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실태보도] 공교육 정상화 위해 금지했던 사설 모의고사, 일부 고교에서 슬며시 고개들어...(+상세 내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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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사설 모의고사 단체 응시에 대한 실태보도(2021.5.13.)
공교육 정상화 위해 금지했던 사설 모의고사, 일부 고교에서 슬며시 고개들어...
▲ 고교에서는 수능 적응력과 진로‧진학자료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평가원 수능모의평가(2)와 더불어 지난 2002년부터 사설 모의고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4)를 정례적으로 치르고 있음
▲ 그런데 일부 지역 고교에서는 여전히 대형 사교육 기관이 주관하는 사설 모의고사를 정규 수업시간에 단체 응시하도록 하고학부모에게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다수의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단위학교 차원에서 시행 여부를 자체 판단할 사안으로 보고사설 모의고사 시행에 대한 별도의 관리‧감독을 하고있지 않고 있음.
▲ 사설모의고사 시행 고교들은 통상 입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 축적수능대비 학습 점검 및 심리적 적응면학 분위기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학운위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고교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치르는 것은 △정규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과도한 시험 횟수로 평가부담 및 교육비 부담 가중 등을 초래하며 △재학생 성적 등 개인정보가 모의고사를 주관하는 업체의 상품 마케팅 영업에 활용될 수 있어 인강‧학원 등 파생 사교육 소비를 조장할 수 있음
▲ 공교육의 진학지도 기초자료는 연간 6회 치르는 교육청과 평가원의 전국 모의고사를 통해 충분함사설 모의고사는 공적 문항검증 절차가 부재하고 응시 표본이 적어 성적통계 신뢰도도 낮음그럼에도 고교에서 별도의 사설 모의고사를 단체로 구입하게 하고 정규 수업시간에 실시하는 것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비교육적인 처사임
▲ 교육 당국은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사설 모의고사 시행을 단위학교 자율 시행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규 수업 및 방과후 실시를 전면 금지시켜야 함더불어 사설 모의고사 없이도 교육청과 평가원 모의고사만을 통해 충분히 수능 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교육 모의고사 문항 출제에 만전을 기해야 함.


고교에서는 수능 적응력과 진로‧진학자료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평가원 수능모의평가(2)와 더불어 2002년부터 사설 모의고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4)를 정례적으로 치르고 있습니다특히 고3의 경우, 11월 수능을 대비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4)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모의평가(2)를 응시하게 됩니다학교에서 보는 중간‧기말고사와 같은 정기고사(4)까지 고려하면3은 정규 학교교육을 통해 11회에 달하는 시험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사실상 1년 내내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여기에 더해 일부 지역 고교는 대형 사교육 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설 모의고사를 정규 수업시간에 단체 응시하도록 하고학부모에게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20년 이래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한 정황을 발견한 고교만해도 30개교가 넘는데전수조사가 아닌 자체조사 결과임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보다 많은 고교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하는 학교 중 일부는 학교 비용을 지원한 경우도 있지만대개는 1회당 15,000원 가량의 비용을 수익자부담경비로 처리하여 스쿨뱅킹/CMS를 통해 징수하고 있으며가정통신문을 통해 이를 고지하고 있습니다가정통신문에서 응시 신청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신청하지 않을 시 사유를 적도록 한 학교가 있는가하면별도의 응시 희망 여부를 묻지 않고 실시 사실과 비용만 일방적으로 고지하여 전원 응시시킨 것으로 보이는 학교도 상당수 있었습니다일부 학교는 가정통신문에서 사설모의고사임을 별도로 안내하지 않은 채학교 이름(OO)을 붙인 명의(ex.OO모의고사,OO고고사비)로 출금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이는 학부모에게는 공교육 모의고사의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오인될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교육 당국에서 고교 사설 모의고사 시행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어 별도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사교육걱정이 유선 확인한 결과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서울경기교육청은 공문 등을 통해 일선 학교에 교내 사설 모의고사 실시에 대한 금지 방침을 내리고 있는 반면그밖에 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단위 학교에서 재량 실시할 사안으로 보고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설모의고사를 시행하는 고교들은 통상 입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 축적수능대비 학습 점검 및 심리적 적응면학 분위기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고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보니사설 모의고사 주관 업체는 학교 영업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학교 단체응시 접수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을 정도로 학교 대상 모의고사 판매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교에서 평가원 모의평가나 교육청 모의고사 이외에 사설 모의고사를 별도로 치르는 것은 여러모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첫 번째 문제는 정규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정규 수업시간에 일괄 사설모의고사를 응시하도록 하는 경우 당초 교육계획에 차질이 빚어져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또한 신청자에 한해 치르는 학교 가운데 그 어느 곳에서도 비응시자에게 별도의 정상 수업을 진행하는지응시자의 수업 결손은 어떻게 보충할지에 대한 안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과도하게 잦은 평가 부담 및 시험비용 부담 문제를 야기하면서도 입시 준비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입니다공교육의 진학지도 기초자료는 연간 6회 치르는 교육청과 평가원의 전국 모의고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되며응시 학생이 많아 성적통계 신뢰도도 사설 모의고사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재수생까지 치르는 평가원 모의고사가 6월에 처음 치러지는 것은 재학생들의 수능대비 정규 학교진도를 고려한 것입니다그런데 이보다 앞서 재수학원 재원생들이 다수 응시하는 사설 모의고사를 고교 재학생들이 치르게 되면 미처 진도를 끝내지 못한 채 일찍이 좌절감만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사설 모의고사 응시가 단지 시험 횟수를 늘리는 것 이상의 수능 대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더욱이 사설 모의고사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의 난이도와 범위에 적합한지에 대한 공적인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킬 뿐원활한 수능 대비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일부 고교가 이러한 점을 몰각한 채 학교가 나서서 공교육 모의고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사설 모의고사를 찾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재학생의 성적 등 개인정보가 사설모의고사를 주관하는 사교육 업체의 상품 마케팅 영업에 활용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 및 사교육 소비를 조장하는 점입니다실제로 고교에서 실시하는 사설모의고사는 전국단위 학원 지점을 보유하거나 인강 사업을 하는 대형 사교육 업체들이 과점하고 있어 인강‧학원 등 파생 상품 마케팅이 용이한 구조입니다한 사설모의고사 홈페이지에는 사이트 회원의 개인정보가 성적 처리와 더불어 각종 상품 마케팅에 활용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약 학교에서 사설모의고사 시행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주관 업체의 인강교재컨설팅학원 등 사교육 상품 마케팅에 노출된다면학교가 나서서 사교육을 알선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 당국이 학교 내 사설 모의고사 시행에 대해 단위학교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학교자치 사안으로 보는 것은 교육자치의 참된 취지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자 무책임한 행정입니다학교자치의 참된 취지는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학교교육 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이지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을 초래하는 학교 현장의 결정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손놓고 방관하는 소극적 의미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올해 대입부터는 가뜩이나 정시 비율이 확대되면서 학교 바깥에서도 사설 모의고사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고교가 나서서 별도의 사설 모의고사를 단체로 구입하게 하고 정규 수업시간에 들여 시험을 치르는 것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비교육적인 처사입니다
교육 당국은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사설 모의고사 시행을 단위학교 자율 시행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정규 수업 및 방과후 실시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더불어 사설 모의고사 없이도 교육청과 평가원 모의고사만을 통해 충분히 수능 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교육 모의고사 문항 출제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21. 5. 1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홍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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