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대학교육 격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20∼2023년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자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함.

▲ 그 결과 소위 SKY로 불리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재학생)의 고소득층 비율이 62.7%로 저소득층(15.1%)보다 4.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대의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 비율은 66.8%로 저소득층 비율(16.7%)의 약 4.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울 소재 최상위층 대학에서 고소득층의 대학 재학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 소재 15개 대학(+재학생)의 고소득층 비율은 56.8%로 저소득층(21.9%)의 2.59배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전국 4년제 일반대학(+재학생) 전체의 경우도 서울 소재 15개 대학처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역시 고소득층 비율이 43.9%로 가장 높았으며 저소득층(29.2%), 중위소득계층(26.9%) 순으로 나타나 고소득층의 비율이 저소득층의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결과는 고소득층에게 대학 교육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대학 서열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대학(+재학생)의 고소득층 비율이 더 높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 대학서열에 따른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현실에서 고소득층이 대학교육은 물론이고 학벌 효과를 누릴 확률이 크다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임.

▲ 정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법개정을 통해 ‘사회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를 시행했으나 여전히 고소득층이 대학교육은 물론이고 학벌 효과를 더 누리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대학교육 기회의 고소득층 쏠림현상을 방지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함.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대학교육 격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20∼2024년도 대학별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신청자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 재학생의 약 90%(대학알리미 공시 자료 기준 2024년도 전체 대학 재학생은 1,566,676명이며 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약 140만명임. 대학 재학생을 약 156만명으로 어림하여 계산함.)가 신청하고 있으며 소득구간에 따라 수혜 자격을 주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신청현황은 대학 재학생의 경제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입니다. 정을호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은 한국장학재단이 사용하는 소득에 의한 ‘학자금 지원구간’을 아래 표와 같이 저소득층・중위소득계층・고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소득계층, 즉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대학교육 기회의 격차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을 중위 소득의 70% 이하(4,010,939원)에 해당하는 3구간까지를 저소득층으로, 70%초과 부터 150%이하인 4구간에서 7구간까지를 중위소득층, 150% 초과에서 300% 초과에 해당하는 8구간에서 10구간까지를 고소득층으로 분류했습니다.

2020∼2023학년도까지 최근 4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위 SKY대학으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경우, 고소득층 비율이 저소득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들 대학(+재학생)의 고소득층 비율은 62.7%로 15.1%인 저소득층보다 무려 4.15배가 높습니다. 소위 상위권 대학 고소득층 쏠림현상이 확연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도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 비율은 66.8%로, 저소득층 16.7%보다 무려 4배가 높았습니다. 

서울 15개 대학의 경우도 고소득층 쏠림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 서울 15개 대학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 비율은 56.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저소득층은 21.9%로 고소득층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고소득층 쏠림현상은 4년제 일반대학 전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4년제 일반대학 전체의 경우에 위의 대학처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역시 고소득층 비율이 43.9%로 가장 높았으며 저소득층(29.2%), 중위소득계층(26.9%) 순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고소득층에게 대학교육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대학서열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대학에 많이 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중하위 소득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신청자는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2024년 1학기 신청자가 2023년 최종 신청자의 88.4%(1,408,989명)에 달할 만큼 지원율이 높습니다.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행된 국가장학금 정책이 위의 결과로 보듯 자칫 고소득계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닌지 심사숙고해야 할 때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교육체제 내에 존재하는 고교서열화와 대학서열화에 유리하게 작용해 교육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월 800만원 이상 고소득층 자녀의 1인당 월 사교육비는 저소득층보다 약 3.7배 높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자사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이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1.8배 더 쓰고, 외고‧국제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1.7배를 더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사교육비를 쓰고 서열이 높은 대학에 진학할 때 취업과 소득에서도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연구 자료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 진입단계뿐 아니라 퇴직단계에 이르기까지 대학서열에 따른 임금격차가 존재(이지영‧고영선 「대학서열과 생애임금격차」, 한국노동연구원, 2019.), 한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조직에서 대학서열의 임금차이를 ‘학벌프리미엄’으로 정의하고「교육-노동시장 생애경로조사」를 바탕으로 학벌 프리미엄의 시대별 경력별 변화를 연구한 자료에서도 ‘임직시는 물론 졸업 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학벌 프리미엄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했습니다(김진영「대학서열과 노동시장:학벌 프리미엄의 시대별 변화」, (사)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2022.). 따라서 고소득층이 대학교육의 기회뿐 아니라 서열 높은 대학에 더 많이 들어가는 현실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고 고소득을 누릴 기회가 높아지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의한 교육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법개정을 통해 ‘사회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를 추진한 것은 환영할 만 하나 취지가 무색하게 고소득층의 서울 상위대학 쏠림현상과 비율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수준을 파악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교육부가 추진했던 ‘사회통합지표(전 교육공정성지표) 개발’도 부처 간 협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표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지표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목표 달성 여부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때 비로소 정책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법률에 기반해 추진할 때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대학교육 기회가 고소득층에게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막고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할 일은 명확합니다. 대학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교육불평등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에 착근해야 할 것입니다.

정을호 의원도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대학교육 기회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고소득층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정부와 국회가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앞장설 때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