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문항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결과보도(2024.7.2.)

‘수능 킬러문항 배제’ 공정수능 원칙에도 6월 모평,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출제 여전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월 2일(화) 오전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세미나실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교육부는 지난 3월 27일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공정 수능’ 원칙을 유지하여 수능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이의 심사 절차 보완을 추진하며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분석한 결과, 이번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46개 문항 중 4개의 문항(8.7%)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되었음.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교육과정 학습요소(용어 및 기호)를 벗어나 출제된 문항(공통22번)
•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공통20번, 공통22번)
•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미준수 문항(미적분30번)
• 교육과정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미준수 문항(공통20번, 미적분28번) 
• 대학과정의 내용을 알면 유리한 문항(미적분 30번)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은 문항이 출제된 이유를 밝히고, 앞으로 실시될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와 본 수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출제 및 검토 과정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단행해야 함.

▲ 킬러문항 출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를 하더라도 현행 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에서 수능이 빠져있기 때문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에 사교육걱정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는 바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월 2일(화) 오전 11시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세미나실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 문항 출제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이의 심사 결과 보완 추진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며 이번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간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며, 올해도 변별력을 확보하면서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치해 수능의 신뢰도를 회복해 나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분석한 결과, 이번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46개 문항 중 4개의 문항(8.7%)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되었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는 킬러 문항'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항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분석에는 총 14명의 중·고등학교 교사와 2명의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6월 7일(금)부터 16일(일)까지 1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분석 기간 종료 후에는 분석 의견을 종합하여 3차례 이상의 내부 검토 회의를 거쳐 과반의 의견을 기준으로 해당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정하였습니다.

문항 분석 판정 기준은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교육부에서 발행한 △이전 교육과정 문서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발행한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각 교과별 안내자료(수학)를 참고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문항 분석 결과,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에서 출제된 46개의 문항 중 4개(8.7%)의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학영역 공통과목 출제 문항 중 2개(20번, 22번), 선택과목 출제 문항 중 2개(미적분 28번, 미적분 30번) 총 4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각 문항별,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학 기호를 사용한 문항(공통22번)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공통 20번, 공통 22번)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미준수 문항(미적분30번) △교육과정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미준수 문항(공통20번, 미적분28번) △대학과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항(미적분 30번)이 출제되었습니다. 이하 각 문항에 대한 교육과정 미준수 판정 근거는 ‘[붙임] 교육과정 근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출제 문항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 출제된 문제 중 공통 20번 문항은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성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세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또 공통 22번 문항에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열의 기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열의 일반항의 아래 첨자에 무리식이 들어가는 수열의 기호는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 문항 모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은 문항이 출제된 이유를 밝히고, 앞으로 실시될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와 본 수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출제 및 검토 과정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단행해야 함

교육부는 지난 3월 수능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여 ‘공정 수능’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이 원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4학년도 수능에 이어 이번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도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대입 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문제가 출제될수록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사교육비 증가와 학생들의 학습 부담 및 학업 스트레스 증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7일 수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과 교육부의 관리 강화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교육부의 수능 관리 기관(평가원, 교육감)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사무와 수능 출제 점검과 관련하여 ‘수능 출제점검위원회’,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 수능’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교육부는 수능 출제·검토와 관련된 두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출제된 사실을 인정하고 출제 근거를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 11월에 시행될 수능에서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이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및 대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수능 정상화를 위해 ‘수능 출제점검 위원회’와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재확인하고 구성원을 공개하여 시험 출제 및 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이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만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용어와 기호가 사용된 문항,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문항 등의 출제 관행을 버리고 수능에 출제되는 모든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출제의 방향성을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 킬러문항 출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를 하더라도 현행 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에서 수능이 빠져있기 때문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에 사교육걱정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는 바임.

현재 수능은 선행교육규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수능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지속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는 킬러 문항의 출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능을 선행교육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수능 킬러문항으로 인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 우리의 요구

첫째,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선행교육규제법에 수능이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에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합니다.

둘째, 교육부는 수능에서 출제되는 모든 문항이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출제될 수 있도록 수능 출제 및 검토를 더욱 엄격히 하고, ‘수능 출제점검위원회’,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검토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원을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의 출제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문항의 출제 근거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2024. 7. 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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