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서열해소 방안 발표 기자회견(2021.12.13.)

전공선택권을 보장하는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입학제도 개선, 재정지원, 공공성 확보)으로 대학서열해소와 교육의 질을 담보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2월 13일(월) 오전11시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대학의 서열을 해소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을 발표하고, 내년 대선 후보들이 대학서열해소 방안을 교육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함. 

▲ 대학생 10명 중 8명은 고교시절을 대입 경쟁 전쟁터로 인식할 만큼 입시 경쟁으로 인한 초중등 교육의 왜곡이 극심한 가운데,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출은 OECD 평균의 3분의2에 머물고 있고 지방대학의 위기는 커지고 있어, 대입 경쟁은 완화하면서 전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대학서열해소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사교육걱정이 제안하는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과도한 입시 경쟁의 영향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자살 충동 원인 1위가 학업 문제(38.6%)인 통계에서도 나타나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은 저출산의 원인으로까지 이어져 저출산의 원인 1위가 교육비 등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64.3%)이라는 수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입시 경쟁은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체제의 상층부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학서열화에 따른 과도한 입시 경쟁 문제는 더 이상 해결을 늦출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보고서

인구보건복지협회, 2017 저출산 국민인식조사 보도자료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한 입시 경쟁의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정착 대학에 들어가서 제공받는 교육의 질이 낮은 점은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대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에서 66.1%가 ‘만족하지 못함’으로 응답(MBC와 인크루트 조사, 2016)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가 부담하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중 고등교육비(대학교육비)는 OECD 평균의 3분의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의 질이 이렇게 부실한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 대학을 위주로 학생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고 하는 지방대 위기가 올해부터 현실화되었습니다. 현재의 추세로 가면 수도권 대학과 일부 지방거점국립대만 제외하고 대다수 지방 대학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지역 산업과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지역 대학들이 사라진다면 국토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2021년 대입 충원률(예상치)

이러한 수치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서열화 된 대학의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쟁은 극심함에 비해 정작 제공받는 대학교육의 질은 매우 낮으며, 정부조차도 고등교육에는 국가 경제력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재정 지출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대로 둔다면 초중등 교육의 파행은 물론이고 지방대학의 대규모 폐쇄 및 전체 고등교육의 질 저하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대입 경쟁은 완화하면서 전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대학서열해소 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입 경쟁의 강도는 대폭 완화하면서도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러면서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체 대학교육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반 사회적 조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이에 대해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을 제안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방향: 대학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고등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

공동입시를 실시하는 대학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참여 대학에게는 전폭적 재정 지원을 하여, 성적 우수 학생을 잘 뽑는 경쟁에서 대학에서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고등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 네트워크 참여 대학은 학생, 교원, 교육환경 등에서 갖춰야 할 소정의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에 대해 공모를 통해 선정함. 대학네트워크의 참여 범위는 국공사립대학을 모두 포함하여 1단계 40개 대학, 2단계 80개 대학, 3단계 120개 대학으로 점차 확대하며 참여 대학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함.

대학서열해소 방안의 기본 방향은, 공동입시를 실시하는 대학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고등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일입니다. 같은 성적 기준으로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면 입학 성적으로 인한 대학 서열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되기 전 고등학교들이 성적 순으로 서열화되어 있다가 평준화 정책 시행 후 고교서열화가 사라지게 된 사례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입시와 대학교육은 ‘성적 우수 학생을 잘 뽑는 경쟁’에서 ‘대학에서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입시 경쟁 완화와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둘 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대학네트워크의 참여 범위는 국공사립대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단계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전체 대학의 86%가 사립대학)에서는 국가 주도의 대학 정책을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사립대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대학의 자율성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네트워크 참여를 일시에 모든 대학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학네트워크를 국립대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학서열의 상층부를 서울 주요 사립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서열 해소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립대들의 대학네트워크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1단계에서 국공립대가 중심이 되면서 일부 사립대가 참여하는 약 40개 대학 정도의 대학네트워크를 추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정책의 초기 단계부터 소수의 사립대학도 대학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하고, 2단계 80개 대학, 3단계 120개 대학으로 확대될수록 다수의 사립대학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대학을 참여시킬지 여부는 고등교육위원회(가칭)를 통해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학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학네트워크는 초기 소수 대학의 성공 사례를 만든 후 점차 참여 대학의 숫자를 늘려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칫 부실 대학 위주로 초기 대학네트워크가 구성될 경우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물론 3단계 이후의 시기에는 비리, 부실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의 대학이 대학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말 그대로 거주지와 가까운 어느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학업적 성취를 이루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대학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는 소정의 공모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학 네트워크의 성공적 안착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공모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고등교육위원회(가칭)나 대학네트워크 실무자 협의체 등에서 세부적인 안을 마련하겠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예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모기준을 마련하고 대학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그 네트워크가 성공 모델을 안착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참여 대학이 늘어간다면, 현재와 같은 입학생 성적 순서에 따른 대학 서열화는 대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네트워크를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3가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전략①: 대학네트워크의 입학제도 개선>

