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차별 채용에 관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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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차별 흔적 없다" 끝내 부인… 탈락자 1,668명 두고 합격자 60명 면접 강행, 국가인권위에 진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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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5일 회신에도 피해자 구제는 끝내 빠져… 인권위에 차별행위 확인·전형 전수조사·피해자 구제 권고 요청,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조속한 개정 필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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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329개 단체, 이하 ‘국민운동’)은 10월 22일(목)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력직 차별 채용에 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함. 진정인은 국민운동 운영위 단체인 재단법인 교육의봄, 피해자는 해당 전형의 서류 탈락자 1,668명 전원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8월 말 경력직 채용 내부 지침에 ‘1980년생 이하’(필수 충족),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특정 대학 등의 기준을 담아 채용 담당자에게 배포함. 외부 채용공고에는 없는 기준이었음. ▲ 이 지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전형에서 지원자 1,728명 중 서류 합격자는 60명, 그중 55명(91.7%)이 지침상 16개 대학 출신이었으며, 방산업체 특성상 필요한 육사·해사·공사 출신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면, 16개 대학에 들지 않는 대학 출신 합격자는 2명에 불과함. 이는 학벌 차별 내부 지침에 의한 결과라고 추정할 강력한 증거임. ▲ 국민운동은 9월 29일 이 의혹에 대한 해명 및 서류 전형 재실시 등의 요구서를 전달하며 10월 15일까지 답변을 요청했고, 9월 30일과 10월 8일 긴급 성명으로 해당 채용의 무효화와 재실시, 탈락자 구제 방안을 거듭 요구함.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0월 15일 회신에서 ‘국민운동’에 답변 공문을 보내와, 지침의 9월 10일 폐기, 채용부서 팀장 보직해임과 총괄 HR 실장 정직 1개월 징계, 법무·노무 사전 점검 의무화 등 프로세스 개선 계획을 밝힘. ▲ 그러나 회신에는 1,668명 탈락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한 줄도 없었음. 오히려 ‘연령이나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또한 공문 발송한 회사 측 담당자는 전화 통화를 통해, “서류 전형 합격자 60명을 대상으로 면접 절차를 진행 중”이라 말해, 실제 차별이 발생하였다면, 차별의 피해가 전형 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인권위 조사의 긴급성이 요구됨. ▲ 또 채용 평가 기준 공개 요구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는 것으로 대신했고, 프로세스 개선과 공정채용 교육의 시행은 근로감독 종료 이후로 미뤘으며, 지침의 결재 경로와 사과문 삭제 경위에는 답하지 않았음. ▲ 이에 국민운동은 국가인권위원회에 ① 해당 지침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확인하고 ② 해당 전형의 심사기준·평가자료·지원자 및 합격자 분포를 전수 조사하며 ③ 1,668명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하고 ④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⑤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출신학교 차별을 실효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을 요청함. ▲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있어도 출신학교 수집 금지, 제재나 차단 장치가 없는 법의 빈틈이 드러난 만큼, 국회는 이번 회기 내에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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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 329개 단체는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력직 차별 채용에 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9월 29일 한화 본사 앞에서 우리는 회사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이행이 확인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한 후속 조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약속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0월 15일 우리에게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책임자를 징계했고, 지침을 폐기했으며, 절차를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신 어디에도 이 지침 때문에 서류 단계에서 탈락한 1,668명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68명의 지원자는 지금도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사건의 경위— 공고 밖 내부 지침과, 그 지침이 실제로 적용된 정황 지난 9월 9일 KBS 단독보도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력직 채용 내부 지침이 드러났습니다. 8월 말 작성되어 인사 담당 임원과 사업부별 채용 담당자에게 발송된 이 지침에는 ‘인력 구조 고령화, 적체를 막기 위해’라는 이유로 ‘1980년생 이하’라는 연령 기준이 ‘필수 충족’ 조건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판교 근무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1개 대학(합쳐서 16개 대학)과 해외 QS 100위권 대학 출신으로 제한했고, 지방 사업장은 거점 국립대와 200위권 해외 대학까지 허용하는 등 근무지별로 학교의 급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지원자가 볼 수 있는 채용공고에는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처음에 ‘가이드라인일 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9월 27일 이부환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책임자 징계, 내부 프로세스 전면 개선, 공정채용 교육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과문은 이틀 만에 홈페이지에서 내려갔습니다. 9월 29일 KBS 후속 보도는 이 지침이 실제 전형에 적용된 정황을 보여 주었습니다. 해당 경력직 전형에는 1,728명이 지원했고, 그중 서류를 통과한 60명 가운데 55명(91.7%)이 바로 이 16개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나머지 5명 중 3명은 해당 기업의 업무 특성상 필요한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출신이었다고 본다면, 지침에 없는 일반 대학 출신 합격자는 단 2명이었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16개 대학 중심 채용이라는 내부 지침을 적용한 결과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 지침을 ‘정식 결재를 거치지 않은 실무급 차원의 일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령 기준에 대해서는 ‘장기간 진행되는 방산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20년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라 회사의 판단이었음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부환 대표이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명백한 당사의 과오’라고 인정했습니다. 서류 합격자 92%가 기준 대학 출신이라는 수치도 부인하지 않았고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탈락자를 구제할 방법을 묻는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고, 답변 끝에 ‘해당 지침은 시행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회사가 사과한 바로 그 전형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 10월 1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회신— 무엇을 답했고, 무엇을 답하지 않았나 우리는 9월 29일 요구서에서 지침 전면 폐기의 대외 확인, 내부 프로세스 개선의 내용과 일정 공개, 채용 평가 기준의 투명한 공개, 약속한 조치의 이행을 요구하고 10월 15일까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0월 15일 HR실을 통해 답변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회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침 폐기와 점검: 문제가 된 채용 문건을 9월 10일부로 전면 폐기하고 배포 대상자 전원(※참고 : 회사 내 HR 직원들을 의미함)에게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내부 지침, 채용 시스템의 자동 필터·검색 조건, 사내 추천 제도를 점검한 결과 연령·출신학교를 제한하는 유사한 기준이나 관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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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신 공문 중”.
