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과정[회견보도] 원격수업 1년 사이 中75.9% 高66.1% 중위권 줄어...학력양극화 뚜렷(+회견전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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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중‧고교 2020년 학업성취도 분석을 통한 코로나 학력격차 실태 기자회견(2021.4.26.)
작년 중학교 75.9% 중위권 감소,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코로나發 교육격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426(오전 11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중‧고교 학업성취도 자료를 토대로 YTN 공동 분석한 ‘2020년 코로나 학력격차 실태’ 를 발표하고 후속 보완대책을 요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함
▲ 지난 20204코로나19 감염 및 학습공백 예방을 위해 전국 초중고생 540만명에게 유래 없는 온라인개학과 원격수업이 도입되었음그러나 등교일수‧수업시수 감축에 따른 학교의 공백 속에 학생 간 학습격차 확대학력저하 심화 등 교육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교육격차 확대중위권 붕괴 등에 대한 우려는 교사 10명 중 8명이 학생 간 학습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교육부 산하 KERIS 설문을 비롯해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수차례 제기된 바 있음.
▲ 다만 여론조사는 교육격차가 실제로 커졌는지 여부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실증조사가 필요했음그러나 원격수업 도입 후 1년이 지났지만교육부 차원의 교육격차 실태파악은 아직까지 이행된 바가 전무함
▲ 이에 사교육걱정과 YTN은 전국 8개 시도 내 중‧고등학교 2020학년도 1학기 국영수 평가 결과를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학력 양극화가 실제로 심화되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그 결과, 2020년에 중학교에서는 중위권이 줄고 상‧하위권이 동시에 늘어난 학력 양극화’, 고등학교에서는 중위권과 상위권이 줄고 하위권이 대폭 늘어난 학력 저하’ 현상을 보임.
①「최근 3년 간 전국 중‧고교 수학 학업성취도 분포」분석 결과중위권(B,C,D등급감소상위권(A등급)‧하위권(E등급증가 추이가 두드러져 학력 양극화 심화 현상이 확인됨
-(중위권 감소)조사 대상 중학교의 75.9%, 고등학교의 66.1%에서 중위권 비율이 감소됨중위권이 감소한 학교 수는 중학교가 438개교에서 646개교로 전년대비 47%가 증가했고고교는 220개교에서 270개교로 22%가 증가함.
-(상위권 증가조사 대상 중학교의 66.2%에서 전년보다 A등급 증가세가 커진 경향을 보임
-(하위권 증가조사 대상 중학교의 56.9%, 고등학교의 66.4%에서 전년보다 하위권 증가세가 커짐하위권이 증가한 학교 수는 중학교가 359개교에서 485개교로 전년대비 35%가 증가했고,고교는 199개교에서 271개교로 36%가 증가함.

②「최근 2개년도 전국 중‧고교 국영수 성취도 분포」분석 결과조사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대비 중위권(B,C,D등급비율이 감소함특히 중학교는 A,E등급이 함께 높아진 학력 양극화’, 고등학교는 상위권(A등급)이 감소하고 하위권(E등급)이 증가한 학력 저하’ 가 두드러짐.
-(중위권 감소조사했던 8개 지역 중‧고등학교의 과목별 중위권 비율의 평균치가 모두 감소함.
-(중학교 상위권 증가고등학교 상위권 감소전체 학생 중 전년대비 과목별 A등급 비율이 중학교는 대부분의 지역(8개 지역 중 7)에서 증가한 반면고등학교는 대부분의 지역(8개 지역 중 7)에서 감소하는 등 상위권의 변동 양상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정반대로 나타남.
-(하위권 증가)전체 학생 중 과목별 E등급 비율은 중‧고등학교 모두 전년대비 크게 증가함.

