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15개 대학 2026학년도 대학별 논‧구술고사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문(2026.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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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개 대학의 논·구술고사, 고교 교육과정 밖 출제로 판정...분석결과 정보공개로 공신력 높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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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월 17일(목) 오전 11시에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서울 소재 15개 대학이 출제한 2026학년도 대학별 논‧구술고사 자연계열 수학문제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2014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대학별고사는 반드시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2년부터 대학별 논·구술고사 문항을 분석하여 대학과정 출제 관행으로 인한 공교육 정상화 저해 및 사교육 유발 문제 개선에 기여해 왔으며, 이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위반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26학년도 대학별고사를 분석함. ▲ 분석 결과, 서울 지역 15개 대학 중 11개 대학(73.3%)에서 고교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판정됨. ▲ 세부적인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분석 ①】위반 문항 출제 판정 11개 대학 및 각 대학의 출제 비율 - 서울대 100.0%, 연세대 50.0%, 경희대 50.0%, 동국대 45.5%, 이화여대 33.3%, 성균관대 29.6%, 중앙대 28.6%, 한양대 27.8%, 서강대 25.0%, 홍익대 18.8%, 고려대 10.0% 【분석 ②】제1유형(교육과정 우회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판정된 대학은 전체 15개 대학 중 4곳이며, 전체 201개 문제 중 4개(2%)에 해당함. 【분석 ③】제2유형(교육과정 이탈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판정된 대학은 전체 15개 대학 중 11곳이며, 전체 201개 문제 중 48개(23.9%)에 해당함. 【분석 ④】제3유형(교육과정 초과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판정된 대학은 전체 15개 중 4곳이며, 전체 201개 문제 중 9개(4.5%)에 해당함. ▲ 교육부는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를 위해 모니터링 및 연수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매년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출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교육부가 매년 법 위반으로 판정하는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하여, 시민사회의 분석 결과와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판정 근거 공개와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 마련이 필요함. ▲ 이에 교육부는 △대학별고사 문항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대학별고사 출제 담당자 연수의 실효성 제고 △위반 대학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관련 재정 지원 사업 자격 박탈 △대학별고사 분석 과정에서 시민사회 의견 청취 등의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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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늘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2026학년도 대학별 논‧구술고사 자연계열 수학문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대학별고사는 반드시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2012년부터 대학별 논·구술고사 문항을 분석하여 대학과정 출제 관행으로 인한 공교육 정상화 저해 및 사교육 유발 문제 개선에 기여해 왔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위반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올해에도 2026학년도 대학별고사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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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석 대상은 서울 소재 15개 대학이 지난 3월 말 발표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수록된 자연계열 수학 문항 총 201개입니다. 분석은 2026학년도 대학별고사의 출제 근거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현직 중·고등학교 수학교사 19명과 교육과정 전문가 2명이 참여하여, 지난 4월 4일(토)부터 4월 12일(일)까지 9일간 해당 문제들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분석 시 각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했는지 판정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별고사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과도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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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서울 15개 대학 중 11곳(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동국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서강대, 홍익대, 고려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판정됨. 총 201개 문항 중 59개(29.4%)가 위반으로 판정됨. 서울 15개 대학의 2026학년도 대학별고사 자연계열 수학문항을 분석한 결과, 11개 대학(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총 201개 문제 중 59개(29.4%)가 이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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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미준수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사항(성취 기준, 학습 요소,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전체 201개 문항 중 48개(23.9%)에 달합니다. 그 뒤를 이어 대학 과정의 내용(대학교재에서 다루는 수학용어·기호, 공식, 개념, 성질)이 포함된 경우 9개(4.5%),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전 교육과정의 내용, 현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미준수한 경우 5개(2%)가 뒤를 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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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서울 지역 15개 대학에서 출제한 2026학년도 대학별고사 자연계열 수학 문항 중 교육과정을 미준수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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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에서 출제한 위 문항은 두 가지 면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 1-(다)'에 제시된 '기본 단항식'이라는 개념은 대학 <현대대수학> 전공 과목에서 다루는 ‘모닉 다항식(monic polynomial)’과 일치하는 것으로 문제에서 이 개념을 활용했다면 대학 과정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문제 1-(라)'에서 사용한 '열매'라는 용어 사용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한 것인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행한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를 보면 '용어와 기호 또한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에서 