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범보도] 수학 내신 킬러문항 신고센터 출범 및 제보안내(2024.4.11.)

이번 중간고사에서 수학 킬러문항 출제가 의심되는 문항이 있다면 제보해주세요!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 내신 수학 시험에서의 킬러문항 출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수학 내신 킬러문항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1학기 중간고사 직후 5월 한 달간 제보를 받고자 함.

▲ <수학 내신 킬러문항 신고센터>는 학교 내신 수학 시험에서 출제된 문항 중 킬러문항이라고 의심되는 문항을 접수받아 전문가와 함께 해당 문제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창구임. 신고 센터의 문항 처리 단계는 아래와 같음.

➀ 학교 내신 수학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사례 접수
➁ 교육과정 전문가 및 평가 전문가와 함께 문항 분석 진행

➂ 접수된 사례에 대한 교육과정 준수 여부 판단

➃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으로 판정될 시 해당 교육청에 시정 요구

➄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 평가 정상화를 위한 언론보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고사의 수학 문항을 분석해온 결과,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 지속 출제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 증가, △과도한 학습 부담과 스트레스 증가, △규정된 교육과정이 유명무실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 지필평가에서는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학교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개별 교사나 학교의 문제를 넘어 학교 평가가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

▲ <수학 내신 킬러문항 신고센터>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음.

➀운영 기간: 2024년 5월 한 달간 운영(2024년 5월 3일 오픈예정)
➁신고 자격: 중·고등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라면 누구나 신고 가능

➂신고 문제: 2024년 중·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수학 문제 중 아래에 해당하는 문제

✓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는 문제

✓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수학 용어나 기호가 포함된 문제

✓ 새로운 함수나 용어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해 해결해야하는 문제

✓ 상위 학년이나 상위 단원의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 특정 사교육을 받은 학생에게 유리한 문제

➃신고 방법: 신청 링크(https://bit.ly/3TDVBU8)를 통해 신고(문제사진 필수!)

*참고: 추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홈페이지(noworry.kr)의 배너로 신청가능

▲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 만연화된 킬러문항 출제 관행을 근절하고, △배운 만큼 평가하는 선행교육규제법의 취지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 원칙을 공고히 하며, △킬러문항 대비를 위한 과도한 사교육을 줄이고, △학교 평가에 대한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책무성을 바로 세울 것으로 기대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 내신 수학 시험에서의 킬러문항 출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수학 내신 킬러문항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1학기 중간고사 직후 5월 한 달간 제보를 받습니다.

신고센터는 학교 내신 수학 시험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킬러문항을 접수 받아 전문가와 함께 이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구입니다. 신고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학교 내신 수학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처리합니다. 

➀ 학교 내신 수학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사례 접수
➁ 교육과정 전문가 및 평가 전문가와 함께 문항 분석 진행

➂ 접수된 사례에 대한 교육과정 준수 여부 판단

➃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으로 판정될 시 해당 교육청에 시정 요구

➄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 평가 정상화를 위한 언론보도

➀ 사례 접수: 학교 내신 수학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신고 받습니다.

➁ 문항 분석: 신고된 문제는 교육과정 전문가와 평가 전문가가 함께 △국가 교육과정 △국가 교육과정 평가기준 △국가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한국교육과정 평가원)를 기준으로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합니다.

➂ 교육과정 준수 여부 판정: 문항 분석 후 해당 문항에 대해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합니다.

➃ 시정 요구: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으로 판정된 문항에 대해 해당 문제를 출제한 학교가 소속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청합니다.

➄ 보도자료 작성: 신고된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사례를 바탕으로 학교 평가 정상화를 위한 보도자료를 작성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고사의 수학 문항을 분석해온 결과,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 지속 출제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 증가, △과도한 학습 부담과 스트레스 증가, △규정된 교육과정이 유명무실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올해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10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선행교육규제법 제정 초기에는 학교 내신 시험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제의 출제를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학교평가 출제 상황을 보더라도 변별력을 강화한다는 명목 하에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22년 4월 1일에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원, 학부모 총 8,0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 수학 교사의 64.4%가 ‘변별 때문에 가르친 내용보다 어려운 내용을 출제하게 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선행교육규제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변별력이 강조되는 시험은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의 출제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학교 수학 교사의 가치관까지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교육규제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킬러문항’의 출제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들의 학습 고통을 해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매년 수능 및 대학별고사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해왔습니다. 그간의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및 대학별고사에서 킬러문항이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대학별고사에 대한 선행학습영향평가에서도 매년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해당 대학에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입시험에서 학생의 성취보다 변별을 더 강조하다 보니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인 ‘킬러문항’이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입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인 '킬러문항'이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공교육만으로는 대비할 수 없는 시험, 사교육의 도움 없이는 풀 수 없는 시험으로 변질되어 규정화된 교육과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이 시험문제로 출제되고, 사교육의 도움 없이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온다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과 스트레스는 극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 지필평가에서는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학교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개별 교사나 학교의 문제를 넘어 학교 평가가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1년 중학교 6곳과 고등학교 10곳에서 출제된 수학 시험문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학교에서는 총 141개 문항 중 27개 문항(19.1%), 고등학교에서는 총 216개 문항 중 54개 문항(25.0%)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 출제가 수능과 대학별고사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 내신 수학 시험에서도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행교육규제법 제8조에는 학교의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그림3]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학교평가에서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인 킬러문항이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킬러문항’ 출제는 단순히 대입시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킬러문항이 계속해서 출제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평가 문항을 출제하는 개별 교사나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평가가 변별력이 강조되는 상대평가 제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 <수학 내신 킬러문항 신고센터>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음.

신고센터는 2024년 5월 한 달간 운영(2024년 5월 3일 오픈예정)되며, 중·고등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라면 누구나 문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문제 범위는 2024년 중·고등학교 중간고사에서 실제로 출제된 문제 중 킬러문항으로 의심되는 문제입니다. 신고 방법은 링크(https://bit.ly/3TDVBU8)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홈페이지(www.noworry.kr)에 있는 배너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문제 신고 시, 입력하신 개인 정보는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며 본 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 만연화된 킬러문항 출제 관행을 근절하고, △배운 만큼 평가하는 선행교육규제법의 취지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 원칙을 공고히 하며, △킬러문항 대비를 위한 과도한 사교육을 줄이고, △학교 평가에 대한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책무성을 바로 세울 것으로 기대됨.

신고 센터 운영은 학교 내신 수학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의 출제를 방지하고, 학교 평가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담당 교사에게 교육과정에 근거한 문제 출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배운 내용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되어 시험으로 인한 좌절감을 줄이고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 시험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센터의 목적은 평가 문제의 책임을 개별 교사나 학교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평가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 과도하게 어렵게 출제되는 '킬러 문항'의 원인은 바로 상대평가 제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걱정은 학교 평가에서 킬러문항 출제를 유발하는 교육제도나 정책, 구조적 차원의 개선책을 모색하는 데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고된 문제를 분석하고, 학교 평가에서 킬러문항 출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학교 평가 정상화를 위해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 평가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입니다. 학교 평가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 4.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연구원 김상우(02-797-4044/내선번호 51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센터장 최수일(02-797-4044/내선번호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