대학네트워크에는 일정 수준의 성적을 갖춘 모든 학생이 입학할 수 있어 학생의 전공선택권이 보장됨. 대신 엄격한 학년 진급 기준 적용.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일정 등급 이상의 성적을 지닌 학생들은 같은 자격으로 보고 대학 입학을 보장. 입학이 결정된 학생에 대한 대학 배정은 추첨으로 함. 

대학네트워크의 입시는 학생들의 입학 경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일정 등급 이상의 성적을 지닌 학생들을 같은 자격으로 보고 입학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대학네트워크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초기에는 대학네트워크 정원을 고려한 성적 기준을 적용하되, 점차로 대학 공부가 가능한 최소한의 자격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학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의 수가 적은 초기 단계에서 최소 성적 자격을 적용한다면 정원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학네트워크 시행 초기인 1단계에서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들의 정원 수준을 고려하여 성적 기준을 적용하고, 대학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정착되어 감에 따라 2단계에서는 대학 공부에 필요한 최소 성적 기준을 적용, 그리고 3단계에서는 고교 졸업 자격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성적 요구 기준을 대학 공부를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낮추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공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력 기준은 대학네트워크의 입시를 관장하게 될 (가칭)대학입시관리센터에서 연구를 통해 제시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네트워크 대학의 학생 선발 및 배정은, 먼저 제시된 성적 기준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한 뒤 합격한 학생에 대한 대학 배정은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가칭)대학입시관리센터 혹은 네트워크 참여 대학 협의체에서 각 전공을 카테고리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현재 같은 전공이라도 대학마다 전공의 명칭과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전공 영역을 카테고리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학 계통의 학과 명칭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협의체의 협의를 통해 같은 경제학 계통으로 판단되면 경제학과로 분류되어 학생들의 지원을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대학을 추첨으로 배정한다고 할 때 초기에는 현재 서열이 높은 대학을 더 선호할 수 있으나, 어차피 대학들이 입학 성적 순으로 서열화되어 있지 않고 뒤에 설명하겠지만 대학별 졸업이 아닌 전공별 인증 학위로 졸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대학 소속인지 여부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호 대학 쏠림 현상은 줄어들게 됩니다. 학생 배정을 학과별로 할지 계열별로 할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각 대학의 모집 단위를 그대로 인정하여 배정합니다. 여러 전공이 통합되어 있는 계열별 학생 선발을 하는 대학의 경우 계열 내 각 전공 인원을 산정하여 배정받을 학생의 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대학의 성적 기준은 1단계에서 3단계로 갈수록 점차 완화될 것이지만, 일정 성적 기준 이상의 학생에 대해 모두 입학을 허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의 입시제도에 비해 입학을 허용 받는 학생 수가 더 많게 됩니다. 이 때, 일정 성적 이상의 학생 모두에게 입학을 보장하려면 대학 인프라 유지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재정지원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무상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진전략②에서 자세히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학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자신이 공부하고자 하는 전공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학생의 입학이 보장되고 무상등록금이 실시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전공 학과에 입학하여 공부하면서 해당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대신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급기준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 입학 경쟁을 낮추더라도 대학에서의 학습 성과를 확보할 수 있어서 초중등 교육 정상화와 대학 교육의 내실화를 둘 다 만족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추진전략②:대학네트워크에 전폭적 재정 지원 및 회계투명성 확보>

무상등록금, 교수 1인당 학생수 OECD 평균 수준 감축, 사업비가 아닌 경상비 지원 및 교수연구비 지원으로 수준 높은 대학교육이 가능한 전폭적 재정 지원. 단, 지원된 재정에 대한 회계투명성 확보.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학재정 감사기구 설치, 이사회 일정 비율을 공공이사로 구성, 각 대학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부 모니터링 실시.