(주석: 점검 대상은 자동 필터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동 필터가 아니라 채용 담당자가 지원서의 학교 이름을 보고 거르는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위의 답변은 사람에 의한 차별 가능성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음.)
② 프로세스 개선: HR 기준·지침을 만들거나 바꿀 때 법무·노무 조직의 사전 적법성 점검을 의무화하고, 전결 규정을 강화해 경영진의 보고·검토·승인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류 전형에는 직무 적합성 위주의 평가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개선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종료되는 즉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③ 평가 기준 공개: 채용 평가 항목과 기준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과정에서 제출을 완료했으며, 채용 공고에 지원자격·전형절차·평가요소·법령상 요건을 ‘현재와 같이’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④ 이행 결과: 9월 10일 대표이사가 HR 담당 직원들에게 경고 서한을 보냈고, 채용 문건 작성 실무를 맡은 채용부서 팀장은 9월 14일 보직해임, 관리 책임이 있는 총괄HR 실장(임원)은 10월 13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채용 교육은 근로감독 종료 후 1개월 이내 HR 담당 직원부터 실시하고, 연내 전사 면접위원으로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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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신 공문 중”.
(주석 : 징계는 날짜까지 상세하지만, 같은 공문에 서류 전형 탈락자 1,668명에 대한 구제 언급은 한 줄도 없음.)
⑤ 비차별 이행 확인: 근로감독에 채용 실적 자료 일체를 제출했으며, 그 과정에서‘연령이나 출신학교를 이유로 지원자가 차별을 받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판단은 근로감독 결과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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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신 공문 중”.
(주석: 16개 출신학교 이외 대학에 대한 차별 지침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차별 받은 흔적이 없다고 말함. 그러나 일반 대학 출신 서류 전형 통과자가 단 2명이고 탈락자가 1,668명이라는 사실은 내부 지침에 의한 차별적 채용 가능성의 강력한 단서임. 그 이상으로 학벌 차별을 할 방도가 없을 정도로 그 결과가 내부 지침의 요구사항과 매우 정확히 일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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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기한 안에 회신했고, 국정감사 당시 ‘인사팀장 전보’에 그쳤던 문책이 임원 정직까지 이어졌다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회신 말미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실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회신에는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 있습니다. 수용할 수 없는 주장 ① : 피해자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없음. 9월 30일과 10월 8일 우리는 해당 전형의 무효화와 재실시, 1,728명 지원자 전원에 대한 사실 통지, 출신학교 정보를 배제한 서류 재심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이 직접 구제 방안을 물었습니다. 회신은 이 요구에 단 한 줄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는 회사 내부의 일이고, 절차 개선은 앞으로 지원할 사람들의 일입니다. 이미 기회를 잃은 1,668명에 대해 회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해당 업무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서 확인하기로 ‘60명 서류 심사를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현재 면접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학벌 차별 내부 지침은 폐기했고 서류 전형에 적용하지 않았으니 그렇게 서류 심사 통과한 60명을 대상으로 다음 단계인 면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될 것 없다는 말입니다. 수용할 수 없는 주장 ② : ‘차별의 흔적은 없다’는 주장은 서류 전형 결과와 불일치. KBS 보도에 따르면 지원자의 21.8%였던 특정 대학 출신이 합격자의 91.7%가 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인정한 수치입니다. 회사는 지침이 작성되고 배포되었으며 그 지침 때문에 책임자를 징계했다고 하면서, 정작 그 지침은 적용되지 않았고 따라서 차별받은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서류를 작성한 잘못은 있으나 적용의 잘못은 없고, 따라서 피해자는 없다는 이 논리가 바로 구제 의무를 피하는 방식입니다. 수용할 수 없는 주장 ③ : 평가 기준의 투명한 공개 요구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 우리가 요구한 것은 평가 기준의 ‘투명한 공개’였고 이는 당연히 대국민 공개를 의미합니다. 특히 문제의 전형에서 55명이 기준 대학 출신이 된 결과가 지침과 무관하다면, 그 전형의 평가 항목과 배점, 심사 기록을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회사는 이를 고용노동부에 냈다는 말로 대신했고, 지원자와 국민은 여전히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용할 수 없는 주장 ④ : 출신학교 자동 필터 설정 흔적이 없다고 하나, 사람이 지원서의 학교 이름을 보고 걸렀을 가능성이 큼. 회사는 채용 시스템에 생년·출신학교 자동 필터를 설정한 이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문제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지원서의 학교 이름을 보고 걸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 있습니다. 출신학교 정보가 지원서에 기재되어 그대로 수집되고 열람되는 한, 필터가 없다는 식의 점검 결과는 쟁점을 비껴간 무의미한 절차이며 아무것도 개선하지 못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이에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국민운동은 오늘 운영위 단체인 교육의봄을 진정인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를 피진정인으로, 해당 경력직 전형의 서류 탈락자 1,668명 전원을 피해자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개인은 채용 심사 기준과 결과에 접근할 수 없어 스스로 차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정에 나선 이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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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신학교, 나이 기준 모두, 법이 금지한 차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 사회적 신분, 학력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합니다. 