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이후 대학은 비대면 온라인 위주 수업이 확대되고 있고 상당수 대학은 1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결정한 상황이나,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에 비해 수업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실험, 실습, 실기 등이 불가능하며, 대학 시설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합리적 요구임.
▲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요구에 교육부는 각 대학의 문제로 치부하여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대학 측에서도 재정상의 어려움을 들어 반환에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없어 해결이 묘연함.
▲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정부 부담 고등교육비는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임. 평소 사립대학의 비율이 높아 지원을 못했더라도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 상황인 만큼 정부가 등록금 대책을 마련해야 함.
▲ 학생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비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대학 역시 운영비와 사업비에서 가능한 범위의 반환 자구책을 내놓는 등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코로나19로 인해 부실해진 대학 학사 운영에 대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을 만들기를 촉구하며, 이번 일이 향후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코로나19 이후 대학은 비대면 온라인 위주 수업이 확대되고 있고 상당수 대학은 1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결정한 상황이나,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에 비해 수업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실험, 실습, 실기 등이 불가능하며, 대학 시설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합리적 요구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이후 각 대학은 대면 수업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상당수의 대학은 이미 1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하겠다고 결정한 상황입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15일 기준으로 193개 4년제 대학 중 ‘1학기 전체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0개교(41.5%), ‘코로나 안정 시까지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5개교(44.0%)로 전체 4년제 대학의 85.5%가 대면 수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상적인 수업의 질을 제공받지 못한 대학생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고 이런 흐름은 등록금 반환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교수와의 상호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 대면 수업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실험,실습,실기 등 학생의 참여나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수업 외에 도서관 등 각종 교내 시설의 이용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난 달 14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5.1%가 ‘대학등록금 반환․감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학등록금 반환에 국민 여론도 호의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국 30여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인단을 모집해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를 떠나 코로나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요구에 교육부는 각 대학의 문제로 치부하여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대학 측에서도 재정상의 어려움을 들어 반환에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없어 해결이 묘연함.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요구에 교육부는 각 대학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만나 등록금 반환에 대해 논의했을 때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기를 기대했으나, 이후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은 각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며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역시 등록금 반환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동결이 지속되면서 재정적으로 늘 압박을 받는 가운데, 교직원 급여나 시설유지 등의 필수 경비 지출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온라인 강의 시스템에도 별도 재정이 지출되어 등록금 반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등록금 20% 환급’이나 ‘모든 대학, 대학원생에게 100만원 지급’ 이 언급된 바 있으나 총선 이후 논의가 사라졌고, 최근 한 여당 국회의원이 SNS를 통해 “국가가 대학등록금 환급에 나서야 한다” 고 주장하고 일부 여야 의원들이 교육부와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으나, 제대로 된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 대학생들의 대학등록금 반환 요구는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서로 떠넘기면서 해결이 묘연한 실정입니다.
■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정부 부담 고등교육비는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임. 평소 사립대학의 비율이 높아 지원을 못했더라도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 상황인 만큼 정부가 등록금 대책을 마련해야 함.
우리나라는 대학등록금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정부 부담 고등교육비는 OECD 평균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을 내면서도, 국가가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은 적기 때문에 제공받는 대학교육의 질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