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제 [토론보도] 고교서열화 해소 위해 법원은 공익적 판단해야...(+다시보기 링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1-04-22
조회수 121

■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의 현주소와 향후과제를 제시하는 온라인 국회토론회 보도자료(2021.4.21.)
고교서열화 해소 위해 법원은 기득권 보호가 아닌 공익을 위한 판결을 해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420(오후 3시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채널사교육걱정없는세상강득구TV)를 통해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고교서열화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이 발제를 맡았고김진훈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이용우 민변 교육청소년위 소속 변호사강혜승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김진훈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이용우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
강혜승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사무처장
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관련하여 정권에 따라 엇박자로 추진해온 경과를 언급하며재지정 평가에 대한 기준점수 상향변경사항 고지 등 최근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결이 교육청 정책 재량 침해는 물론 시대정신과 동떨어져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이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철저한 대비고교학점제를 비롯한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의 추진영재학교 입시 및 체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진훈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야말로 일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됨을 역설하며특권의식을 키우고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공간을 만드는 분리교육의 폐해를 지적하였습니다자사고가 시작될 때 내세웠던 교육과정 자율화는 일반고에서도 고교학점제를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일반고인 은광여고(69)와 수도여고(47)가 학생수가 더 적은데도 자사고인 세화여고(45)보다 더 많은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음을 그 예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용우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사고의 지정 및 지정취소는 원칙적으로 교육감 및 교육부 장관의 고유한 전문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그 재량권을 쉽게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또한 이 판결이 공익의 필요성을 쉽게 간과하고 기득권의 이익에 주목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혜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은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속에 자사고가 만들어졌던 시기부터 폐지 운동을 해 왔음을 언급하며고교서열화가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비판했습니다또한 이제 국민들은 고교서열화 해소가 아닌 불가를 외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명시화하는 헌법 개정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줄 세우기식 경쟁 교육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또한 고교서열화가 그동안 큰 사회문제가 되어 왔고흔히 말하는 명문고 입학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과도한 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향에 대해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교육걱정도 토론자들께서 주신 의견을 잘 모아서 교육불평등의 표상이 된 고교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 토론회 다시보기https://youtu.be/wF1V1cWn_pY
 
2021. 4.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홍민정)
 
※ 문의 강득구 국회의원실 비서 오세령(02-784-274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김초아(02-797-4044/내선번호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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