특정 대학 출신 여부로 거르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며, 나아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이 ‘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채용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출생 연도로 지원자를 거르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가 금지하고 제23조의3이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② 두가지 기준이 직무 수행 능력과 직접 관련된다는 합리적 증거도 없습니다. 두 기준 중 어느 것도 직무 수행 능력과 직접 관련된다는 합리적 설명이 제시된 적이 없고, 회사 스스로 지침을 폐기하고 사과함으로써 그 기준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경력직 채용은 직무 경험과 성과를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십수 년 전의 대학 입학 결과를 선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전형의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③ ‘HR실 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선발 기준은 문서화된 지침으로 존재했고, 서류전형 결과는 그 기준과 부합합니다. 채용은 사업주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담당자가 누구이든 차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지침의 작성 경위와 결재·공유 범위, 과거 전형에서의 사용 여부는 회사의 해명만으로 확인될 수 없고 조사가 필요합니다. ④ 대외 공시와 실제 운영 사이에 중대한 괴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2026년 6월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모든 지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성별,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기 내부에서는 연령·출신학교·출신기업에 따른 선별 지침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ESG 정보는 투자자와 구직자가 기업을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회사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지분7.92%)과 금융당국도 이 서술의 진실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의 빈틈— 금지는 있으나 제재도, 차단 장치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같은 지침에 담긴 두 기준이 법 앞에서 전혀 다르게 취급된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연령차별에는 벌칙이 있지만,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한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에는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선언적 조항에 머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용모·키·체중,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가족의 학력·직업 등은 수집을 금지하면서 정작 지원자 본인의 ‘출신학교’는 빠뜨리고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은 있으나 차별의 재료가 되는 정보의 수집을 막는 조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도 ‘시행된 적 없다’, ‘차별의 흔적은 없다’는 말로 구제 의무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채용 심사기준과 결과는 기업 내부 정보이기에, 이번처럼 내부 고발이 없으면 차별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채용 단계에서 출신학교 정보의 요구와 활용을 제한하고 위반 시 제재를 두는 입법,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채용 심사기준과 전형 단계별 결과의 기록·보존 의무를 두어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은 이 빈틈을 메우는 법입니다. ■ 우리의 요구 이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력직 채용 지침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확인하고, 해당 전형을 전수 조사하십시오. 출신학교·연령을 기준으로 지원자를 선별하도록 한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해 주십시오. 회사는 지침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서류전형 결과는 그 해명과 맞지 않습니다. 해당 전형의 심사기준과 평가자료, 지원자 및 합격자 분포를 전수 조사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지침의 작성 경위와 결재 경로, 과거 전형에서의 사용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피해자 구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공개를 권고하십시오. 피해자 구제는 이 사건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해당 전형을 무효화하고, 1,728명 지원자 전원에게 사실을 알리며, 출신학교 정보를 배제한 상태에서 서류 심사를 다시 하도록 권고해 주십시오. 재발방지 대책 역시 회사 내부에 머물지 않도록 그 내용과 이행 결과를 공개하도록 권고해 주십시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을,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입법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하십시오. 고용노동부가 9월 16일 착수한 감독이 지침의 존재 확인에 그치지 않고, 지침 배포 이후 진행된 해당 전형의 심사 자료까지 확인하도록 권고해 주십시오. 아울러 채용 단계의 출신학교 차별을 실효적으로 금지하는 입법과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권고해 주십시오. 넷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피해자 구제에 나서십시오. 이 차별적 지침 때문에 기회를 잃었을 수 있는 1,668명의 탈락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차별의 흔적은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려면 해당 전형의 평가 항목과 배점, 심사 기록을 공개해 입증하십시오. 지침의 작성·승인 주체와 9월 27일 사과문을 내린 경위를 밝히고, 서류 전형 평가 기준 신설과 공정채용 교육은 근로감독 종료를 기다릴 것 없이 즉시 시행하십시오. 다섯째,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법의 빈틈을 조속히 메우십시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하며, 주무 부처로서 「채용절차법」 개정에 적극 나서십시오. 