③「2020학년도 전국 중‧고교 국영수 중 E등급 40% 이상 과목 비율」분석 결과중학교는 14.1%, 고등학교는 35.1%이며 일부 지역은 고등학교에서 절반 이상의 과목이 E등급 40% 이상으로 고교 학력저하의 지역편차가 큼
④「최근 2개년도 전국 중·고교 국영수 중 *학업성취도 양극화 과목비율」분석 결과전체 조사과목(국영수가운데 중학교 45.7%, 고등학교 28.5%에서 학력 양극화가 나타남.

*2020년 학업성취도 양극화 현상표본 학교 국영수 과목 가운데 다음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과목의 개수를  비율로 산출2019년 대비 중위권(B,C,D) 비율합 감소△상하위권(A,E)비율합 증가△표준편차 증가2020년 중위권(B,C,D)비율합이 상하위권(A,E) 비율합보다 작은 과목

▲ 이번 분석을 통해 그간 학력격차에 대한 세간의 우려는 엄존한 현실이며 코로나19로 작년에 전국적인 학력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고학교교육의 공백 속에 학습결손이 어느 정도로 발생했는지가 실질적으로 입증됨
▲ 사교육걱정은 교육 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이를 통해 코로나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있는 장단기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426(오전 11시에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자료를 토대로 YTN과 공동 분석한 ‘2020년 코로나 학력격차 실태를 사회적으로 발표하고 교육 당국에 후속 보완대책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전인 20204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속에 등교제한 및 개학연기 조치가 거듭되던 교육 현장에서 전국 초중고생 540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개학 및 사상 초유의 비대면 원격수업이 전면 도입되었습니다이는 감염병의 장기화 조짐 속에 우려되는 학습공백을 예방하고 중단 없는 배움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그러나 방역 안전을 위한 원격수업 조치는 등교일수‧수업시수가 축소됨에 따라 역설적으로 학습안전의 위협을 가져왔습니다학교가 담당했던 교육과 돌봄의 기능이 자연히 축소되면서교육의 기회와 과정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사교육의 영향력이 교육적 결과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이로 인해 학생 간 학습격차 확대학력저하 심화 등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우려 속에 교육격차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초중고 교사 5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2020.7.29.8.1.)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교사 10명 중 8(79%)학생 간 학습격차가 심화되었다고 응답할 만큼지난해부터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격차 확대중위권 붕괴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다수의 여론조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수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교육걱정 역시 불가피한 원격수업 조치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를 우려하며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교육 현장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대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총력을 다해왔습니다온라인수업이 시작된 지난해 49일에 개최한 학부모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에는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이해도 및 교육격차 인식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격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확인한바 있습니다또한 6월에는 교사학부모 간담회를 토대로 7월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학기 설문결과를 토대로 초등 1,2학년 책임등교를 비롯한 등교확대교육과정 성취기준 경감평가 및 입시개선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코로나發 교육격차에 대한 여론의 문제의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에게 배움의 권리를 마땅히 지켜주어야 할 공교육의 책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실존적 위기감에서 기인합니다코로나19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습 경험의 차이를 완충해주던 학교의 역할이 희미해진다면감염병이 종식되더라도 학교 현장은 회복될 수 없는 교육격차의 상흔을 안고가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교육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대면하기 전에 여론이 전하는 학교 현장의 실상을 겸허히 마주하고교육격차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특단의 대책을 진즉 마련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격수업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격차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실증적 현황파악을 위한 노력이나 객관적인 실태조사는 전무합니다그나마 시‧도교육청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작년 1124개 일반고 24개교를 대상으로 소규모 표본조사를 시행했거나지난주 서울교육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서울시내 중학교 382개교 대상의 조사가 전부였습니다이러한 지역교육청 차원의 조사는 전국 차원에서도 원격수업으로 학력 저하 및 중위권 감소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예견했던 의미있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우려처럼 정말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가 커졌는지 전국 단위의 대규모 표본을 토대로 한 객관적 조사는 어디에서도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실증적인 진단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격차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인식적인 불안은 무성히 커져만 왔습니다시도교육청별로 각종 교육격차 대책들이 산발적으로 나왔지만진단 없이 나온 처방책들이 대부분이다보니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 가운데 교육격차 해소라는 중대한 과제는 단위학교와 교사의 책임으로만 전가되어져 왔습니다또한 사교육 시장에서는 학력격차가 매우 크게 발생했다며 코로나 상황을 토대로 한 불안 마케팅을 판매 전략으로 내세우는 상황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원격수업 2년차를 맞이하여 더 이상 교육격차에 대한 진단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작년 한해 학력 양극화가 실제로 심화되었는지 YTN과 함께 실증적 분석에 나섰습니다이를 위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8개 시도 중‧고등학교의 2020학년도 1학기 국어영어수학 학업성취도 분포 현황을 이전 연도와 비교해보았습니다그 결과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에 대한 여론의 우려는 여실한 현실임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중학교와 고등학교 공히 중위권이 감소하고 하위권이 증가한 추세는 뚜렷하였고특히 중학교는 학력 양극화고등학교는 학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에 대한 최초의 전국단위 대규모 실증조사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① 분석결과:「최근 3년 간 전국 중‧고교 수학 학업성취도 분포」분석결과중위권(B,C,D등급감소상위권(A등급)‧하위권(E등급증가가 두드러져 학력양극화가 심화됨을 확인함.
 
