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점검 2차 토론회 후속보도(2026.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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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인재양성 사업으로 전락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서열 완화 목표 복원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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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봄·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은 7월 22일(수) 「이재명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점검 토론회」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가 발표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중심으로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방안을 점검하고, 대학서열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 원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보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안상진 교육의봄 부대표,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장승진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지정토론을 통해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 대학체제 개혁 방향을 논의하였음. ▲ 이날 발제와 토론을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은 대학서열 완화를 목표로 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원안에서 벗어나 산업인재 양성과 지역특성화 중심 정책으로 변질됨.
- 일부 대학과 특정 분야를 선별 지원하는 경쟁사업 방식으로는 대학서열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어려우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특정대학 특정학과 선별 지원 방식이 아닌, 9개 거점국립대의 동시 발전과 대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 대학체제 개혁으로 재설계되어야 함.
- 정부안을 대학체제 개혁의 출발점으로 보완할 것인지, 새로운 개혁 의제를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었으나, 정부가 대학서열 완화를 보다 분명한 정책 목표로 복원하고 이를 실현할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공동주최 3단체는 이번 연속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 제안과 쟁점을 바탕으로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방안에 대한 후속 정책 제안을 마련하고, 대학네트워크 구축과 재정지원 체계,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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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의봄, 좋은교사운동은 7월 22일(수) 오후 2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점검 토론회」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행방안으로 발표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대학서열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구체적인 보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열린 제1차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원안과 정책 취지를 살펴보고, 김종영 교수의 원안이 단순한 거점국립대 재정지원사업이 아니라,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하려는 국가 대학체제 개혁 구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구체적으로 진단하였습니다.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안상진 교육의봄 부대표,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장승진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최인철 경북대학교 교수이자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최인철 교수는 토론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참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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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3개 대학·특정 분야 선별지원으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취지 실현 어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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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은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2026.04.15.)」이 현재까지 정부가 제시한 사실상 유일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행방안이라는 점에서, 이 정책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본래 취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달성’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엄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종영 교수가 제안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원안이 9개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여건을 서울대 수준으로 함께 끌어올리고, 이를 대학통합네트워크로 연계하여 소수 명문대에 사회적 기회가 집중되는 '학벌 병목'을 완화하려는 국가 대학체제 개혁 구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원안의 취지에 따르면 일부 대학만 선별 육성할 경우 새롭게 성장한 대학이 또 다른 병목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9개 거점국립대가 교육·연구자원과 교수진을 공유하는 '규모의 학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반면 교육부 방안은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3개 대학만을 선정해 브랜드 단과대학과 AI 거점대학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선정된 3개 대학에는 5년간 매년 약 1,000억 원이 지원되지만, 나머지 6개 대학에 새롭게 추가되는 지원은 연간 200억~300억 원 수준에 그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약 6,200만 원인 반면 거점국립대 대부분은 2,000만 원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가 제시한 지원 규모는 정책 목표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3개 대학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은 거점국립대 내부에 새로운 서열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하였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9개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 소수 대학에 집중된 진학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인데, 일부 대학만 집중 육성할 경우 선정대학과 미선정대학 사이에 또 다른 위계가 형성되어 오히려 새로운 '학벌 병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부 방안이 성장산업과 연계된 이공계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인문사회·기초과학 분야는 정책의 중심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으며, 계약학과와 산학연 연계 역시 일부 전공과 지역에만 효과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산업 기반이 부족한 지역은 사업 선정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는 거점국립대 전체의 교육력 제고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종합대학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원래 취지를 복원하여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일부 거점국립대를 선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9개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역량을 함께 높이고, 대학 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9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통합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교육·연구 인력과 시설 등 핵심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이후 서울 주요 사립대와 다른 국공립·사립대까지 참여를 확대하여 대학 간 서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 참여 대학 간 공동선발과 공동학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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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토론: 대학서열체제 개혁이 산업인력 양성정책으로 교체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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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토론을 맡은 안상진 교육의봄 부대표는 현 정부안을 단순히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서울대 