국회(해당 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정보의 수집을 금지하는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채용절차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키십시오. 우리는 탈락 지원자들의 제보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소송 절차도 준비할 것입니다. 9월 27일 한 기업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10월 15일 그 기업은 책임자를 징계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러나 1,668명의 지원자는 여전히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사과는 끝난 사과가 아닙니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청년이 학벌과 나이가 아니라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향해,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부와 국회의 응답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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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2.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
(담당 : 이윤경, 김선희 교육의봄 팀장, 운영위원장 송인수 교육의봄 대표)
※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 참여 단체(329개 단체) 가톨릭공동선연대(대표: 김항섭), 갈멜의집(대표: 전영표), 강독모임(대표: 김순철), 강북희망네트워크(대표: 김일웅), 강충열교수의학부모교실(대표: 강충열), 거꾸로캠퍼스(대표: 이정백), 경기도중등지구과학교육연구회안양과천광명지회(대표: 안병선), 경기도학교밖청소년부모모임(대표: 김정윤, 염은영), 경기참교육동지회(대표: 박동수), 경남교사노동조합(대표: 이충수), 경북발도르프교육연구회(대표: 신경진), 경북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대표: 이찬교),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대표: 유병제), 경주고려갤러리(대표: 최판석), 공감독서모임(대표: 박보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대표: 이기범), 광주대안교육협의회(대표: 이남옥), 교사노동조합연맹(대표: 송수연), 교사인문학동아리(대표: 양승님), 교육공동체 ‘품다’(대표: 남혜연), 교육공무직노조 부산지부(대표: 김미경),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대표: 윤병선), 교육디자인네트워크(대표: 안종복), 교육리더십디자인연구소1(대표: 배영직), 교육실천이음연구소(대표: 송칠섭), 교육실험실21(대표: 이정백), 교육연극협동조합 재미사마(대표: 서하경),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교육생각’(대표: 임우택), 교육의봄(대표: 송인수),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대표: 오재길, 정미라), 교육희망네트워크(대표: 김옥성), 구로교육연대회의(대표: 홍진숙), 구립아람 어린이집(대표: 최은아), 구속노동자후원회(대표: 배소영), 국공립 달안 어린이집(대표: 우현주), 국공립 평촌더샵아이파크 어린이집(대표: 변정희), 국공립 호성 어린이집(대표: 신영례), 금호가베 어린이집(대표: 김효선), 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표: 신동식, 이상민, 정병오), 기독교윤실천운동 청년위원회(대표: 홍천행),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대표: 배덕만), 기윤실교사모임(대표: 장승진), 길동무도서관(대표: 김명진), 김교신아카데미(대표: 반영운), 깡클링스(대표: 한경인), 꿈이있는사과나무 어린이집(대표: 이순덕), 나들숨(대표: 송숙이), 나무와숲학교(대표: 권오희), 노래모임 아줌마(대표: 박재원), 노래패‘봄날’(대표: 정영훈), 놀이연구회통통(대표: 홍진숙), 뉴코리아비전센터(대표: 박우철), 느티나무책방 독서모임(대표: 하승미), 느헤미야교회협의회(대표: 장석윤, 김형원, 고상환), 다같이배움연구소(대표: 홍제남), 다울야학동기(대표: 백재선), 다음세대를위한기도,삶(대표: 정진화), 단비네책방(대표: 김경희), 대경대학교교수노조(대표: 김영우), 대구시민헌법학교(대표: 최봉태), 대전여성단체연합(대표: 박이경수), 대전청소년모임‘한밭’(대표: 성령), 대전충남인권연대(대표: 이상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대표: 양한웅), 더불어숲작은도서관(봉담더숲작은도서관)(대표: 서일수), 더샵 어린이집(대표: 이영희), 독서모임‘책아리’(대표: 염선영), 독서모임‘하하하’(대표: 장현숙), 동은심리상담교육센터(대표: 홍기묵), 동편누리 어린이집(대표: 백성희), 드림 어린이집(대표: 이지영), 디딤 어린이집(대표: 김민아), 라온미래교육연구소(대표: 김은경), 라파공동체(대표: 윤성모), 마라톤 동우회‘뛰어서 천국까지’(대표: 이봉수), 림(대표: 송은주), 마을살림공작소(대표: 김태정), 모두의교육을지향하는양산사람(대표: 문현주), 모두의코딩협동조합(대표: 곽경애), 문경시민희망연대(대표: 홍두준), 미래교육혁신포럼(대표: 맹수석), 미래문화교육연구소(대표: 류한호), 미살림(대표: 양은희), 민들레부모학교8기(대표: 김미경),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대표: 이범헌, 임미령 등),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대표: 박철웅),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전세종충청지회(대표: 강재구),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은퇴교수모임(대표: 이세영), 배움공동체수심단(대표: 이성엽), 보건교육디자인연구소(대표: 윤선자), 부모교육디자인연구소(대표: 김성경), 부산교육연구소(대표: 이상철), 부산교육포럼(대표: 김정숙),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대표: 정한철), 부산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대표: 김지은, 이분희), 부산여성회(대표: 장선화), 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대표: 임재택), 부산참교육동지회(대표: 정한철), 부산학부모연대(대표: 강진희), 북킹 용인동백도서관독서모임(대표: 김태준), 비욘드해피니스‘운암회’(대표: 정승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대표: 나성훈,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동송파지역모임(대표: 김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고양지역모임(대표: 김태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악지역모임(대표: 조혜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광주지역모임(대표: 신인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리지역모임(대표: 신혜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포지역모임(대표: 손명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남양주지역모임(대표: 구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노원지역모임(대표: 김민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구시지지역모임(대표: 김주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구지역모임(대표: 