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교육고통 해소 정책 마련 토론회 결과보도(2022.09.28)

경쟁교육 고통 해소는 국민의 뜻,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해결하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기홍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어제(9월 2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경쟁교육고통 해소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이 좌장을,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겸 상임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팀장, 지나영 존스홉킨스대학교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민성 경기 원미고 상담교사, 정희권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겸 상임변호사는 교육심리학자 알피 콘이 경쟁은 인간의 본능이 아닌 학습된 것이며, 생산적이지 않고 오히려 협동이 학습에 유의미한 효과성을 보이며, 게임에서의 패배는 전혀 즐겁지 않으며, 협력은 자존심을 키우지만 경쟁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증명한 사례들로 발제의 문을 열었습니다. 핀란드 외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절대평가 및 고교학점제를 소개하고, 세계 대학입시 시험을 패러다임이 이미 절대평가의 흐름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어도비, GE, 마이크로소프트 등 유수의 기업들에서 경쟁적 인사평가의 실패를 확인하고 상대평가를 버리고 절대평가로 전환한 사례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한국 교육의 현실을 지난 7월 7일 유기홍의원실과 사교육걱정이 공동으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학업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 때문에 자해 또는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비율은 4명 중 1명 꼴인 전체 학생의 25.9%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경쟁자고 싸워야한다는 생각만 들고..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하는 애들 보면 쟤네한테 내가 뒤처지는게 아닐까 너무 무서워요. 한 문제만 틀려도 화나서 미칠 것 같네요.” “솔직히 진짜 시험볼 때마다 내 자존감이 하나하나 깎여나가는 게 느껴짐.. 진짜 열심히 안했으면 몰라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런 점수가 나오면 나라도 뛰어내리고 싶을 거 같다. 우리를 죽이는 게 다 어른들이고 나라다.”와 같이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인터넷 댓글창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경쟁교육의 굴레를 국가공동체가 나서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3단계 경쟁교육고통해소 전략을 통해, 첫째 경쟁교육고통지수와 지표를 개발하여 경쟁교육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리는 것, 둘째 고통지수 감소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 실행을 의무화하는 것, 셋째 고통지수가 목표한 대로 감소했는지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달성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지 계획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 이 세 단계가 순환하며 결국 경쟁교육고통을 해소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팀장은 2013년 세이브더칠드런 심포지엄에서 “중요하다면 측정되고 보고될 것이다”라고 말한 윌리엄 오헤어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지표의 생산과 보고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증거 기반의 정책적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며 경쟁교육고통지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지표는 아동의 권리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아닌 협력교육으로 학생들의 높은 성취를 이끌어낸 핀란드 교육개혁에는 책무성 정책이 뒷받침 되었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지나영 존스홉킨스대학교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아이가 자라면서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생각들을 핵심 신념이라고 하는데, 건강한 핵심 신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른들로부터 “절대적인 존재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각각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보다 획일적인 기준으로 경쟁시킨 다음 상대평가하는 교육환경은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야’라는 건강한 핵심 신념이 아닌 열등감과 자괴감으로 고통받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쟁의 결과’가 곧 ‘그 사람의 가치’라는 메시지는 매우 위험하다며, 이 상황을 다함께 바꾸어 다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물려주자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민성 경기 원미고 상담교사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되면 내신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정시를 준비하거나, 검정고시를 보겠다는 학생이 늘어난다는 점을 소개하며 아이들은 생존을 위한 전쟁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제도는 계속 바뀌면서 중학교에는 자율학년제가 도입되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경험해볼 것을 결정하고 다양한 학습 경험도 해볼 수 있으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자신의 원하는 과목을 결정해서 체험해 볼 수도 있을텐데, 여전히 입시는 선별과정을 유지하고, 우리의 평가는 상대평가인 것이 그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정희권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은 현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을 설명하면서 학생들이 학업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 때문에 자해 또는 자살을 생각하는 등 경쟁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이러한 현실을 다른 협력이 필요한 부서들에도 잘 공유해서 정책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토론회 당일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였는데, 국가교육위원회가 학생들의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말을 마쳤습니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UNESCO가 발간한 국제미래교육위원회 보고서에서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고부담 시험체제를 밀어붙이려는 압력에 저항해야 한다’며 교육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여러가지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 기회는 있다며 고교학점제와 충돌하지 않는 대입제도 개편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때는 충실한 공교육만으로 대비가 가능하고,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입 트랙 또 대학의 특성화도 같이 구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경쟁교육이 학생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적으로 여러 설문조사 지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에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경쟁교육고통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렵고 반드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막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워 학생들의 경쟁교육고통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토론회를 통해 정책을 모색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늦었지만 출범을 알린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뜻으로 확인된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촉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교육당국은 물론이고 국회 차원에서도 초당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는 간절한 국민의 염원을 담을 수 있는 범국민 캠페인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 토론회 다시보기 https://youtu.be/Kkpk5A6DGjk

2022. 9. 28.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양신영 책임연구원 (02-797-4044, 내선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