제시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출제하지 않아야 하며 새로운 용어와 기호를 문제에서 정의하고 출제하는 것도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에 사용된 '열매'는 새로운 용어와 기호를 문제에서 정의해 출제한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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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에서 출제한 ‘문제3’에 사용된 ‘함수열’ 기호(붉은색 밑줄 친 부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해당 기호는 대학 전공 <해석학> 교과에서 다루는 전문 표현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선 출제로 판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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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에서 출제한 ‘문제2’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학 표현(P(x), Q(x)를 활용한 n차 다항식 등), △대학 과정에서 다루는 'n차 다항식의 부분분수'(두 번째 빨간 줄)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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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의 ‘문제4-1’은 대학과정에서 다루는 ‘민코프스키의 합(Mincowsku Sum’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코프스키의 합’은 대학과정의 ‘로봇공학’이나 ‘볼록기하학’에서 다루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는 명백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로 대학과정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유리한 문항에 해당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에 따르면, 평가 문항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출제되어야 하며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내용은 평가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두 사례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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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고교 교육과정 위반 문항 출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학 담당자 연수 과정의 내실을 다져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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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고사 실시 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학 출제 담당자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수에서는 주요 내용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 주의사항 △대학별고사 출제 시 유의사항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교과별 교육과정 위반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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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사전 연수에도 불구하고, 2026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는 11개 대학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무려 59개나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현재의 연수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교육부가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미준수 문항 출제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연수 자료가 실제 출제진에게 전달되어 각 대학의 출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즉 교육부는 각 대학의 실제 출제진의 연수 참여와 출제 전 교육부 연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체 교육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과정 미준수 사례를 연수자료에 충분히 제공해 실제 출제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대학별고사 출제 담당자 연수 자료집에는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과목별 교육과정 미준수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개되어 있는 사례 수는 수학교과만 하더라도 매년 10개 내외로 현저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로 소개된 문제는 매년 반복해서 사용되어 최신 사례로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서는 교육과정 미준수 대학과 해당 문항을 발표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에서도 대학별고사 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연수 자료집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보완하여 매년 미준수 사례를 누적함으로써, 교육과정 위반 사례를 풍부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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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발표하는 대학별고사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출제 대학은 매년 극소수이지만 시민사회의 분석 결과는 이를 훨씬 웃돌아 이 격차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함. 대학별고사 문항 출제 후에도 △대학 자체 영향평가 실시 △평가원 내의 선행교육 예방 연구 센터에서의 분석 및 점검 △교육부의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최종심의·의결 과정과 같은 대학별고사 출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최종 위반 대학을 선정하고 시정 조치 사안을 포함하여 교육부에서는 매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 평가 결과’로 그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교육부가 발표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대학과 문항 수는 4개 대학(대구가톨릭대학교, 사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총 11개 문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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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시민사회의 분석 결과와 차이가 매우 큽니다. 사교육걱정이 진행한 대학별고사 분석이 서울 15개 대학의 수학교과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십여 개의 대학에서 20~70개 가량의 위반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분석 기준으로 대학별고사를 치른 일부 대학과 일부 영역을 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 교육만으로 대학별 논‧구술고사를 대비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고스란히 사교육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사교육 시장에서는 여전히 대학별고사 대비를 위한 홍보와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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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교육부는 대학별고사에서 교육과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대학별고사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협업해 전수조사 수준으로 대학별고사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다수의 현장교사 및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여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교육부와 