김재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전지역모임(대표: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동작지역모임(대표: 최명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산지역모임(대표: 김영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천지역모임(대표: 남태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삼각지지역모임(대표: 최민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원지역모임(대표: 정주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안동지역모임(대표: 이상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교육정책포럼(대표: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온라인아침등대모임(대표: 최진달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온라인저녁등대모임(대표: 정지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용인수지지역모임(대표: 조세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용인지역모임(대표: 김지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의왕지역모임(대표: 정미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천검단지역모임(대표: 신경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천남동지역모임(대표: 최영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천연수지역모임(대표: 이혜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주지역모임(대표: 양희성),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주지역모임(대표: 김민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중랑지역모임(대표: 백선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청소년위원회(대표: 안수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청주지역모임(대표: 전인선), 사다리(대표: 강정식), 사랑주는 어린이집(대표: 배순화),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두레(대표: 김혁동), 사회정서학습디자인연구소(대표: 최명길), 산아래평신도교회(대표: 송인수), 산학교(대표: 채은경),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대표: 성정주), 생태정의교육행동(대표: 이시우), 생태중심교육시민사회계약운동본부(대표: 강신만), 샬롬공동체(대표: 유장춘), 서산한사람교회(대표: 남궁옥), 서울교사노조(대표: 박근병), 서울교육단체협의회(대표: 박은경, 강혜승), 서울교육자치시민회의(대표: 김현철), 서울교육희망포럼(대표: 강신만), 서울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공동위원장: 이철웅, 오재형), 서울혁신교육네트워크(대표: 이희숙), 선샤인 인베스먼트(대표: 한상효), 선한교육(대표: 박근자), 성남환경공부학부모모임(대표: 김경미), 성서교육회(대표: 조배식), 성서한국(대표: 송지훈), 세움교회(대표: 이승우), 송원 어린이집(대표: 이정숙),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대표: 임미령), 수어동아리‘표현’(대표: 김소현), 수업과성장연구소(대표: 신을진), 수업디자인연구소(대표: 김현섭), 수업코칭연구소(대표: 이상민), 수유1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대표: 정훈), 숨교육연구소(대표: 이권명희), 시민영화제작소‘발언시간’(대표: 주정현), 시온 어린이집(대표: 김하정), 식생활교육경주네트워크(대표: 정다은),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대표: 양혜린), 아이꿈터 어린이집(대표: 신경진), 아이드림센터(대표: 김미경), 아카시아(대표: 김영), 안남회-경남남해향우모임(대표: 정풍길), 양심과인권‘나무’(대표: 이병구), 양재2동 어린이집(대표: 정수경),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대표: 전인수), 어린이책시민연대 부산동부지회(대표: 이영미), 에너지돌봄(대표: 김민주), 에니어그램코칭연구회(대표: 강소향), 여러가지문제연구소(대표: 김금희), 연구공간‘파렇게날’(대표: 이산), 영성과실천(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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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친목모임(대표: 이현옥), 커뮤니티시네마 포항(대표: 김용남), 키즈드림 어린이집(대표: 김경숙), 키즈캐슬 어린이집(대표: 정순복), 키즈플레이 어린이집(대표: 조진선), 토지+자유연구소(대표: 남기업), 투명가방끈(대표: 공현), 특수교육디자인연구소(대표: 이성애), 팍타-지역창업생태계연구모임(대표: 윤성용), 평강 어린이집(대표: 김경화),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표: 박은경), 평화교육디자인연구소(대표: 이동갑), 평화교회(대표: 김주용), 평화비추는숲(대표: 박숙영, 정동혁), 평화스터디(대표: 박소진), 평화아카데미(대표: 강신하),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표: 하용준), 포항 TCF(대표: 이영식), 푸른아시아(대표: 정지선), 하늘씨앗교회(대표: 김옥성),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대표: 온민숙),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대표: 최민정, 강선자), 학교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대표 : 정유진, 김원태),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대표: 심성보), 한국교육연구소(대표: 이인규), 한국기독교사회TCF(대표: 이덕효), 한국뇌성마비복지회대구지부(대표: 강세현),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대표: 정혜선), 한국생애설계교육학회(대표: 박상희),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대표: 김은주), 한국 어린이집총연합회(대표: 임진숙), 한국직업재활학회(대표: 정승원), 한국학교발명협회(대표: 김종국), 한국회복적정의실천가협회(대표: 서정기), 한국회복적정의협회(대표: 이재영), 한두리국악단(대표: 함수호), 한밭문화마당(대표: 김영임),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대표: 신상록), 해나 어린이집(대표:조현자), 해야해야 어린이집(대표: 박상희), 행복마음연구소(대표: 김옥성), 행복이음멘토링(대표: 김경수), 행복한마을교육공동체(대표: 이순경), 행복한미래교육포럼(대표: 최창의), 혁신포럼(대표: 이선교), 혈액암협회(대표: 김은정), 홈스쿨링생활백서(대표: 송혜교), 후평동 성서모임(대표: 홍광진), 휴먼시아 어린이집(대표: 손수미), 힐스테이트별빛도서관(대표: 서하경), GT(하나님의교사들)(대표: 박희삼), GVF(좋은교사를꿈꾸는사람들)(대표: 현한나), K.Arirang동호회(대표: 주정식), L-ESG평가연구원(대표: 송경용), The 1904 화해자(대표: 정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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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차별 채용에 관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2026.10.22.)