전국 8개 시도에서 표본으로 선정한 지역 내 중‧고등학교(1,259개교)의 수학 학업성취도를 6개 학기(2017학년도 2학기~2020학년도 1학기)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중위권(B,C,D등급감소상위권(A등급)‧하위권(E등급증가 추이가 두드러져 학력 양극화 심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중학교의 75.9%, 고등학교의 66.1%에서 2020학년도 1학기에 전년도 동일시기(2019학년도 1학기대비 중위권 비율이 감소되었습니다일반적으로 중위권 감소는 2학기보다는 신학년 전환으로 인해 적응이 필요한 1학기에 두드러진 점을 감안할 때 평상시에도 중위권 비율은 2학기로 가면서 높아졌습니다특히나 코로나19 여파가 작용한 20201학기 데이터에서 이러한 1학기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중위권이 감소한 학교는 중학교가 438개교에서 646개교로 전년대비 47%가 증가했고고교는 220개교에서 270개교로 22%가 늘었습니다이러한 경향은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보다 두드러짐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상위권(A등급)의 경우 고등학교에서는 전년 대비 특별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은 반면조사 대상 중학교의 66.2%에서 전년보다 상위권 증가세가 커진 경향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하위권(E등급역시 조사 대상 중학교의 56.9%, 고등학교의 66.4%에서 전년보다 하위권 증가세가 커진 경향을 보였습니다특히 이러한 하위권 증가세는 전년도 동일시기보다 중학교가 359개교에서 485개교로 전년대비 35%가 증가했고,고교는 199개교에서 271개교로 36%가 증가했습니다물론 연도별로 응시한 학생의 표본이 다르고 출제 난이도도 일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겠으나최근 3년 간 성취도 분포비율의 변동 추이상 중위권 감소와 상·하위권 증가는 학력격차의 현실화를 의심할 수 있는 단서일 것입니다

또한 단위 학교들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비교에서도 유의미한 시사점이 있었습니다서울 강남구와 도봉구 소재 고등학교의 수학 성적을 동일시기 기준으로 각각 3년 간 추이 변동을 비교한 결과, 20201학기에 강남구 소재 모고교는 A등급이 급격히 늘고 E등급은 거의 변화가 없던 반면도봉구 소재 모고교는 A등급이 줄고, E등급이 매우 급격히 늘었습니다재난은 모든 학교에 찾아왔지만재난의 결과는 결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어떤 지역에서는 상위권이 줄고 하위권이 크게 늘면서 학교교육의 빈자리를 혹독하게 체감하고 있는 한편사교육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지역에서는 재난이 도리어 기회가 되어 상위권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② 분석결과:「최근 2개년도 전국 중‧고교 국영수 성취도 분포」분석 결과조사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대비 중위권(B,C,D등급비율이 감소함특히 중학교는 A,E등급이 함께 높아진 학력 양극화’, 고등학교는 상위권(A등급)이 감소하고 하위권(E등급)이 증가한 학력 저하’ 가 두드러짐.
 