4개 만들기'로 축소된 정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규모가 아니라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대학서열 완화와 입시경쟁 해소를 목표로 한 대학체제 개혁이 국가균형발전과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으로 대체되면서, 대학은 개혁의 목적이 아니라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재정의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 부대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강준만의 『서울대의 나라』, 정진상의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민교협의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상, 김종영 교수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이어지는 20~30년간의 대학체제 개혁 논의 위에서 탄생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지만, 이를 관통하는 공통의 목표는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체제와 학벌사회를 완화하고, 입시경쟁과 사교육 의존을 줄이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종영 교수 역시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최소주의 전략을 제안했지만, 이는 목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실현 경로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이러한 정책 계보가 사실상 단절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 부대표는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대학서열 완화'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점, 국정과제 상에서도 교육 분야가 아니라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목표 아래 배치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안 부대표는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에서 이러한 목적의 전환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전략산업과 성장엔진을 먼저 설정한 뒤 이에 적합한 대학과 단과대학을 선정하도록 설계했으며, 선정 기준 역시 대학서열 완화나 교육의 질보다 국가 산업전략과의 정합성, 기업과의 협력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학은 지역과 구성원의 교육적 판단에 따라 발전 방향을 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부대표는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산학협력과 지역산업 육성’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대학서열 완화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부안은 대학서열 완화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산업인력 양성정책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며, 지원 대학을 3개에서 9개로 확대하더라도 정책의 목표와 선정 기준이 그대로라면 대학체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안 부대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그 자체로 평가받되, 대학서열 완화와 입시경쟁 해소를 위한 대학체제 개혁은 별도의 정책으로 다시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현재 정책에 계속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이름을 사용할 경우, 정책 실패가 대학서열체제 개혁 자체의 실패로 오인되어 향후 진정한 대학체제 개혁의 동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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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토론: ‘국정과제 55-1’ 실종…목표·지표·재정계획 갖춘 대학체제 개혁안 다시 세워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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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토론: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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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토론을 맡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앞선 발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안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취지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수사가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와 평가기준으로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구 소장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6년과 2021년 대학입학보장제를 제안하며 제시했던 네 가지 원칙을 대학체제 개혁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정부안과 원안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구 소장은 대학체제 개혁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네 가지 원칙으로 ▲수도권 중심 대학서열 완화 및 해소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 ▲대학교육의 질 제고 ▲지역균형성장 기여를 제시하고, 이를 23개 세부 지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 지표를 토대로 김종영 교수의 원안과 정부안을 비교한 결과, 김종영 교수의 원안은 5점 만점에 평균 3.6점을 받은 반면, 정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은 평균 2.0점에 그쳤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학서열 완화 1.7점, 입시경쟁 경감 1.4점, 대학교육의 질 제고 2.5점, 지역균형성장 기여 2.5점을 받아 모든 평가 영역에서 김종영 교수의 원안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대학서열 완화와 입시경쟁 경감 영역은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 소장은 이러한 평가가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정 규모와 교육여건 분석에 근거한 결과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원 2,779명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5년 기준 거점국립대의 교수 1인당 학생 수(27.32명)가 서울대(19.65명)는 물론 OECD 평균(15명)보다 크게 높은 데 따른 것입니다. 초임 전임교원 연봉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연간 약 1조 1천억~1조 3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려면 전임교원 5,850명을 추가 확보하고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현재 정부가 제시한 지원 규모로는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구 소장은 대학서열 완화와 입시경쟁 경감, 대학교육의 질 제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세운 뒤, 목표별 성과지표와 필요한 재정 규모, 교원 확충계획,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단계적인 대학체제 개혁 청사진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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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 토론: ‘극최소주의’ 벗어나 9개 거점국립대 동시 육성에 집중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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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토론을 맡은 장승진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정치적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최소주의’ 정책이었지만, 현재 정부안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후퇴한 ‘극최소주의’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우선 3개 대학만 집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도 전체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높이는 데 그친다면, 수도권 주요 대학으로 집중되는 학벌 병목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임계치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장 위원장은 이를 두고 “병목을 뚫겠다면서 굵은 물길 대신 바늘구멍 몇 개를 내는 것”에 가깝다고 표현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발제자가 제기한 정부안의 한계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발제자가 제안한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구체적인 설계와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출발한 뒤 장기적으로 서울 주요 사립대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원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와 수도권 주요 사립대에 집중된 연구역량과 상징자본을 전국의 거점국립대로 분산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인데, 학벌 병목을 형성해 온 서울 주요 사립대를 동일한 네트워크에 포함해 대규모 공적 재정을 지원할 경우 기존의 지위를 국가가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제에서 제안한 연합 운영본부와 공동학위 등 강한 형태의 대학통합네트워크는 