유사한 기준과 방식으로 대학별고사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와 시민사회의 분석 결과는 위반 대학 및 문항 수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해 실제 수험생들이 대학별고사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된다는 체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전체 분석 문항에 대한 교육과정 준수 여부 및 판정 근거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문항 검토자의 익명성을 담보한 상황에서 문항 검토 의견이 공개될 때 분석의 공신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대학별고사 출제 담당자 연수 과정의 내실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학별고사 출제 위원들의 교육과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연수 횟수와 시간을 확대하고 실제 출제자의 연수 참여 및 각 대학 내에 교육부 연수 자료 기반의 자체 교육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교육과정 위반으로 판정된 전체 문항과 시민사회가 위반 문항으로 판정한 자료를 포함해 연수의 자료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대학에 대한 엄정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행교육규제법 시행령의 행정처분 세부 기준에 따르면, 교육과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대학은 입학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 처분 사례를 보면 입학 정원이 아닌 학과 단위 모집인원의 5%, 3%를 감축하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위반은 시정 조치, 2년 연속 위반을 해야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첫 번째 위반은 면죄부를 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학과 단위 혹은 계열 단위의 모집인원이 아닌 대학 모집 정원을 행정 처분의 기준으로 정하고 감축 ‘10% 이내’라는 감축 비율도 10%에 가까운 비율로 결정해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2회 누적 위반 시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1회 위반시 바로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법률을 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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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육과정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서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자격을 박탈하는 등 한층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대입 전형이 고교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평가해 지원하는 제도로, 대학별고사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가 핵심 지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재 규정은 △1차 위반 시 최대 5점 감점 △2차 위반 시 사업비 10% 삭감 및 최대 10점 감점 △3차 위반 시 다음 연도 배제로 되어 있어, 사실상 두 번의 위반까지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최소 2회 연속 위반 시 지원 사업 자격을 즉각 박탈하는 등 제재 조치를를 강화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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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중장기적으로는 서‧논술형 수능을 도입해 별도의 대학별 논술고사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2014년부터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되어 대학별 논‧구술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대학이 고교 내신과 수능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학생의 사고력‧논증력을 별도로 검증하기 위해 대학별 논술고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내실 있게 정착시키고 고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서‧논술형 수능을 도입한다면, 대학이 별도의 대학별 논‧구술고사 없이도 학생의 역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마침 최근 국가교육위원회도 수능의 서‧논술형 평가 전환을 적극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가 공정한 대입 체제 위에서 본래의 취지를 살려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속도감 있는 논의를 촉구합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당국이 위의 요구를 정책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하려는 노력을 다하려 할 때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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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7.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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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15개 대학 2026학년도 대학별 논‧구술고사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문(2026. 9. 17.)
서울 11개 대학의 논·구술고사, 고교 교육과정 밖 출제로 판정...분석결과 정보공개로 공신력 높여야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월 17일(목) 오전 11시에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서울 소재 15개 대학이 출제한 2026학년도 대학별 논‧구술고사 자연계열 수학문제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2014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대학별고사는 반드시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2년부터 대학별 논·구술고사 문항을 분석하여 대학과정 출제 관행으로 인한 공교육 정상화 저해 및 사교육 유발 문제 개선에 기여해 왔으며, 이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위반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26학년도 대학별고사를 분석함.
▲ 분석 결과, 서울 지역 15개 대학 중 11개 대학(73.3%)에서 고교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판정됨.
▲ 세부적인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분석 ①】위반 문항 출제 판정 11개 대학 및 각 대학의 출제 비율
- 서울대 100.0%, 연세대 50.0%, 경희대 50.0%, 동국대 45.5%, 이화여대 33.3%, 성균관대 29.6%, 중앙대 28.6%, 한양대 27.8%, 서강대 25.0%, 홍익대 18.8%, 고려대 10.0%
【분석 ②】제1유형(교육과정 우회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판정된 대학은 전체 15개 대학 중 4곳이며, 전체 201개 문제 중 4개(2%)에 해당함.
【분석 ③】제2유형(교육과정 이탈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판정된 대학은 전체 15개 대학 중 11곳이며, 전체 201개 문제 중 48개(23.9%)에 해당함.
【분석 ④】제3유형(교육과정 초과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판정된 대학은 전체 15개 중 4곳이며, 전체 201개 문제 중 9개(4.5%)에 해당함.
▲ 교육부는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를 위해 모니터링 및 연수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매년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출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교육부가 매년 법 위반으로 판정하는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하여, 시민사회의 분석 결과와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판정 근거 공개와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 마련이 필요함.
