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체제] [토론회 연속보도②] 교육 당국 차원의 '책임교육' 원칙과 철학 공유가 선행돼야...(+상세내용)

발제: 김유진 연구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김유진 연구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가 차원의 정규인력 확보 및 지침‧연수, 기초학력 보장지도와 연계된 운영, 학교 밖의 학습지원‧학점회복 체계 확충 필요”

김유진 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책임교육을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와 △기초학력 보장지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며, 기초학력 미달 증가(10년 새 2배 이상 증가, 국가데이터처 2025) 와 교육격차 심화(PISA 2022, 2018)를 근거로 책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국내 책임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초·중등 단계에서 누적된 학습결손, △교육당국의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 (▲시도교육청‧단위학교‧교사별 정책방향 및 지원수준 격차, ▲표준화된 지침‧연수 부족, ▲인력 및 업무의 전문성‧연속성 부족, ▲지역자원 및 교사공동체 연계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평가 난이도 하향조정,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교육당국 차원의 연속성 있는 정규인력 확보 및 일관된 지침‧연수, △기초학력 보장지도와 연계된 전문적 학습지원 및 교사연수‧교원양성 체계, △학교 밖 학습지원 ‧학점회복 체계(교육당국 차원에서 지역자원을 연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모든 학생이 질문할 수 있는 ‘교내 학습지원센터’나 ‘다과목지도시간’ 수업개설, 초중고가 연계된 학력 진단 및 보정지도, 다양한 대체이수 및 학점회복 경로 등 미국, 캐나다, 핀란드, 싱가포르의 책임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제1토론: 이형빈 교수 (가톨릭관동대 교직과)

■ 이형빈 교수(가톨릭관동대 교직과): “최성보는 책임교육 철학의 일환으로 현장에 공유되었어야, 초등 단계부터의 학습결손 발생 방지 및 충분한 대체이수경로 필요”

이형빈 교수는 책임교육의 철학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제도가 도입되어 취지가 왜곡되었으며, △절대평가 → 책임교육 철학 → 학맞통 → 최성보 순으로, 그리고 △초·중·고 순으로 도입되었어야 함에도 순서가 뒤바뀐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미이수 예방이 아니라 교육과 평가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학습 경로 확보 △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모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보장을 위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학교 안팎에서 학업‧행동‧정서 등을 종합적,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다층지원체계(MTSS, Multi-Tiered Systemp of Support)는 국제적 표준임을 언급하며, 한국의 학맞통과 책임교육 도입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취지대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교육과정이 되려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과목을 동일한 수준으로 가르치고 평가해야한다는 전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부터는 진로에 따라 수학을 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해야하고, 대입 외의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도 충분히 개설되어야 하는데, <공통수학>을 대체할 <기본수학>은 일반고에서 개설되는 경우가 드문데다 접근법도 공통수학과 크게 다르지 않고, 시도교육청에서 <상업 수학>, <관광 영어> 등의 인정교과서가 개발되어도 교사들이 그 목록을 찾아보기 어려워 아쉽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진로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 △직업·실생활 연계과목 활성화, △일반고와 직업계고 간 교육과정 유연화 등을 통해 고교 교육 전반의 재구조화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토론: 안상진 부대표/연구사업총괄팀장 (교육의봄)

■ 안상진 부대표(교육의봄): “제도의 설계와 조율, 지역자원 연계를 책임져야할 주체는 국가와 시도교육청, 교사는 책무의 대상이 아닌 실행 파트너”

안상진 부대표는 우리나라의 서열‧변별 중심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한편에서는 경쟁과열로 죽어가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외되고 방치되고 있다며, 모든 학생을 챙기는 책임교육의 역할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책임교육’과 ‘책무성’을 구분하며, ‘책임교육’은 모든 아이들의 배움을 보장하려는 것, ‘책무성’은 결과에 대한 사후 책임을 묻는 것인데, 책임교육을 후자처럼 교사 책임으로 오해하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할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기초학력보장법 2021)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실제로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흡하여 제도가 학교·교사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와 교육청이 제도 설계, 조율, 자원 연계를 담당하고, △교사는 실행 파트너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 책임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현실의 제약을 직시하더라도 원칙은 타협하지 말아야한다며, 그 원칙으로 1)이수 기준을 낮추지 않되, 2) 기준에 도달할 경로를 유연‧다양화(재이수‧대체이수‧학점회복 등), 3)학생의 현재 수준에서 개별적 지원, 4)책임교육의 실행주체를 학교 밖으로 확장(거점학교, 온라인플랫폼, 대학교, 평생교육기관 등), 5)초중단계와 연속성을 가진 운영(NEIS로 학습‧지원 이력 활용) 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초‧중 단계에서 시작되는 책임교육, △실질적 재도전 경로 제공, △절대평가 전면 도입(교사에게 책임교육과 변별이라는 모순된 요구를 거두고 학생들의 역량형성에 집중하게), △진급‧졸업 유예로 학생에게도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3토론: 변효중 교사 (서울 마포고등학교)