전국 8개 시도에서 표본으로 선정한 지역 내 중‧고등학교(973개교)의 국어‧영어‧수학 3개 과목의 학업성취도가 2019학년도 1학기와 2020학년도 1학기 사이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이를 비교한 결과중위권(B,C,D등급감소 및 상위권(A등급)‧하위권(E등급증가 추이가 두드러져 학력 양극화 심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학교의 국영수 학업성취도에서 중위권 비율은 전년 동일시기 대비 중학교가 5.8%p 감소고등학교 4.4%p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모두 전년대비 중위권 감소세를 보인 것은 조사 대상인 서울경기강원광주대구부산전북충남 등 8개 광역 지역별 평균치 모두 예외 없이 동일한 양상을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체 학생 중 과목별 A등급 비율이 전년 동일시기 대비 중학교는 2.3%p 늘어난 데 비해고등학교는 1.3%p 줄었습니다이는 조사 대상 8개 광역 지역별 평균치에서도 동일한 양상이었습니다중학교는 대부분의 지역(8개 지역 중 7)에서 A등급이 증가한 반면고등학교는 대부분의 지역(8개 지역 중 7)에서 감소하는 등 2020년 중학교는 상위권 증가고등학교는 상위권 감소 경향을 보였습니다
 
A등급과는 달리 E등급 비율은 학교급을 막론하고 증가세였습니다전년 동일시기 대비 2020년에는 중학교 3.5%p, 고등학교 5.7%p 만큼 E등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이는 조사 대상 8개 광역 지역별 중‧고교 평균치로 따져보더라도 모든 지역 중‧고교에서 하위권 증가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E등급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8개 지역 중 6)에서 전년대비 증가폭이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두드러졌는데 일부 지역 고등학교에서는 E등급 학생 비율이 전년대비 31% 증가했을 정도로 2020년에 하위권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또한 일부 지역 고교에서는 2020학년도 1학기에 학생 10명 중 45명이 E등급(46.0%)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던 지난 2020중학교에서는 중위권이 줄고 상위권과 하위권이 동시에 늘어나는 학력 양극화’ 현상을 보인 한편고등학교에서는 중위권과 상위권이 줄고 하위권이 대폭 늘어난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기존에도 학교 현장에 교육격차는 존재했지만작년 한해 코로나로 등교수업이 줄면서 발생한 학습 손실이 가중되면서 평균적 학습 수준을 유지하던 중위권이 중‧고등학교에서 모두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특히 고등학교는 중학교에 비해 학습 수준이 어려운데다코로나로 줄어든 등교수업을 감안하여 평가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대입 준비의 영향 탓에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이로 인해 고등학교에서는 일정 수준의 시험 난이도가 유지되면서 하위권이 특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치에서도 초등학생은 사교육이 대폭 줄었지만 중학생은 매우 극소한 감소폭을고등학생은 전년보다 도리어 증가한 것은 중위권 붕괴와 하위권 추락을 모면하기 위해 사교육이 소비된 중고등학교 현장의 불안을 대변한 결과입니다

■조사③ 분석결과:2020학년도 전국 중‧고교 국영수 중 E등급 40% 이상 과목 비율」분석 결과 중학교는 14.1%, 고등학교는 35.1%이며 일부 지역은 고등학교에서 절반 이상의 과목이 E등급 40% 이상으로 고교 학력저하의 지역편차가 큼
 