미국 UC 체제와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UC 체제는 연구시설과 도서관 등 자원과 거버넌스를 공유하지만 입학과 학위 수여는 캠퍼스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자원 공유와 협력은 확대하되 대학의 특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원래 취지도 대학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다만 사립대의 참여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사립대의 공영화나 국립대 편입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대학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지만, 이는 9개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여건을 충분히 끌어올린 이후 별도의 경로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발제문이 제시한 여러 정책 대안을 검토한 뒤,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목표를 이처럼 낮추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 재정 여건은 오히려 그와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과 초과세수 전망 등을 고려하면 대학체제 개혁에 투자할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우선순위의 문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2026년 순증 예산에는 기존 RISE 사업에서 전환된 재원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실제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새롭게 확보된 재정 규모를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9개 거점국립대를 동시에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원래 목표를 복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년도 재정계획과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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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 토론: 기업 중심 특성화 넘어 종합적인 지역거점대학 육성계획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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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토론을 맡은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역대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과 달리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결합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지방대학 육성을 추진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와 정원 확대를 병행했던 것과 달리, 현 정부는 국가 재정을 지역균형성장에 집중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은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일부 대학만 집중 지원하고, 지역전략산업과 AI 등 특정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해 당초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브랜드 단과대학 운영, 기업 관계자의 전임교원 겸직 허용 등은 대학을 산업 수요에 종속시키고 인문·사회·기초과학을 포괄하는 종합대학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의존하는 구조는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지역거점국립대가 수행해야 할 교육·연구와 지역공동체의 공적 역할도 축소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임 연구원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도 중요하지만, 지역거점국립대를 국가의 핵심 고등교육기관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과 장기적 추진계획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성장산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학문 분야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안정적인 기본운영비와 지속 가능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학 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제5 토론: 경쟁사업 아닌 기본운영비와 교육·연구 기반 강화가 우선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최인철 경북대학교 교수이자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제5토론자는 당일 현장토론에 참석하지 못하여 토론문을 요약함) 지역대학의 위기를 개별 대학이나 교수의 성과 부족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 재정과 대학 운영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재정이 기본운영비보다 BK21, LINC, PRIME, 글로컬대학, RISE 등 경쟁형 재정지원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대학들은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때마다 계획서를 작성하고 조직과 프로그램을 신설하지만, 사업이 종료되면 조직과 인력도 함께 해체되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장기적인 교육·연구 기반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교수와 대학은 교육과 연구보다 사업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에 더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하게 되었으며,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보다 정부의 평가 지표에 맞춰 운영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지역대학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경쟁사업이 아니라 안정적인 기본운영비와 장기적인 연구환경, 충분한 전임교원 확보, 그리고 대학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율성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진정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일부 대학을 선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어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등교육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고 경쟁형 사업비보다 안정적인 기본운영비를 확대해야 지역대학의 발전과 대학서열 완화, 사교육 의존 감소를 함께 실현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현장 토론 ① 쟁점 1: 대학서열해소와 지역균형성장이라는 두 정책 목표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좌장을 맡은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서열 해소와 지역균형성장이라는 두 목표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역균형성장을 통해 대학서열을 완화하려는 것인지, 대학서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수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김태훈 정책위원장은 거점국립대의 경쟁력 강화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임희성 연구원 역시 국가균형성장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수도권 내부와 권역 내 대학 간 서열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며 별도의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안상진 부대표는 현재 정부안은 지역특성화 정책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대학서열 해소 정책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본창 정책국장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나주 혁신도시 사례를 들며, 특정 기관이나 대학에 대한 투자가 지역 전체의 발전으로 확산되기보다 지역 내부의 인구의 수평 이동에 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대학의 특정 학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대학서열 완화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서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는 현 정부가 실제로 대학서열 해소를 정책목표로 제시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토론 초반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정책자료집 등 공식 문서에 '대학서열 해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대학서열 해소'를 정책 목표로 제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참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이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해당 목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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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21대 대선 정당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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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후보 발언과 정책공약집에서는 대학서열 해소가 정책의 중요한 지향으로 제시된 반면, 정책자료집과 이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그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이해하는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이며, 대학서열 해소와 지역균형성장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한 토론에서는 지역균형성장과 대학서열 해소는 상호 연관된 목표이지만 동일한 목표는 아니며, 지역균형성장만으로 대학서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의견이 모였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대학서열 해소를 보다 분명한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② 쟁점 2: 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원래 구상과 비교해 축소된 이유는 무엇일까? 