한화에어로 "차별 흔적 없다" 끝내 부인… 탈락자 1,668명 두고 합격자 60명 면접 강행, 국가인권위에 진정합니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8월 말 경력직 채용 내부 지침에 ‘1980년생 이하’(필수 충족),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특정 대학 등의 기준을 담아 채용 담당자에게 배포함. 외부 채용공고에는 없는 기준이었음.
▲ 이 지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전형에서 지원자 1,728명 중 서류 합격자는 60명, 그중 55명(91.7%)이 지침상 16개 대학 출신이었으며, 방산업체 특성상 필요한 육사·해사·공사 출신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면, 16개 대학에 들지 않는 대학 출신 합격자는 2명에 불과함. 이는 학벌 차별 내부 지침에 의한 결과라고 추정할 강력한 증거임.
▲ 국민운동은 9월 29일 이 의혹에 대한 해명 및 서류 전형 재실시 등의 요구서를 전달하며 10월 15일까지 답변을 요청했고, 9월 30일과 10월 8일 긴급 성명으로 해당 채용의 무효화와 재실시, 탈락자 구제 방안을 거듭 요구함.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0월 15일 회신에서 ‘국민운동’에 답변 공문을 보내와, 지침의 9월 10일 폐기, 채용부서 팀장 보직해임과 총괄 HR 실장 정직 1개월 징계, 법무·노무 사전 점검 의무화 등 프로세스 개선 계획을 밝힘.
▲ 그러나 회신에는 1,668명 탈락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한 줄도 없었음. 오히려 ‘연령이나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또한 공문 발송한 회사 측 담당자는 전화 통화를 통해, “서류 전형 합격자 60명을 대상으로 면접 절차를 진행 중”이라 말해, 실제 차별이 발생하였다면, 차별의 피해가 전형 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인권위 조사의 긴급성이 요구됨.
▲ 또 채용 평가 기준 공개 요구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는 것으로 대신했고, 프로세스 개선과 공정채용 교육의 시행은 근로감독 종료 이후로 미뤘으며, 지침의 결재 경로와 사과문 삭제 경위에는 답하지 않았음.
▲ 이에 국민운동은 국가인권위원회에 ① 해당 지침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확인하고 ② 해당 전형의 심사기준·평가자료·지원자 및 합격자 분포를 전수 조사하며 ③ 1,668명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하고 ④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⑤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출신학교 차별을 실효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을 요청함.
▲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있어도 출신학교 수집 금지, 제재나 차단 장치가 없는 법의 빈틈이 드러난 만큼, 국회는 이번 회기 내에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함.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 329개 단체는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력직 차별 채용에 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9월 29일 한화 본사 앞에서 우리는 회사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이행이 확인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한 후속 조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약속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0월 15일 우리에게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책임자를 징계했고, 지침을 폐기했으며, 절차를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신 어디에도 이 지침 때문에 서류 단계에서 탈락한 1,668명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68명의 지원자는 지금도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사건의 경위— 공고 밖 내부 지침과, 그 지침이 실제로 적용된 정황
지난 9월 9일 KBS 단독보도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력직 채용 내부 지침이 드러났습니다. 8월 말 작성되어 인사 담당 임원과 사업부별 채용 담당자에게 발송된 이 지침에는 ‘인력 구조 고령화, 적체를 막기 위해’라는 이유로 ‘1980년생 이하’라는 연령 기준이 ‘필수 충족’ 조건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판교 근무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1개 대학(합쳐서 16개 대학)과 해외 QS 100위권 대학 출신으로 제한했고, 지방 사업장은 거점 국립대와 200위권 해외 대학까지 허용하는 등 근무지별로 학교의 급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지원자가 볼 수 있는 채용공고에는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처음에 ‘가이드라인일 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9월 27일 이부환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책임자 징계, 내부 프로세스 전면 개선, 공정채용 교육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과문은 이틀 만에 홈페이지에서 내려갔습니다.