앞서 전년 대비 데이터로 확인한 학력저하 현상에 이어, 2020년에 학력 결손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분석하기 위해 국영수 3개 과목 중 E등급을 받은 학생이 40% 이상인 과목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10명 중 4명 이상이 E등급인 과목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한 결과전국 8개 표본지역 중‧고교(973개교국영수 과목 가운데 중학교는 14.1%, 고등학교는 35.1%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E등급 비율이 40% 이상인 과목을 광역단위 시·도별로 산출한 결과중학교는 최소 8.5%∼최대 29.2%, 고등학교는 최소 14.3%∼최대 57.6%으로 지역 간 편차가 현저히 드러났습니다또한 앞선 분석에서 고등학교 하위권이 대폭 늘어난 것과 같이, E등급 비율이 높은 과목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두드러지게 많았습니다그리고 일부 지역 고등학교는 절반 이상 과목에서 E등급 비율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고교 학력저하 상황은 심각한 우려 수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작년 한해 고등학교의 저조한 학업성취 상황은 2025년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연착륙을 위협하는 위험신호이기도 합니다교육부가 올해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계획상 과목별 이수기준(40%)에 도달하지 못하면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채 미이수 처리가 됩니다현재 학습결손 상황을 조속히 진단하고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이를 적기에 보완해야만 향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었을 때 무더기 미이수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④분석결과:「최근 2개년도 전국 중·고교 국영수 중 *학업성취도 양극화 과목비율」 분석 결과전체 조사과목(국영수가운데 중학교 45.7%, 고등학교 28.5%에서 학력 양극화가 나타남
 
2019학년도보다 2020학년도에 학력 양극화가 어느 정도 규모로 발생했는지 분석한 결과전체 조사과목(국영수가운데 중학교는 45.7%, 고등학교는 28.5%에서 중위권이 꺼지고 상하위권이 늘어났습니다이는 1학기 국영수 학교평가 결과상 △2019년보다 2020년에 중위권(B,C,D) 비율합 감소△상·하위권(A,E)비율합 증가△표준편차 증가와 동시에 △2020년 중위권(B,C,D)비율합이 상하위권(A,E) 비율합보다 작게 나타난 비율입니다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전년대비 학업성취도가 양극화된 과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그간 코로나發 학력격차에 대한 세간의 우려는 엄존한 현실임을 목도하였습니다코로나19로 작년에 전국적인 학력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고학교교육의 공백 속에 학습결손이 어느 정도로 발생했는지가 실질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학력결손은 단순히 성적 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정서나 사회성 발달 등 다방면의 성장에 악영향을 줍니다학력결손이 지속되고 격차가 고착화된다면 학생들은 배움을 생동시키는 흥미와 자신감자기효능감을 회복하기 어려운 지점에 봉착할 것입니다따라서 학생들이 매일 같이 마주하는 학교교육의 일상에서 이 문제를 시급히 진단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학력격차 문제에 대한 교육 당국의 위기의식과 대응 방향은 아쉬운 지점입니다교육부는 올해 공개한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초·중등학교 기초학력 부족 학생 대상의 향상도 검사 결과 기초학력 도달률이 70.5%인데코로나 상황을 감안할 때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는 양호한 자체평가를 내렸습니다또한 개선보완이 필요한 점으로 학습격차에 대한 실질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어놓고서도조치계획에는 이전부터 하던 기초학력진단이나 학업성취도평가처럼 외부 평가를 통한 조치에만 머물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학교 외부의 일시적 평가를 통한 접근도 중요하겠지만학교에서 시행된 평가 자체에 대한 진단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개선 등 학교 현장으로부터 시작된 내생적 자구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 당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의 실태를 전국의 학교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수조사하고△조사 결과를 면밀히 진단하여 코로나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교육 당국이 교육격차 문제를 단지 가르침의 격차나 배움의 격차로 치환하여 교사나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실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할 때비로소 교육격차라는 재난의 그늘을 뒤로 하고 학교교육의 격()도 한층 성장할 것입니다사교육걱정은 코로나19 종식을 넘어 교육격차의 종식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21. 4.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홍민정)
 
※ 문의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신소영 (02-797-4044내선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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