김태훈 정책위원장은 김종영 교수의 원래 구상이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 명칭과 학위 등 상징자본을 공유해 참여 대학 사이의 서열을 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가운데 재정지원만 일부 수용하고 명칭 공유와 대학 간 실질적 네트워크 구상은 제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교육부가 기존에 활용해 온 대학 간 경쟁 방식의 재정지원 체계가 결합하면서, 모든 거점국립대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아니라 일부 대학과 일부 분야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형됐다는 것입니다. 김태훈 정책위원은 이 과정에서 대학서열 완화를 위한 구조개혁이라는 원래 문제의식이 약화되고, 거점국립대 특성화 사업만 남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장승진 정책위원장은 현재 정책이 교육정책적 성격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에는 동의하면서도,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애초부터 지역균형발전만을 위한 정책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책 설계 과정이 교육 영역에서 시작됐으며, 대학서열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문제의식을 모두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기 쉬운 반면, 대학서열 완화는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정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임희성 연구원은 과거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와 사립대 공영화 정책이 좌초된 경험이 정부와 관료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실패 가능성이 높은 대학체제 개혁을 다시 추진하려 하지 않았으며, 대학서열체제의 상층부에 속한 관료들이 대학서열 완화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참석자들은 교육정책의 목표가 산업정책과 지역개발 논리에 밀려난 점, 기존 경쟁형 재정지원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 점, 정부가 대학서열 문제를 직접 다룰 의지와 준비가 부족했던 점 등이 현재 정책의 축소·변형을 가져온 주요 배경이라고 진단했습니다. ③ 쟁점 3. 현재 정부안을 보완해 대학체제 개혁의 출발점으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새로운 정책 의제를 제시해야 하는가? 김태훈 정책위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대학서열 완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기존 대학체제 개혁안이 얻지 못했던 사회적 관심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서울시교육청의 대학체제 개편안이나 대학입학보장제에서도 거점국립대 육성을 첫 번째 단계로 제시했던 만큼, 현재 정책을 대학체제 개혁의 1단계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일부 대학과 특정 전공에 한정된 사업을 전체 거점국립대와 전체 학문 분야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참여 대학 간의 서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공동학위, 명칭 공유 또는 이에 준하는 대학네트워크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정책의 종착점이 아닌 첫 단계로 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립대와 사립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체제 개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희성 연구원도 대학서열 완화가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례적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은 만큼 그 불씨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의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나 사립대 공영화 구상을 그대로 다시 제시해 현재 정책과 대립시키기보다, 기존 논의의 한계를 넘어설 새로운 전환과 정책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장승진 정책위원장 역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정치권의 지역균형발전 요구와 교육계의 대학서열 완화 요구가 동시에 만나는 드문 정책 의제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의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분리하거나 폐기할 경우 대학서열 완화를 공론화할 새로운 기회를 다시 마련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교육계가 이 정책을 대학서열 완화 방향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안상진 부대표는 현재 정책을 대학서열 완화 정책으로 전환하려면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불씨’ 자체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안에 과도한 기대를 걸기보다 대학서열 완화를 위한 목표와 정책을 별도로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 정책을 보완해 활용할 가능성을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제시했지만, 일부 대학과 학과를 지원하는 재정사업만으로는 대학서열 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나타냈습니다. 향후 논의에서는 현재 정책을 대학체제 개혁의 첫 단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정치적·제도적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대학서열 완화를 정부의 명시적인 정책 목표로 복원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향후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로 ▲서울대와 수도권 주요 사립대에 대한 공적 관리의 범위와 방식, ▲국립대와 사립대가 함께 참여하는 대학네트워크의 구성 원칙, ▲공동학위와 명칭 공유의 실효성, ▲지역 사립대의 공영화 가능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글로컬대학30과 라이즈(RISE) 등 기존 지역대학 정책의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지역발전 논리를 넘어 대학서열 완화와 초·중등 교육 개선이라는 교육개혁의 관점에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과 대학서열 완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대학을 산업정책의 수단에 머물지 않고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역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이날 발제와 토론에서는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이 지역거점국립대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산업과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라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학과 특정 산업 분야를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만으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향했던 대학서열 완화와 9개 거점국립대의 동시 발전, 대학 전체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단순한 지역산업 인력양성사업이나 일부 거점국립대 육성사업으로 축소하지 말고, 대학서열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실현하는 국가 대학체제 개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9개 거점국립대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단기 경쟁사업과 성과평가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기본운영비 확대, 전임교원 확충, 기초학문 보호, 대학 간 교육·연구자원 공유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대학통합네트워크의 범위와 사립대 참여 방식, 공동선발·공동학위 등 구체적인 운영모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대학 간 경쟁을 넘어 협력과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학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교육의봄·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연속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 제안과 쟁점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후속 정책 제안과 연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네트워크의 구체적 설계와 사립대 참여 방안, 대학 재정지원 체계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와 공개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이어질 연구와 토론 과정에도 정부와 대학, 시민사회, 언론 등 각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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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점검 2차 토론회 후속보도(2026.07.23.)