▲ 이에 교육부는 △대학별고사 문항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대학별고사 출제 담당자 연수의 실효성 제고 △위반 대학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관련 재정 지원 사업 자격 박탈 △대학별고사 분석 과정에서 시민사회 의견 청취 등의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늘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2026학년도 대학별 논‧구술고사 자연계열 수학문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대학별고사는 반드시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2012년부터 대학별 논·구술고사 문항을 분석하여 대학과정 출제 관행으로 인한 공교육 정상화 저해 및 사교육 유발 문제 개선에 기여해 왔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위반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올해에도 2026학년도 대학별고사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분석 대상은 서울 소재 15개 대학이 지난 3월 말 발표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수록된 자연계열 수학 문항 총 201개입니다. 분석은 2026학년도 대학별고사의 출제 근거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현직 중·고등학교 수학교사 19명과 교육과정 전문가 2명이 참여하여, 지난 4월 4일(토)부터 4월 12일(일)까지 9일간 해당 문제들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분석 시 각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했는지 판정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별고사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과도 동일합니다.
■ 분석 결과, 서울 15개 대학 중 11곳(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동국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서강대, 홍익대, 고려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판정됨. 총 201개 문항 중 59개(29.4%)가 위반으로 판정됨.
서울 15개 대학의 2026학년도 대학별고사 자연계열 수학문항을 분석한 결과, 11개 대학(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총 201개 문제 중 59개(29.4%)가 이에 해당합니다.
교육과정 미준수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사항(성취 기준, 학습 요소,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전체 201개 문항 중 48개(23.9%)에 달합니다. 그 뒤를 이어 대학 과정의 내용(대학교재에서 다루는 수학용어·기호, 공식, 개념, 성질)이 포함된 경우 9개(4.5%),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전 교육과정의 내용, 현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미준수한 경우 5개(2%)가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 지역 15개 대학에서 출제한 2026학년도 대학별고사 자연계열 수학 문항 중 교육과정을 미준수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출제한 위 문항은 두 가지 면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 1-(다)'에 제시된 '기본 단항식'이라는 개념은 대학 <현대대수학> 전공 과목에서 다루는 ‘모닉 다항식(monic polynomial)’과 일치하는 것으로 문제에서 이 개념을 활용했다면 대학 과정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문제 1-(라)'에서 사용한 '열매'라는 용어 사용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한 것인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행한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를 보면 '용어와 기호 또한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에서 제시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출제하지 않아야 하며 새로운 용어와 기호를 문제에서 정의하고 출제하는 것도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에 사용된 '열매'는 새로운 용어와 기호를 문제에서 정의해 출제한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출제한 ‘문제3’에 사용된 ‘함수열’ 기호(붉은색 밑줄 친 부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해당 기호는 대학 전공 <해석학> 교과에서 다루는 전문 표현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선 출제로 판정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출제한 ‘문제2’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학 표현(P(x), Q(x)를 활용한 n차 다항식 등), △대학 과정에서 다루는 'n차 다항식의 부분분수'(두 번째 빨간 줄)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입니다.
중앙대학교의 ‘문제4-1’은 대학과정에서 다루는 ‘민코프스키의 합(Mincowsku Sum’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코프스키의 합’은 대학과정의 ‘로봇공학’이나 ‘볼록기하학’에서 다루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는 명백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로 대학과정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유리한 문항에 해당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에 따르면, 평가 문항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출제되어야 하며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내용은 평가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두 사례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교육부는 고교 교육과정 위반 문항 출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학 담당자 연수 과정의 내실을 다져야 함.
교육부는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고사 실시 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학 출제 담당자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수에서는 주요 내용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 주의사항 △대학별고사 출제 시 유의사항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교과별 교육과정 위반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연수에도 불구하고, 2026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는 11개 대학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무려 59개나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현재의 연수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교육부가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미준수 문항 출제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연수 자료가 실제 출제진에게 전달되어 각 대학의 출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즉 교육부는 각 대학의 실제 출제진의 연수 참여와 출제 전 교육부 연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체 교육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과정 미준수 사례를 연수자료에 충분히 제공해 실제 출제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대학별고사 출제 담당자 연수 자료집에는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과목별 교육과정 미준수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개되어 있는 사례 수는 수학교과만 하더라도 매년 10개 내외로 현저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로 소개된 문제는 매년 반복해서 사용되어 최신 사례로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서는 교육과정 미준수 대학과 해당 문항을 발표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에서도 대학별고사 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연수 자료집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보완하여 매년 미준수 사례를 누적함으로써, 교육과정 위반 사례를 풍부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교육부가 발표하는 대학별고사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출제 대학은 매년 극소수이지만 시민사회의 분석 결과는 이를 훨씬 웃돌아 이 격차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함.