9월 29일 KBS 후속 보도는 이 지침이 실제 전형에 적용된 정황을 보여 주었습니다. 해당 경력직 전형에는 1,728명이 지원했고, 그중 서류를 통과한 60명 가운데 55명(91.7%)이 바로 이 16개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나머지 5명 중 3명은 해당 기업의 업무 특성상 필요한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출신이었다고 본다면, 지침에 없는 일반 대학 출신 합격자는 단 2명이었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16개 대학 중심 채용이라는 내부 지침을 적용한 결과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 지침을 ‘정식 결재를 거치지 않은 실무급 차원의 일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령 기준에 대해서는 ‘장기간 진행되는 방산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20년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라 회사의 판단이었음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부환 대표이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명백한 당사의 과오’라고 인정했습니다. 서류 합격자 92%가 기준 대학 출신이라는 수치도 부인하지 않았고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탈락자를 구제할 방법을 묻는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고, 답변 끝에 ‘해당 지침은 시행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회사가 사과한 바로 그 전형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 10월 1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회신— 무엇을 답했고, 무엇을 답하지 않았나
우리는 9월 29일 요구서에서 지침 전면 폐기의 대외 확인, 내부 프로세스 개선의 내용과 일정 공개, 채용 평가 기준의 투명한 공개, 약속한 조치의 이행을 요구하고 10월 15일까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0월 15일 HR실을 통해 답변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회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침 폐기와 점검: 문제가 된 채용 문건을 9월 10일부로 전면 폐기하고 배포 대상자 전원(※참고 : 회사 내 HR 직원들을 의미함)에게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내부 지침, 채용 시스템의 자동 필터·검색 조건, 사내 추천 제도를 점검한 결과 연령·출신학교를 제한하는 유사한 기준이나 관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026. 10. 1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신 공문 중”.
(주석: 점검 대상은 자동 필터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동 필터가 아니라 채용 담당자가 지원서의 학교 이름을 보고 거르는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위의 답변은 사람에 의한 차별 가능성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음.)
② 프로세스 개선: HR 기준·지침을 만들거나 바꿀 때 법무·노무 조직의 사전 적법성 점검을 의무화하고, 전결 규정을 강화해 경영진의 보고·검토·승인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류 전형에는 직무 적합성 위주의 평가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개선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종료되는 즉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③ 평가 기준 공개: 채용 평가 항목과 기준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과정에서 제출을 완료했으며, 채용 공고에 지원자격·전형절차·평가요소·법령상 요건을 ‘현재와 같이’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④ 이행 결과: 9월 10일 대표이사가 HR 담당 직원들에게 경고 서한을 보냈고, 채용 문건 작성 실무를 맡은 채용부서 팀장은 9월 14일 보직해임, 관리 책임이 있는 총괄HR 실장(임원)은 10월 13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채용 교육은 근로감독 종료 후 1개월 이내 HR 담당 직원부터 실시하고, 연내 전사 면접위원으로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2026. 10. 1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신 공문 중”.
(주석 : 징계는 날짜까지 상세하지만, 같은 공문에 서류 전형 탈락자 1,668명에 대한 구제 언급은 한 줄도 없음.)
⑤ 비차별 이행 확인: 근로감독에 채용 실적 자료 일체를 제출했으며, 그 과정에서‘연령이나 출신학교를 이유로 지원자가 차별을 받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판단은 근로감독 결과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2026. 10. 1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신 공문 중”.
(주석: 16개 출신학교 이외 대학에 대한 차별 지침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차별 받은 흔적이 없다고 말함. 그러나 일반 대학 출신 서류 전형 통과자가 단 2명이고 탈락자가 1,668명이라는 사실은 내부 지침에 의한 차별적 채용 가능성의 강력한 단서임. 그 이상으로 학벌 차별을 할 방도가 없을 정도로 그 결과가 내부 지침의 요구사항과 매우 정확히 일치함.)
수용할 수 없는 주장 ① : 피해자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없음.
9월 30일과 10월 8일 우리는 해당 전형의 무효화와 재실시, 1,728명 지원자 전원에 대한 사실 통지, 출신학교 정보를 배제한 서류 재심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이 직접 구제 방안을 물었습니다. 회신은 이 요구에 단 한 줄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는 회사 내부의 일이고, 절차 개선은 앞으로 지원할 사람들의 일입니다. 이미 기회를 잃은 1,668명에 대해 회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해당 업무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서 확인하기로 ‘60명 서류 심사를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현재 면접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학벌 차별 내부 지침은 폐기했고 서류 전형에 적용하지 않았으니 그렇게 서류 심사 통과한 60명을 대상으로 다음 단계인 면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될 것 없다는 말입니다.
수용할 수 없는 주장 ② : ‘차별의 흔적은 없다’는 주장은 서류 전형 결과와 불일치.
KBS 보도에 따르면 지원자의 21.8%였던 특정 대학 출신이 합격자의 91.7%가 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인정한 수치입니다. 회사는 지침이 작성되고 배포되었으며 그 지침 때문에 책임자를 징계했다고 하면서, 정작 그 지침은 적용되지 않았고 따라서 차별받은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서류를 작성한 잘못은 있으나 적용의 잘못은 없고, 따라서 피해자는 없다는 이 논리가 바로 구제 의무를 피하는 방식입니다.
수용할 수 없는 주장 ③ : 평가 기준의 투명한 공개 요구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
우리가 요구한 것은 평가 기준의 ‘투명한 공개’였고 이는 당연히 대국민 공개를 의미합니다. 특히 문제의 전형에서 55명이 기준 대학 출신이 된 결과가 지침과 무관하다면, 그 전형의 평가 항목과 배점, 심사 기록을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회사는 이를 고용노동부에 냈다는 말로 대신했고, 지원자와 국민은 여전히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용할 수 없는 주장 ④ : 출신학교 자동 필터 설정 흔적이 없다고 하나, 사람이 지원서의 학교 이름을 보고 걸렀을 가능성이 큼.