지역산업 인재양성 사업으로 전락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서열 완화 목표 복원해야
▲ 교육의봄·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은 7월 22일(수) 「이재명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점검 토론회」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가 발표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중심으로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방안을 점검하고, 대학서열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 원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보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안상진 교육의봄 부대표,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장승진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지정토론을 통해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 대학체제 개혁 방향을 논의하였음.
▲ 이날 발제와 토론을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동주최 3단체는 이번 연속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 제안과 쟁점을 바탕으로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방안에 대한 후속 정책 제안을 마련하고, 대학네트워크 구축과 재정지원 체계,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의봄, 좋은교사운동은 7월 22일(수) 오후 2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점검 토론회」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행방안으로 발표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대학서열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구체적인 보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열린 제1차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원안과 정책 취지를 살펴보고, 김종영 교수의 원안이 단순한 거점국립대 재정지원사업이 아니라,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하려는 국가 대학체제 개혁 구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구체적으로 진단하였습니다.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안상진 교육의봄 부대표,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장승진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최인철 경북대학교 교수이자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최인철 교수는 토론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참여함.)
■ 발제: 3개 대학·특정 분야 선별지원으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취지 실현 어려워
발제: 김태훈 정책위원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은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2026.04.15.)」이 현재까지 정부가 제시한 사실상 유일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행방안이라는 점에서, 이 정책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본래 취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달성’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엄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종영 교수가 제안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원안이 9개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여건을 서울대 수준으로 함께 끌어올리고, 이를 대학통합네트워크로 연계하여 소수 명문대에 사회적 기회가 집중되는 '학벌 병목'을 완화하려는 국가 대학체제 개혁 구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원안의 취지에 따르면 일부 대학만 선별 육성할 경우 새롭게 성장한 대학이 또 다른 병목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9개 거점국립대가 교육·연구자원과 교수진을 공유하는 '규모의 학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반면 교육부 방안은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3개 대학만을 선정해 브랜드 단과대학과 AI 거점대학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선정된 3개 대학에는 5년간 매년 약 1,000억 원이 지원되지만, 나머지 6개 대학에 새롭게 추가되는 지원은 연간 200억~300억 원 수준에 그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약 6,200만 원인 반면 거점국립대 대부분은 2,000만 원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가 제시한 지원 규모는 정책 목표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3개 대학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은 거점국립대 내부에 새로운 서열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하였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9개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 소수 대학에 집중된 진학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인데, 일부 대학만 집중 육성할 경우 선정대학과 미선정대학 사이에 또 다른 위계가 형성되어 오히려 새로운 '학벌 병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부 방안이 성장산업과 연계된 이공계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인문사회·기초과학 분야는 정책의 중심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으며, 계약학과와 산학연 연계 역시 일부 전공과 지역에만 효과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산업 기반이 부족한 지역은 사업 선정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는 거점국립대 전체의 교육력 제고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종합대학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원래 취지를 복원하여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일부 거점국립대를 선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9개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역량을 함께 높이고, 대학 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9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통합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교육·연구 인력과 시설 등 핵심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이후 서울 주요 사립대와 다른 국공립·사립대까지 참여를 확대하여 대학 간 서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 참여 대학 간 공동선발과 공동학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1 토론: 대학서열체제 개혁이 산업인력 양성정책으로 교체돼
제1 토론: 안상진 부대표(교육의봄)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안상진 교육의봄 부대표는 현 정부안을 단순히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서울대 4개 만들기'로 축소된 정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규모가 아니라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대학서열 완화와 입시경쟁 해소를 목표로 한 대학체제 개혁이 국가균형발전과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으로 대체되면서, 대학은 개혁의 목적이 아니라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재정의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 부대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강준만의 『서울대의 나라』, 정진상의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민교협의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상, 김종영 교수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이어지는 20~30년간의 대학체제 개혁 논의 위에서 탄생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지만, 이를 관통하는 공통의 목표는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체제와 학벌사회를 완화하고, 입시경쟁과 사교육 의존을 