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 소재 외고‧국제고 입학에 따른 교육불평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서울 외고(6개)‧국제고(1개) 2023‧2024학년도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를 분석함.

▲ 그 결과 10명 중 4명(2023학년도 1,484명 중 591명으로 39.8%, 2024학년도 1,499명 중 633명으로 42.2%)이 5개 사교육과열지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노원구, 양천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남.

▲ 구별로 살펴보면 노원구(2023학년도 171명, 2024학년도 195명), 강남구(2023학년도 135명, 2024학년도 144명), 송파구(2023학년도 117명, 2024학년도 118명), 양천구(2023학년도 100명, 2024학년도 110명), 서초구(2023학년도 68명, 2024학년도 66명) 순으로 많았음.

▲ 학교별로 살펴보면 한영외고(2023학년도 139명 58,6%, 2024학년도 140명 59.3%), 대원외고(2023학년도 121명 48.6%, 2024학년도 132명 51.2%), 서울외고(2023학년도 104명 47.9%, 2024학년도 129명 57.6%) 순으로 사교육과열지구 출신이 많았음.

▲ 전국단위 자사고에 이어 확인된 외고‧국제고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은 고교서열화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경제력과 거주지역이라는 부모의 배경이 대물림되는 교육불평등 구조를 재차 확인시켜줌.

▲ 고교서열화가 교육불평등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2019년에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2020년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음.

▲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뒤집어 올해 초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재개정을 통과시켜 국민의 뜻에 위배되는 기만적인 결정을 내림.

▲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정책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시행령 개정으로 손쉽게 뒤집히는 일을 막기 위해 조속히 서열화가 아닌 모든 고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유형을 법률로 정해야 함.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서울 소재 외고‧국제고 입학에 따른 교육불평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4학년도 입학생의 출신중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의 25개 구 중 사교육과열지구 5개구에서 10명 중 4명이 외고와 국제고에 입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서울 소재 외고‧국제고 입학생 10명 중 4명(2023학년도 1,484명 중 591명으로 39.8%, 2024학년도 1,499명 중 633명으로 42.2%)이 5개 사교육과열지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노원구, 양천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남.

서울 소재 7개 외고‧국제고 입학생 10명 중 4명은 사교육과열지구로 인식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노원구, 양천구 출신이었습니다. 2023학년도의 경우 7개교 입학생 1,484명의 39.8%에 해당하는 591명이 5개구 출신이었으며, 2024학년도는 전체 입학생 1,499명의 42.2%에 해당하는 633명이 5개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학교별로 살펴보면 한영외고(2023학년도 139명 58,6%, 2024학년도 140명 59.3%), 대원외고(2023학년도 121명 48.6%, 2024학년도 132명 51.2%), 서울외고(2023학년도 104명 47.9%, 2024학년도 129명 57.6%) 순으로 사교육과열지구 출신이 많았음.

사교육과열지구 출신이 가장 많은 학교는 한영외고였습니다. 한영외고는 2023학년도 입학생의 58.6%에 해당하는 139명이 5개구 출신이었고, 2024학년도는 59.3%에 해당하는 14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원외고로 2023학년도의 경우 입학생의 48.6%에 해당하는 121명, 2024학년도는 51.2%에 해당하는 132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외고도 2023학년에 47.9%에 해당하는 104명, 2024학년도는 57.6%에 해당하는 129명이 5개 사교육과열지구 출신이었습니다.

정을호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은 지난 10월 10일 전국단위 자사고의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을 분석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https://buly.kr/9XJvYZn 앞의 링크 참조). 전국단위 자사고에 이어 외고‧국제고 입학생의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고교서열화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경제력과 거주지역이라는 부모의 배경이 대물림되는 교육불평등 구조를 재차 확인시켜줍니다. ‘영재학교→과학고→전국단위자사고→외고→국제고→지역단위 자사고→일반고’로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체제는 교육 전반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불평등의 대물림, △진학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 유발,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파행 운영, △일반고 황폐화 등이 수직적인 고교 서열화로 인해 교육이 왜곡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외고와 국제고를 희망하는 초중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9.2만원으로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이 지출한 38.1만원보다 약 1.6배가 많았습니다. 자사고의 경우도 66.3만원으로 일반고 희망 학생 대비 1.7배가 많았습니다. 서열 높은 고교에 진학하기 위해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사례는 식상한 소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교서열화가 초중고생에 초래하는 경쟁 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교육걱정이 2022년 7월에 발표한 ‘경쟁교육 고통 지표 조사’ 결과를 심층분석한 결과 고교서열화의 윗단에 있는 영재·특목·자사고 학생들의 경우 무려 3명중 2명이 학업과 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치로는 64%(상당히 그렇다 28.7%+어느정도 그렇다 35.3%)로 56.9%(상당히 그렇다 22.8%+어느 정도 그렇다 34.1%)로 나타난 일반고 학생대비 무려 7%p나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재·특목·자사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보다 1.65배나 높은 입시 부담감을 호소했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고교서열화가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모든 고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고교학점제를 2025년에 전면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고교서열화를 존치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 입장을 고수했으며, 올해 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재개정하고 말았습니다. 

초저출산에 매년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사회적으로는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금쪽같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사교육비 고통은 물론이고 경쟁교육 고통을 고스란히 전가하는 고교체제의 문제는 유지하겠다는 정책 발표는 엄청난 모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재개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미 임계치에 다다른 경쟁교육 고통 문제 해결을 위해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을 복원해야 합니다. 국회 또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정책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시행령 개정으로 손쉽게 뒤집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교 유형을 법률로 명시하는 일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정을호 국회의원은 “서울대에 이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입학 과정에서도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역에 따라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다”며, “교육불평등을 야기하는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내 집 앞 어느 고교에 가더라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정부와 국회가 이 일을 위해 국민의 손을 잡을 때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