜 그대로인가" - 교육활동 침해 해법, 다섯 갈래 쟁점으로 압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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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8일, 12개 단체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 8회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자리 — 세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3시간 넘게 진행

▲ 서이초 이후 교권 5법 등 제도가 대거 마련돼 '부분적 성과'는 분명하나, 현장 교사의 70~80%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 — 침해 건수는 소폭 줄었어도 상해·폭행 등 '심각한 침해'는 오히려 증가 (김영식)

▲ 교권보호위원회 접수율 13.9%에 그쳐, 최근 3년 실제 침해는 10만 건 넘게 추정 — 지역교보위의 46%엔 교사위원이 한 명도 없어 "교육은 없고 처벌만 남은 기구" (김민석)

▲ 침해가 '판정'돼도 회복은 공허 — 2024년 심의의 92.7%가 침해로 판정됐으나 그 이후 교사·학생·학부모의 회복은 비어 있고, 흩어진 대책에 정작 교사는 "어디서 도움받을지 모른다" (이경아)

▲ 세 발제 공통 : ①교권은 학생 학습권을 위한 '수단' ②문제는 교사 개인이 아니라 '기관·국가'가 떠맡아야 ③사법적 '판정'이 아니라 교육적 '회복'이 목적

▲ 자유토론, 다섯 갈래 쟁점으로 압축 — ①'정당함'을 누가·무엇으로 판단하나 ②규정 방식은 '이것만 하지 말라'(네거티브)인가 '이것만 하라'(포지티브)인가 ③정서적 학대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무엇을 구체화하나 ④교육활동을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제외'하고 별도 법률로 다룰 것인가 ⑤법적 해결 이전에 화해·조정과 국가 통합 플랫폼으로 풀 것인가

▲ '정당함'의 근거는 이미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과 생활지도 고시에 있으나, 너무 방대·복잡해 행동 수칙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 결국 "이것만은 하지 말라"는 소극적(네거티브) 규정으로 가야 한다는 데 공감

▲ 핵심 통계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 85% 이상이 최종 불기소, 유죄는 극소수 — 그럼에도 대부분 검찰 송치를 거쳐야 하는 절차 부담이 남아

▲ 다섯 쟁점이 모이는 곳 : "사법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교육의 언어로, 교사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푼다 — 교권 대 학생인권의 대결이 아니라 함께 지킬 문제

▲ 3차 토론회는 9월 22일(화) : '아동학대'를 주제로 개최

교원단체·학부모단체·회복적정의 단체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은 지난 9월 8일(화) 오후 3시부터 교육의봄 4층 SPACE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주제로 8회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첫 토론회가 신뢰 붕괴의 역사적·구조적 뿌리를 짚었다면, 이번에는 개별 주제로 들어가 교육활동 침해의 실태와 그동안의 제도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남겼는지를 점검했습니다. 국민운동은 12월까지 격주로 여덟 차례에 걸쳐 실태 파악 토론회를 이어갑니다.

 

토론회는 교육의봄 송인수 공동대표의 사회로 세 분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는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김민석 김민석교권상담소 소장,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습니다.

 