줄이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종영 교수 역시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최소주의 전략을 제안했지만, 이는 목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실현 경로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이러한 정책 계보가 사실상 단절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 부대표는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대학서열 완화'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점, 국정과제 상에서도 교육 분야가 아니라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목표 아래 배치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안 부대표는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에서 이러한 목적의 전환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전략산업과 성장엔진을 먼저 설정한 뒤 이에 적합한 대학과 단과대학을 선정하도록 설계했으며, 선정 기준 역시 대학서열 완화나 교육의 질보다 국가 산업전략과의 정합성, 기업과의 협력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학은 지역과 구성원의 교육적 판단에 따라 발전 방향을 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부대표는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산학협력과 지역산업 육성’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대학서열 완화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부안은 대학서열 완화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산업인력 양성정책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며, 지원 대학을 3개에서 9개로 확대하더라도 정책의 목표와 선정 기준이 그대로라면 대학체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안 부대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그 자체로 평가받되, 대학서열 완화와 입시경쟁 해소를 위한 대학체제 개혁은 별도의 정책으로 다시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현재 정책에 계속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이름을 사용할 경우, 정책 실패가 대학서열체제 개혁 자체의 실패로 오인되어 향후 진정한 대학체제 개혁의 동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제2 토론: ‘국정과제 55-1’ 실종…목표·지표·재정계획 갖춘 대학체제 개혁안 다시 세워야
제2 토론: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앞선 발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안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취지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수사가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와 평가기준으로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구 소장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6년과 2021년 대학입학보장제를 제안하며 제시했던 네 가지 원칙을 대학체제 개혁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정부안과 원안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구 소장은 대학체제 개혁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네 가지 원칙으로 ▲수도권 중심 대학서열 완화 및 해소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 ▲대학교육의 질 제고 ▲지역균형성장 기여를 제시하고, 이를 23개 세부 지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 지표를 토대로 김종영 교수의 원안과 정부안을 비교한 결과, 김종영 교수의 원안은 5점 만점에 평균 3.6점을 받은 반면, 정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은 평균 2.0점에 그쳤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학서열 완화 1.7점, 입시경쟁 경감 1.4점, 대학교육의 질 제고 2.5점, 지역균형성장 기여 2.5점을 받아 모든 평가 영역에서 김종영 교수의 원안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대학서열 완화와 입시경쟁 경감 영역은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 소장은 이러한 평가가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정 규모와 교육여건 분석에 근거한 결과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원 2,779명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5년 기준 거점국립대의 교수 1인당 학생 수(27.32명)가 서울대(19.65명)는 물론 OECD 평균(15명)보다 크게 높은 데 따른 것입니다. 초임 전임교원 연봉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연간 약 1조 1천억~1조 3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려면 전임교원 5,850명을 추가 확보하고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현재 정부가 제시한 지원 규모로는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구 소장은 대학서열 완화와 입시경쟁 경감, 대학교육의 질 제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세운 뒤, 목표별 성과지표와 필요한 재정 규모, 교원 확충계획,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단계적인 대학체제 개혁 청사진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 제3 토론: ‘극최소주의’ 벗어나 9개 거점국립대 동시 육성에 집중해야
제3 토론: 장승진 정책위원장(좋은교사운동)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장승진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정치적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최소주의’ 정책이었지만, 현재 정부안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후퇴한 ‘극최소주의’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우선 3개 대학만 집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도 전체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높이는 데 그친다면, 수도권 주요 대학으로 집중되는 학벌 병목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임계치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장 위원장은 이를 두고 “병목을 뚫겠다면서 굵은 물길 대신 바늘구멍 몇 개를 내는 것”에 가깝다고 표현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발제자가 제기한 정부안의 한계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발제자가 제안한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구체적인 설계와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출발한 뒤 장기적으로 서울 주요 사립대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원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와 수도권 주요 사립대에 집중된 연구역량과 상징자본을 전국의 거점국립대로 분산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인데, 학벌 병목을 형성해 온 서울 주요 사립대를 동일한 네트워크에 포함해 대규모 공적 재정을 지원할 경우 기존의 지위를 국가가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제에서 제안한 연합 운영본부와 공동학위 등 강한 형태의 대학통합네트워크는 미국 UC 체제와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UC 체제는 연구시설과 도서관 등 자원과 거버넌스를 공유하지만 입학과 학위 수여는 캠퍼스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자원 공유와 협력은 확대하되 대학의 특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원래 취지도 대학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다만 사립대의 참여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사립대의 공영화나 국립대 편입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대학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지만, 이는 9개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여건을 충분히 끌어올린 이후 별도의 경로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발제문이 제시한 여러 정책 대안을 검토한 뒤,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목표를 이처럼 낮추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 재정 여건은 오히려 그와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과 초과세수 전망 등을 고려하면 대학체제 개혁에 투자할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우선순위의 문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2026년 순증 예산에는 기존 RISE 사업에서 전환된 재원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실제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새롭게 확보된 재정 규모를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9개 거점국립대를 동시에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원래 목표를 복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년도 재정계획과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제4 토론: 기업 중심 특성화 넘어 종합적인 지역거점대학 육성계획 필요