회사는 채용 시스템에 생년·출신학교 자동 필터를 설정한 이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문제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지원서의 학교 이름을 보고 걸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 있습니다. 출신학교 정보가 지원서에 기재되어 그대로 수집되고 열람되는 한, 필터가 없다는 식의 점검 결과는 쟁점을 비껴간 무의미한 절차이며 아무것도 개선하지 못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이에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국민운동은 오늘 운영위 단체인 교육의봄을 진정인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를 피진정인으로, 해당 경력직 전형의 서류 탈락자 1,668명 전원을 피해자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개인은 채용 심사 기준과 결과에 접근할 수 없어 스스로 차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정에 나선 이유입니다.
진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신학교, 나이 기준 모두, 법이 금지한 차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 사회적 신분, 학력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합니다. 특정 대학 출신 여부로 거르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며, 나아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이 ‘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채용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출생 연도로 지원자를 거르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가 금지하고 제23조의3이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② 두가지 기준이 직무 수행 능력과 직접 관련된다는 합리적 증거도 없습니다.
두 기준 중 어느 것도 직무 수행 능력과 직접 관련된다는 합리적 설명이 제시된 적이 없고, 회사 스스로 지침을 폐기하고 사과함으로써 그 기준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경력직 채용은 직무 경험과 성과를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십수 년 전의 대학 입학 결과를 선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전형의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③ ‘HR실 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선발 기준은 문서화된 지침으로 존재했고, 서류전형 결과는 그 기준과 부합합니다. 채용은 사업주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담당자가 누구이든 차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지침의 작성 경위와 결재·공유 범위, 과거 전형에서의 사용 여부는 회사의 해명만으로 확인될 수 없고 조사가 필요합니다.
④ 대외 공시와 실제 운영 사이에 중대한 괴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2026년 6월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모든 지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성별,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기 내부에서는 연령·출신학교·출신기업에 따른 선별 지침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ESG 정보는 투자자와 구직자가 기업을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회사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지분7.92%)과 금융당국도 이 서술의 진실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의 빈틈— 금지는 있으나 제재도, 차단 장치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같은 지침에 담긴 두 기준이 법 앞에서 전혀 다르게 취급된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연령차별에는 벌칙이 있지만,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한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에는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선언적 조항에 머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용모·키·체중,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가족의 학력·직업 등은 수집을 금지하면서 정작 지원자 본인의 ‘출신학교’는 빠뜨리고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은 있으나 차별의 재료가 되는 정보의 수집을 막는 조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도 ‘시행된 적 없다’, ‘차별의 흔적은 없다’는 말로 구제 의무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채용 심사기준과 결과는 기업 내부 정보이기에, 이번처럼 내부 고발이 없으면 차별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채용 단계에서 출신학교 정보의 요구와 활용을 제한하고 위반 시 제재를 두는 입법,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채용 심사기준과 전형 단계별 결과의 기록·보존 의무를 두어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은 이 빈틈을 메우는 법입니다.
■ 우리의 요구
이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력직 채용 지침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확인하고, 해당 전형을 전수 조사하십시오.
출신학교·연령을 기준으로 지원자를 선별하도록 한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해 주십시오. 회사는 지침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서류전형 결과는 그 해명과 맞지 않습니다. 해당 전형의 심사기준과 평가자료, 지원자 및 합격자 분포를 전수 조사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지침의 작성 경위와 결재 경로, 과거 전형에서의 사용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피해자 구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공개를 권고하십시오.
피해자 구제는 이 사건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해당 전형을 무효화하고, 1,728명 지원자 전원에게 사실을 알리며, 출신학교 정보를 배제한 상태에서 서류 심사를 다시 하도록 권고해 주십시오. 재발방지 대책 역시 회사 내부에 머물지 않도록 그 내용과 이행 결과를 공개하도록 권고해 주십시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을,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입법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하십시오.
고용노동부가 9월 16일 착수한 감독이 지침의 존재 확인에 그치지 않고, 지침 배포 이후 진행된 해당 전형의 심사 자료까지 확인하도록 권고해 주십시오. 아울러 채용 단계의 출신학교 차별을 실효적으로 금지하는 입법과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권고해 주십시오.
넷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피해자 구제에 나서십시오.
이 차별적 지침 때문에 기회를 잃었을 수 있는 1,668명의 탈락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차별의 흔적은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려면 해당 전형의 평가 항목과 배점, 심사 기록을 공개해 입증하십시오. 지침의 작성·승인 주체와 9월 27일 사과문을 내린 경위를 밝히고, 서류 전형 평가 기준 신설과 공정채용 교육은 근로감독 종료를 기다릴 것 없이 즉시 시행하십시오.
다섯째,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법의 빈틈을 조속히 메우십시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하며, 주무 부처로서 「채용절차법」 개정에 적극 나서십시오. 국회(해당 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정보의 수집을 금지하는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채용절차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키십시오.
우리는 탈락 지원자들의 제보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소송 절차도 준비할 것입니다.
9월 27일 한 기업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10월 15일 그 기업은 책임자를 징계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러나 1,668명의 지원자는 여전히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사과는 끝난 사과가 아닙니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청년이 학벌과 나이가 아니라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향해,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부와 국회의 응답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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