■ 제1발제 ·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 교권침해의 실태와 교권 5법 이후의 변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영식 정책위원(현직 중학교 생활인권안전부장)은 2009년 이후 교권침해의 추이를 짚으며, 2012년 7,971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했다가 2023년 서이초 사건 즈음 약 5,000건으로 다시 치솟았고 이후 소폭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보호자에 의한 침해가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고, 침해 유형은 학생의 경우 '생활지도 불응'(32.4%)·'모욕·명예훼손'(26%), 보호자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 간섭'(24%)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침해를 겪고도 신고하지 않은 교사가 93%에 이른다는 보고를 들어, 공식 통계는 실제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은 교권침해가 늘어난 두 갈래 원인으로 2012년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을 꼽았습니다. 생기부 기재가 '내 자녀의 처분을 막아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고, 여기에 아동학대처벌법이 '강력한 무기'까지 쥐어 준 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해 정당한 생활지도가 이른바 '기분상해죄'로 신고될 우려를 낳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교권 5법의 성과로 생활지도 권한의 명문화, 학부모의 존중 의무, 민원대응팀·즉시 분리 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 교사의 70~80%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정서학대 개념의 모호함이 그대로 남아 신고 자체는 줄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대안으로는 정서학대 규정을 대법원 판례 기준(심각성·지속성·반복성)으로 명료화하고, "기업이 제품 하자를 노동자 개인에게 묻지 않듯" 소송·악성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교육청이 감당하도록 구조를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 제2발제 · 김민석 김민석교권상담소 소장 -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은 없고 처벌만 있는' 기구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민석 소장은 교육당사자(학생·보호자·교원)의 권리가 함께 존중되는 공동체를 전제로, 현행 교권보호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는 최근 3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1만 2천여 건이지만 접수율이 13.9%에 불과해 실제 침해는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조치의 70%가 출석정지·봉사에 그치고 보호자는 10명 중 6명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며, 서울을 제외한 16개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46%에 교사위원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을 들어 "교육은 없고 처벌만 존재하는 기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소장은 2012년 교권조례가 소송으로 무효화된 뒤 그 대체물로 나온 것이 '처벌 중심'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이었고, 이후 교권보호위원회가 법정기구가 됐지만 본질은 '학생 징계 중심'에 머물렀다고 진단했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 교사가 가해 학생과 함께 출석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수사·법원' 유사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섯 가지 제안으로 ①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공교육 개념 정립 ②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의 전면 개정 ③교사에게 온전한 법적 권리·직무 권한 보장 ④공교육에서 아동학대처벌법·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의 '배제'(면책과는 다른 개념) ⑤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소송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학생 인권은 공교육의 목적이고 교권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므로, 둘은 대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제3발제 ·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흩어진 대책을 넘어, 국가 책임형 통합설계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경아 연구위원은 서이초 이후 교권보호 대책이 동시다발적·산발적으로 쏟아지면서, 정작 교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서 무엇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교권 문제가 이제 교사 개인의 피해를 넘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자체'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위원은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 92.7%가 교권침해로 판정됐지만 그 '이후'가 공허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침해로 판정돼도 교사·학생·학부모 누구의 회복으로도 이어지지 못하고, 중앙의 통합 조정 주체가 없으며, 대응 업무가 다시 교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국가 책임형' 통합설계를 제안하며 다섯 원칙을 들었습니다. ①교육활동 보호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공교육의 필수 기능 ②교권과 학생인권은 '예정된 절차'로 함께 보장(권리 침해감의 근원은 절차의 부재) ③통합 사례관리로 교사가 같은 설명을 반복하지 않게 ④학교·교육지원청·국가로 역할 분담 ⑤정당한 민원·신고는 위축시키지 않되 부적절 행위엔 시정·이의 절차. 그는 사후 심의보다 '초기에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 막는 것'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종합토론 · 다섯 갈래의 쟁점

 

발제에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사회자 송인수 공동대표는 절차의 구조와 실태를 먼저 정리한 뒤, 논의를 다섯 가지 쟁점으로 이끌었습니다.

 

첫째, '정당함'을 누가·무엇으로 판단하는가입니다. 법은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무엇이 정당한지는 결국 법원이 사후에 판단하기 때문에 신고·소송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이에 교육감의 '정당한 생활지도' 판단이 실제 기소·판결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데이터로 밝혀, 지금의 강제력 없는 '참고사항'을 넘어서는 실질적 효력을 부여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편 '정당함'의 근거를 두고도 논쟁이 오갔습니다. 김영식 위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의 의미가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과 그 하위 생활지도 고시로 이미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으나, 곧바로 그 법령·고시가 교사가 현장에서 행동 수칙으로 삼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방대한 규정을 일일이 따져 지도할 수 없을뿐더러, 고시가 '허용되는 방법'을 열거하는 방식이어서 오히려 위축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당함'을 규정하는 방식 — '이것만 하지 말라'인가 '이것만 하라'인가입니다. 이는 표현 차이가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 범위를 정반대로 규정하는 갈림길입니다. 포지티브(적극) 방식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목록으로 열거하는 것으로, 허용 범위는 분명해지지만 목록에 없는 활동은 모두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아 교사가 "적힌 것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자"며 위축됩니다. 교육활동의 무수한 국면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합니다(김민석 소장은 "정당한 활동을 50개·100개·2,000개까지 열거할 수는 없다"고 지적). 반면 네거티브(소극) 방식은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금지선(체벌, 욕설·폭언, 성적 침해, 인격 모욕 등)만 규정하고 그 안의 교육활동은 폭넓게 열어 두는 것으로, 교사의 재량과 자율을 살립니다. 토론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이 옳다는 데 공감이 모였고, 다만 한성준 대표는 "'하지 말라'고 정한 행위조차 그 교육 상황에서 적절했는지는 또다시 복잡성의 영역으로 갈 수 있다"며 소극적 규정이라 해서 판단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을 덧붙였습니다.