대학별고사 문항 출제 후에도 △대학 자체 영향평가 실시 △평가원 내의 선행교육 예방 연구 센터에서의 분석 및 점검 △교육부의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최종심의·의결 과정과 같은 대학별고사 출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최종 위반 대학을 선정하고 시정 조치 사안을 포함하여 교육부에서는 매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 평가 결과’로 그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교육부가 발표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대학과 문항 수는 4개 대학(대구가톨릭대학교, 사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총 11개 문항입니다.
이것은 시민사회의 분석 결과와 차이가 매우 큽니다. 사교육걱정이 진행한 대학별고사 분석이 서울 15개 대학의 수학교과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십여 개의 대학에서 20~70개 가량의 위반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분석 기준으로 대학별고사를 치른 일부 대학과 일부 영역을 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 교육만으로 대학별 논‧구술고사를 대비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고스란히 사교육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사교육 시장에서는 여전히 대학별고사 대비를 위한 홍보와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교육부는 대학별고사에서 교육과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대학별고사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협업해 전수조사 수준으로 대학별고사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다수의 현장교사 및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여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교육부와 유사한 기준과 방식으로 대학별고사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와 시민사회의 분석 결과는 위반 대학 및 문항 수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해 실제 수험생들이 대학별고사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된다는 체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전체 분석 문항에 대한 교육과정 준수 여부 및 판정 근거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문항 검토자의 익명성을 담보한 상황에서 문항 검토 의견이 공개될 때 분석의 공신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대학별고사 출제 담당자 연수 과정의 내실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학별고사 출제 위원들의 교육과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연수 횟수와 시간을 확대하고 실제 출제자의 연수 참여 및 각 대학 내에 교육부 연수 자료 기반의 자체 교육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교육과정 위반으로 판정된 전체 문항과 시민사회가 위반 문항으로 판정한 자료를 포함해 연수의 자료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대학에 대한 엄정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행교육규제법 시행령의 행정처분 세부 기준에 따르면, 교육과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대학은 입학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 처분 사례를 보면 입학 정원이 아닌 학과 단위 모집인원의 5%, 3%를 감축하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위반은 시정 조치, 2년 연속 위반을 해야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첫 번째 위반은 면죄부를 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학과 단위 혹은 계열 단위의 모집인원이 아닌 대학 모집 정원을 행정 처분의 기준으로 정하고 감축 ‘10% 이내’라는 감축 비율도 10%에 가까운 비율로 결정해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2회 누적 위반 시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1회 위반시 바로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법률을 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교육과정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서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자격을 박탈하는 등 한층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대입 전형이 고교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평가해 지원하는 제도로, 대학별고사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가 핵심 지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재 규정은 △1차 위반 시 최대 5점 감점 △2차 위반 시 사업비 10% 삭감 및 최대 10점 감점 △3차 위반 시 다음 연도 배제로 되어 있어, 사실상 두 번의 위반까지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최소 2회 연속 위반 시 지원 사업 자격을 즉각 박탈하는 등 제재 조치를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는 서‧논술형 수능을 도입해 별도의 대학별 논술고사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2014년부터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되어 대학별 논‧구술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대학이 고교 내신과 수능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학생의 사고력‧논증력을 별도로 검증하기 위해 대학별 논술고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내실 있게 정착시키고 고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서‧논술형 수능을 도입한다면, 대학이 별도의 대학별 논‧구술고사 없이도 학생의 역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마침 최근 국가교육위원회도 수능의 서‧논술형 평가 전환을 적극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가 공정한 대입 체제 위에서 본래의 취지를 살려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속도감 있는 논의를 촉구합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당국이 위의 요구를 정책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하려는 노력을 다하려 할 때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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