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체제][토론보도] 정부 서울대10개만들기의 성공 요건, 대학서열해소와 지속성 담보할 제도화가 필수...(+자료집, 상세내용)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영 경희대학교 교수는 대학체제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제도만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입시경쟁의 고통에 공감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표의 서두에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대학 개혁은 정책적 논리와 재정 투입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교육 현실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시민사회의 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정치'라고 표현하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정책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연구 중심 대학을 앞세운 중국 대학들의 급성장 속에서 대한민국 고등교육은 열악한 재정과 고질적인 대학서열체제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대학서열체제가 학생들의 진학 기회를 소수 대학에 집중시키는 '병목사회'를 만들고 있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를 '기회독점 사회'에서 '기회 다원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이 정책은 단순한 지역대학 육성사업이 아니라 대학서열 완화,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국가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정책으로 높이 평가하면서도, 현재 정부가 밝힌 추진 방향을 당초 원안과 비교하며 여러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는 수도권 중심으로 서열화된 대학체제를 개혁한다는 본래의 성격이 약화되고, 정책이 일부 거점국립대를 육성하는 지원사업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안과 같이 거점국립대 간 선별 경쟁을 다시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10개 거점국립대를 동시에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10개 대학이 하나의 대학연합체제로 협력하며 교육·연구 역량을 공유하고, 대학 간 서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또는 한국대) ○○캠퍼스'와 같은 명칭을 활용하는 등 상징자본을 공유함으로써 대학서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한 정책이 본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에 따라 지속 여부가 좌우되는 ‘사업’ 수준을 넘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적 기반과 안정적인 국가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UC) 시스템과 같이 대학 간 교육·연구 자원을 공유하는 연합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김종영 교수가 제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정책 비전이 지속가능한 국가 대학체제 개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특별법에 대한 제언」을 통해 정부 정책이 일회성 재정지원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성과 실효성을 갖춘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행 정부안은 행정계획과 재정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권 교체나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의 지속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특별법을 통해 정책의 목적과 국가의 책무, 추진체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교수는 특별법의 핵심 내용으로 서울대학교와 9개 거점국립대를 하나의 대학연합체제로 운영하는 독립 법인을 설립하고, 총괄 총장과 각 캠퍼스 총장 체계를 중심으로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별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대학 간 협력과 공동 운영을 제도화하고, 국가 차원의 대학체제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안정적인 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한편,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 연합 법인의 예산·회계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립적인 감사체계와 성과평가 체계를 함께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임교수는 교육부의 직접적인 행정 통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법률에 근거한 거버넌스와 공적 책임성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설계되어야 한다며 발제를 마무리 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당초 정책이 담고 있었던 대학서열체제 개혁이라는 문제의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애초 지역균형발전만을 목표로 한 정책이 아니라, 입시경쟁과 교육지옥을 낳는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하기 위한 고등교육 개혁 방안으로 제안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정부 정책이 기존의 거점국립대 육성정책과 유사한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명칭에 담긴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가 가진 상징자본을 10개 거점국립대가 공유하는 대학연합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연구 자원을 함께 활용하고, 이를 통해 대학서열체제에 실질적인 균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병목사회와 대학서열체제 완화라는 당초 목표를 얼마나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10개 거점국립대를 육성하는 것만으로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대학 간 순위만 일부 바뀌는 데 그치고 기존의 서열구조는 유지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명칭과 상징자본을 공유하는 대학연합체제는 큰 의미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대학서열체제를 실질적으로 해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김종영 교수가 저서에서 제시한 '최소주의'와 '최대주의' 구상을 인용하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현실적인 1단계 개혁으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대학서열체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단계적 확장이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서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토론자들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특별법」을 마련한다면 임재홍 교수가 제안한 대학연합법인과 총괄총장 체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수조 원 규모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회계감사기구를 특별법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장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사장이 논의를 세 가지 쟁점으로 정리하며 발제자와 토론자, 참석자들의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첫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정책 목표와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대학서열 완화라는 두 목표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지, ▲어느 하나에 정책의 방점을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정부 정책이 지역산업 육성과 첨단인재 양성 중심으로 축소되면서 원래의 문제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종영 교수는 두 목표를 함께 추구해야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산업시설과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지역발전을 이루기 어렵고, 우수한 인재와 지식생태계가 형성되어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태훈 정책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9개 거점국립대 전체가 아니라 일부 대학과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안이 지향했던 대학체제 개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둘째, 충분한 재정투자와 서울대학교의 명칭 및 상징자본 공유가 실제로 대학서열체제와 입시 병목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서울대 부산캠퍼스’, ‘서울대 전남캠퍼스’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기존 대학의 분교처럼 인식되어 새로운 서열이 형성되는 것은 아닌지, 대학 간 순위만 일부 조정된 채 기존의 서열구조가 유지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김종영 교수는 대학 선택에서 명칭과 상징자본이 실제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충분한 재정투자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지역 거점국립대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반면 김태훈 정책위원장은 수도권 집중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서울대학교 수준을 따라가는 정도를 넘어서는 더욱 파격적인 투자와 공동학위 수준의 강한 결합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재정지원과 명칭 공유만으로는 변화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김종영 교수가 현실적인 ‘최소주의’ 전략으로 제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장기적으로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대학체제 개혁으로 연계·확장할 수 있는지가 논의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거점국립대 육성만으로 대학서열체제를 충분히 완화하기 어렵다면 향후 사립대까지 포함하는 단계적 개혁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대학입시와 정원 관리, 대학 간 역할 분담 등의 제도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종영 교수는 병목현상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다수의 거점국립대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사립대까지 포함하는 최대주의적 구상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를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대학체제에 의미 있는 균열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플로어 질의에서는 대학서열체제 개혁이 실제 정부와 정당의 정책 테이블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목표인지, 공약이 국정과제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이경아 연구위원은 공약과 국정과제, 실제 집행 단계의 정책은 깊이와 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정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힘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동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과 관련해서는 교육과 지역, 자산을 둘러싼 불평등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의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정책이 비록 제한된 규모로 출발하고 있지만,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포석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이러한 정책이 대학서열 완화라는 목표로 실제 확장되기 위해서는 단계별 기준과 로드맵이 보다 분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역의 정주 여건과 문화·생활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만으로 수도권 학생과 우수 인재를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지, 대학 육성과 지역 인프라 확충 가운데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오갔습니다.

송인수 이사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종영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현실적인 최소주의 전략으로 설명했지만, 현재의 정치 현실에서는 그마저도 최대주의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어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면서도 대학서열체제 개혁이라는 본래의 문제의식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최소주의적 출발을 장기적인 대학체제 개혁으로 어떻게 연결하고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정책의 효과와 실행 전략을 오는 22일 개최되는 제2차 연속토론회에서 이어서 논의하기로 하며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토론회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단순한 지역대학 지원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학체제 개혁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거점국립대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의 필요성, 대학 간 연합체제 구축, 대학서열 완화 장치 마련 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대학체제 개혁이라는 보다 큰 비전 속에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원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은 오는 7월 22일(수)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이재명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점검 토론회」 제2차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2차 토론회에서는 제1차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을 바탕으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대학체제 개혁과 대학서열 완화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보완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3개 단체는 이번 연속토론회를 통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단순한 지역대학 지원사업을 넘어 대한민국 대학체제 개혁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와 교육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2차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백병환 정책팀장(02-797-4044/ 내선번호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