제4 토론: 임희성 연구원(대학교육연구소)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역대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과 달리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결합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지방대학 육성을 추진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와 정원 확대를 병행했던 것과 달리, 현 정부는 국가 재정을 지역균형성장에 집중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은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일부 대학만 집중 지원하고, 지역전략산업과 AI 등 특정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해 당초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브랜드 단과대학 운영, 기업 관계자의 전임교원 겸직 허용 등은 대학을 산업 수요에 종속시키고 인문·사회·기초과학을 포괄하는 종합대학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의존하는 구조는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지역거점국립대가 수행해야 할 교육·연구와 지역공동체의 공적 역할도 축소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임 연구원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도 중요하지만, 지역거점국립대를 국가의 핵심 고등교육기관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과 장기적 추진계획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성장산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학문 분야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안정적인 기본운영비와 지속 가능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학 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제5 토론: 경쟁사업 아닌 기본운영비와 교육·연구 기반 강화가 우선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최인철 경북대학교 교수이자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제5토론자는 당일 현장토론에 참석하지 못하여 토론문을 요약함) 지역대학의 위기를 개별 대학이나 교수의 성과 부족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 재정과 대학 운영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재정이 기본운영비보다 BK21, LINC, PRIME, 글로컬대학, RISE 등 경쟁형 재정지원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대학들은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때마다 계획서를 작성하고 조직과 프로그램을 신설하지만, 사업이 종료되면 조직과 인력도 함께 해체되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장기적인 교육·연구 기반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교수와 대학은 교육과 연구보다 사업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에 더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하게 되었으며,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보다 정부의 평가 지표에 맞춰 운영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지역대학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경쟁사업이 아니라 안정적인 기본운영비와 장기적인 연구환경, 충분한 전임교원 확보, 그리고 대학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율성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진정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일부 대학을 선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어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등교육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고 경쟁형 사업비보다 안정적인 기본운영비를 확대해야 지역대학의 발전과 대학서열 완화, 사교육 의존 감소를 함께 실현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현장 토론
① 쟁점 1: 대학서열해소와 지역균형성장이라는 두 정책 목표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좌장을 맡은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서열 해소와 지역균형성장이라는 두 목표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역균형성장을 통해 대학서열을 완화하려는 것인지, 대학서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수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김태훈 정책위원장은 거점국립대의 경쟁력 강화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임희성 연구원 역시 국가균형성장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수도권 내부와 권역 내 대학 간 서열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며 별도의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안상진 부대표는 현재 정부안은 지역특성화 정책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대학서열 해소 정책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본창 정책국장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나주 혁신도시 사례를 들며, 특정 기관이나 대학에 대한 투자가 지역 전체의 발전으로 확산되기보다 지역 내부의 인구의 수평 이동에 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대학의 특정 학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대학서열 완화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서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는 현 정부가 실제로 대학서열 해소를 정책목표로 제시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토론 초반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정책자료집 등 공식 문서에 '대학서열 해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대학서열 해소'를 정책 목표로 제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참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이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해당 목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참고: 제21대 대선 정당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캡쳐
참석자들은 후보 발언과 정책공약집에서는 대학서열 해소가 정책의 중요한 지향으로 제시된 반면, 정책자료집과 이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그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이해하는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이며, 대학서열 해소와 지역균형성장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한 토론에서는 지역균형성장과 대학서열 해소는 상호 연관된 목표이지만 동일한 목표는 아니며, 지역균형성장만으로 대학서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의견이 모였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대학서열 해소를 보다 분명한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② 쟁점 2: 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원래 구상과 비교해 축소된 이유는 무엇일까?