대학이 더 이상 성적 우수 학생 선발에 집중하지 않고 소정의 대학 수학 능력을 지닌 학생의 입학을 보장하고 대학에서의 질 높은 교육에 집중하도록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참여 대학에 대한 전폭적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학네트워크 학생에게는 무상 등록금을 실시하여 학비 부담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육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은 원하는 대학 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받고 대학은 재정의 압박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학네트워크의 교육 여건은 교수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임교원을 채용하며, 대학에는 사업비가 아닌 경상비 형태의 재정을 지원하여 대학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의 질 제고를 추구하도록 기회를 부여합니다. 교수들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육과 연구 환경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을 통해 네트워크에 참여한 대학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 40개 대학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경우 약 5조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이 많아질수록 더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 조원의 예산은 매우 큰 액수임이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에 맞는 고등교육비만 확보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대비 고등교육비 비율은 0.7% 수준으로, OECD 평균수준인 1.1%를 확보할 경우 약 9조원의 추가 예산이 확보됩니다(2018년 기준 우리나라 GDP 1,800조원의 1.1%는 19.8조원.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은 10.8조원.). 또한 OECD 평균 이상 수준의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한다면 모든 대학에 대학네트워크를 적용할 예산의 확보도 가능합니다. 한 해 우리 국민이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30조원에 육박합니다. 국가 예산으로 대학서열을 해소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인다면 국민의 사교육비를 줄이면서 대학교육의 발전을 이루는 일거양득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는 지원된 재정에 대한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현재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 국민 공감대는 높지 않습니다. 초중등 교육과 달리 대학교육은 사적인 영역이라는 인식이 아직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종 사립대학의 부정·비리 사례로 인해 사립대 재정 지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가가 대학교육에 지출하는 고등교육비 비율이 OECD평균의 3분의2 수준에 머물러서는 지속가능한 고등교육의 발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대학교육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국가가 대학교육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합니다.

국가의 대학교육 재정 지원에 대한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대학이나 교육부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고등교육 감사기구를 설치하여 3년 내지 5년 마다 주기적으로 종합감사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교육부의 인력 구조로는 전체 대학의 감사 기능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개교 이래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가 존재할 만큼 교육부의 대학 감사 기능은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교육부에서 독립된 감사 기구가 필요합니다. 아예 새로운 대학 재정 감사 기구를 설치하거나 혹은 감사원 내에 대학 감사 부서를 개설한 뒤 공신력 있는 회계 법인에 감사를 위탁하는 방법 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위한 비용 역시 대학 네트워크 재정에 포함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다음 내용으로는 사립대의 이사회 구성에서 공공이사의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전폭적 확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사립대의 운영 구조에 대한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공공이사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친인척 배제, 외부 공익 기관의 추천 등으로 공익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예산의 수립 및 집행 과정을 대학 내부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대학 내 재정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사립대 재정 지원에 대한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 교육의 체질 변화를 네트워크 대학부터 시행한다면, 대학서열의 완화와 대학교육의 발전을 모두 이루는 획기적인 시도가 될 것입니다.

■<추진전략③: 대학네트워크의 교육의 질 제고>

전공별 인증 학위제, 교육자원의 공유, 모듈형 학점 수강으로 질 높은 대학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 

네트워크대학은 학생이 어느 대학에 소속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의 교육자원과 학점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고 인증 학위를 취득하면 졸업을 인정받습니다. 또한 현재 공학, 건축학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공별 인증학위제를 모든 전공에 적용하여, 국가가 네트워크대학의 교육의 질 수준과 인증학위 취득 학생의 졸업생 역량 수준을 보증합니다.

우선 네트워크대학은 여러 대학에 개설된 수업을 모듈화하여 수강하고 졸업을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네트워크 대학은 각 전공별로 대학과 학생이 충족해야할 기준이 제시되고, 네트워크 대학 재정으로 그 기준을 충족할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므로 국민들은 네트워크 대학의 교육의 질과 이를 충족하고 졸업한 학생들의 역량에 대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대학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확대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전공별 인증학위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는 한국, 일본, 대만의 공학교육인증제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인증 기준을 각 전공에 적용하여 대학 교육여건의 질을 담보하고 대학네트워크 졸업생의 역량의 질을 담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학입학보장제의 이행을 위한 3대 입체 전략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전제로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을 통해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는 사교육비 고통을 해결하고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며 대학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제안하며, 사교육걱정은 향후 시민이 참여하는 설문조사와 컨퍼런스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갈 예정임. 

많은 국민들이 대학서열 문제가 심각하고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방법을 모르거나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추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학서열을 해소하면서도 전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힘 있게 추진될 때 우리 교육의 오랜 염원인 입시 경쟁 완화와 대학서열해소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을 통해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는 사교육비 고통을 해결하고, 입시 경쟁으로 인해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며, 지방대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이고 전체 대학이 서열 없이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대학 체제를 이루는 일이 가능합니다.

사교육걱정은 향후 시민들이 참여하는 교육공약 설문조사와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교육 공약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을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적극 공약에 적용하여 주기를 촉구하며, 국민들의 요구로 대학서열 문제를 풀어가는 데 뜻을 함께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