■ 변효중 교사(서울 마포고): “행정 불편해도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 학생 출결과 수업태도도 좋아져, 다만 실효성과 운영방법 고민돼”

변효중 교사는 책임교육의 취지에 대해 교사들이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 이후 △학생 출석 및 학습태도 개선, △교사의 윤리의식 강화, △교사의 관심만으로 학생 변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교사에게도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데, △충분한 철학공유나 논의 없는 상명하달식 도입, △추가된 행정 업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현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것보다 ‘지켜야할 규칙’으로 받아들여지고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있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평가방식 조정을 통한 최성보 우회가 가능한 점(고정분할이 아닌 추정분할을 활용하거나, 수행평가 비율을 늘리는 등) 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심한 학습결손 누적으로 기한 내 지도 불가, △등교거부, △학부모 비협조 등으로 지도에 한계와 무기력을 느낀 사례와 함께, △다과목 미이수로 인한 공교육 조기이탈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책임교육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 단계에서의 전문성 강화 △상대평가 구조 개선 △입시 영향 완화 △실질적 학점회복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회: 신소영 공동대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종합토론

종합토론에서는 김유진 연구원은 △책임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기초역량, △사교육 감축 방안을 질문하였고, 신소영 공동대표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용어의 적절성, △안상진 부대표의 책임교육 5대 원칙에 대한 이견, △교육 주체별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질문하며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기초역량과 관련하여 이형빈 교수는 △문해력과 수리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강조하며, 단순 성취수준이 아닌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역량으로서 더 토론이 필요한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변효중 교사는 △문해력과 회복 가능한 자존감을 제시하였으며, 김유진 연구원은 △건강·자기관리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삶에서 지식을 활용하고 창출하는 능력 등을 제시하며,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으려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고민하여 기초학력 개념을 재정립하고 국가가 책임져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사교육과 관련하여 안상진 부대표는 △공교육이 못 챙기는 아이들에 대해 사교육이 보완재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아이들을 챙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교육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효중 교사는 △학습결손이 누적된 학생은 사교육에서도 자리만 채우고 돈 낭비로 이어지는 걸 지적하며 공교육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용어와 관련하여 김유진 연구원은 △해외에서는 ‘학생성공’ 또는 ‘학습지원’ 개념을 사용하여 모든 학생의 성장을 장려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안상진 부대표는 △최소성취수준 ‘보장’보다는 적성과 진로에 따른 대체이수 및 재이수 경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교육 정착을 위한 과제로 △교육당국 차원의 다양한 이수경로 및 과목선택권 확대로 고교 간 격차 해소, △절대평가 전면 도입 및 관련 교사 전문성 제고가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절대평가를 전제로 해야 선택교과개설 등 타문제가 해결되는데 성취진술문 기술방법 등 교사들의 이해가 부족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유급 및 졸업유예 등 학생의 책임강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조기이탈 및 노동 문제가 있고, 정서위기, 경계선 지능, 다문화 등으로 스스로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지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야할 필요성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고교 책임교육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국가 차원의 연속적, 일관성 있는 정규인력·지침·연수‧초중고 및 학교 밖 자원 연계로, △교사 전문성을 강화(기초학력 지도, 절대평가 등)하고, △다양한 이수경로 및 실질적 과목선택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학생성장중심 맞춤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책임교육이 교사 개인의 책무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와 교육청이 설계·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학생의 기초역량을 삶 중심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공통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26(목)에 ‘안정적 고교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주제로 연속토론회 ‘고교 갈 길을 탐색한다’의 마지막 회차인 제3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추후에는 3회에 걸쳐 개최된 연속토론회의 토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보완하여 고교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