김태훈 정책위원장은 김종영 교수의 원래 구상이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 명칭과 학위 등 상징자본을 공유해 참여 대학 사이의 서열을 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가운데 재정지원만 일부 수용하고 명칭 공유와 대학 간 실질적 네트워크 구상은 제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교육부가 기존에 활용해 온 대학 간 경쟁 방식의 재정지원 체계가 결합하면서, 모든 거점국립대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아니라 일부 대학과 일부 분야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형됐다는 것입니다. 김태훈 정책위원은 이 과정에서 대학서열 완화를 위한 구조개혁이라는 원래 문제의식이 약화되고, 거점국립대 특성화 사업만 남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장승진 정책위원장은 현재 정책이 교육정책적 성격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에는 동의하면서도,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애초부터 지역균형발전만을 위한 정책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책 설계 과정이 교육 영역에서 시작됐으며, 대학서열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문제의식을 모두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기 쉬운 반면, 대학서열 완화는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정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임희성 연구원은 과거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와 사립대 공영화 정책이 좌초된 경험이 정부와 관료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실패 가능성이 높은 대학체제 개혁을 다시 추진하려 하지 않았으며, 대학서열체제의 상층부에 속한 관료들이 대학서열 완화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참석자들은 교육정책의 목표가 산업정책과 지역개발 논리에 밀려난 점, 기존 경쟁형 재정지원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 점, 정부가 대학서열 문제를 직접 다룰 의지와 준비가 부족했던 점 등이 현재 정책의 축소·변형을 가져온 주요 배경이라고 진단했습니다.
③ 쟁점 3. 현재 정부안을 보완해 대학체제 개혁의 출발점으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새로운 정책 의제를 제시해야 하는가?
김태훈 정책위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대학서열 완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기존 대학체제 개혁안이 얻지 못했던 사회적 관심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서울시교육청의 대학체제 개편안이나 대학입학보장제에서도 거점국립대 육성을 첫 번째 단계로 제시했던 만큼, 현재 정책을 대학체제 개혁의 1단계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일부 대학과 특정 전공에 한정된 사업을 전체 거점국립대와 전체 학문 분야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참여 대학 간의 서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공동학위, 명칭 공유 또는 이에 준하는 대학네트워크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정책의 종착점이 아닌 첫 단계로 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립대와 사립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체제 개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희성 연구원도 대학서열 완화가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례적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은 만큼 그 불씨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의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나 사립대 공영화 구상을 그대로 다시 제시해 현재 정책과 대립시키기보다, 기존 논의의 한계를 넘어설 새로운 전환과 정책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장승진 정책위원장 역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정치권의 지역균형발전 요구와 교육계의 대학서열 완화 요구가 동시에 만나는 드문 정책 의제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의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분리하거나 폐기할 경우 대학서열 완화를 공론화할 새로운 기회를 다시 마련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교육계가 이 정책을 대학서열 완화 방향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안상진 부대표는 현재 정책을 대학서열 완화 정책으로 전환하려면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불씨’ 자체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안에 과도한 기대를 걸기보다 대학서열 완화를 위한 목표와 정책을 별도로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 정책을 보완해 활용할 가능성을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제시했지만, 일부 대학과 학과를 지원하는 재정사업만으로는 대학서열 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나타냈습니다. 향후 논의에서는 현재 정책을 대학체제 개혁의 첫 단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정치적·제도적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대학서열 완화를 정부의 명시적인 정책 목표로 복원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향후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로 ▲서울대와 수도권 주요 사립대에 대한 공적 관리의 범위와 방식, ▲국립대와 사립대가 함께 참여하는 대학네트워크의 구성 원칙, ▲공동학위와 명칭 공유의 실효성, ▲지역 사립대의 공영화 가능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글로컬대학30과 라이즈(RISE) 등 기존 지역대학 정책의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지역발전 논리를 넘어 대학서열 완화와 초·중등 교육 개선이라는 교육개혁의 관점에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과 대학서열 완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대학을 산업정책의 수단에 머물지 않고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역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이날 발제와 토론에서는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이 지역거점국립대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산업과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라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학과 특정 산업 분야를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만으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향했던 대학서열 완화와 9개 거점국립대의 동시 발전, 대학 전체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단순한 지역산업 인력양성사업이나 일부 거점국립대 육성사업으로 축소하지 말고, 대학서열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실현하는 국가 대학체제 개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9개 거점국립대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단기 경쟁사업과 성과평가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기본운영비 확대, 전임교원 확충, 기초학문 보호, 대학 간 교육·연구자원 공유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대학통합네트워크의 범위와 사립대 참여 방식, 공동선발·공동학위 등 구체적인 운영모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대학 간 경쟁을 넘어 협력과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학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교육의봄·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연속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 제안과 쟁점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후속 정책 제안과 연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네트워크의 구체적 설계와 사립대 참여 방안, 대학 재정지원 체계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와 공개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이어질 연구와 토론 과정에도 정부와 대학, 시민사회, 언론 등 각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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