 

셋째, '정서적 학대'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무엇을 구체화할 것인가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손보기보다 '정당한 교육활동' 쪽만 명확히 하면, 정서적 학대 조항은 그대로 두고 법원 판단에 맡기더라도 교원의 정당한 활동은 애초에 아동학대에 걸리지 않게 되어, 아동인권 단체와 정면충돌하지 않으면서 소송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습니다. 다만 정당한 교육활동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앞의 둘째 쟁점처럼 '해서는 안 될 행위'를 규정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넷째,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제외'하고 별도 법률로 다룰 것인가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본래 보호자에 의한 가정 내 학대를 다루는 법인데 그 범죄 주체에 교사를 포함시킨 것이 문제이므로, 공교육 교육활동은 적용에서 배제하고 교육관계법으로 보완하자"는 주장(김민석 소장)과, "아동복지법을 직접 손대기보다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을 만들어 우선 적용하자"는 주장(김영식 위원)이 나와, '교육 영역의 법으로 다루자'는 방향으로 수렴했습니다. 다만 '교사만의 특례'는 다른 직군으로의 확산이나 위헌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강영미 회장)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다섯째, 법적 해결 이전에 푸는 길입니다. 강영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처음부터 신고하는 학부모는 없다. 학교와 진지하게 소통할 통로가 없어 결국 신고로 간다"며, 아동학대 신고에 이르기 전에 '브레이크를 거는' 화해·조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경아 연구위원은 "노동·명예훼손 분쟁에도 조정 기구가 있듯, 교육 갈등도 사법 이전에 조정으로 걸러야 한다"며 흩어진 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조정 사례('쌤119·쌤봄')처럼 학부모–교사, 학생–교사의 대화가 실제로 이뤄지는 실마리도 소개되었습니다.

 

■ 마무리 · "사법 이전에, 교육의 언어로, 기관이"

 

사회를 맡은 송인수 공동대표는 다섯 쟁점이 결국 '사법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교육의 언어로, 교사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푼다'는 하나의 방향으로 모인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는 교권 보호가 교사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공적 직무 권한을 보호하는 문제이며,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이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가치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는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어 떼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짚으며, 다음 3차 토론회에서 '아동학대'를 아동인권 단체와 함께 더 깊이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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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토론회 안내

 

국민운동은 12월까지 격주 화요일 오후 3시,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실태 파악 연속 토론회를 이어갑니다. 3차 토론회는 9월 22일(화) 오후 3시 교육의봄 4층 SPACE에서 '아동학대'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2차 토론회의 전체 영상과 발제 자료집은 교육의봄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9월 22일(화) 3회차 토론회 참여신청링크 https://forms.gle/TJaUNAjQheAKrPRR6


2026. 09. 14.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

(참가 단체 : 교육비전,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기윤실교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업과성장연구소,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비추는숲, 한국기독교사회, 한국회복적정의실천가협회, 한국회복적정의협회)

 

※ 문의 : 교육의봄 송인수·윤지희 공동대표 02-6338-066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소영·나성훈 공동대표 02-797-4044
좋은교사운동 한성준·현승호 공동대표 02-876-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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