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교원 72.2%,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의대 준비를 위한 사교육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2024년 10월 7일(월)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사교육 관련 학교 현장교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음. 

▲ 본 설문조사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935명의 교원이 응답했으며. 응답자 비율은 유치원 교원 4.1%, 초등교원 39.1%, 중등교원 54.3%, 특수교원 1.8%. (※본 설문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2%p.) 

▲ ‘사교육이 과거보다 더 확대되었는가’라는 질문에 93.7%의 교원은 ‘그렇다’고 응답. 이는 사교육이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줌. 교원들이 꼽은 ‘사교육 확산의 주요 원인’은 △입시 경쟁의 심화(73%), △사회적 분위기(51.1%), △학부모의 높은 기대(46.5%), △교육정책의 불확실성(36.6%) 순. 

▲‘대입에서 사교육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전형요소’로는 수능(61.1%), 고교 내신(28.5%), 논술·구술 등 대학별 고사(7.6%) 등에 있다고 응답. ‘대입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90.3%의 교원들이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남.

▲ ‘공교육의 역할이 사교육에 비해 약화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72.5%가 긍정적 답변을 보임. ‘학생들이 사교육 의존율이 가장 높은 과목’은 수학 66.2%, 영어 25.7%였음. 양 과목 간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율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임. 이는 특히 수학 과목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 의존 현상을 보여주는 것임.

▲ 최근 벌어진 주요 현안과 관련된 조사도 이뤄졌는데, ‘작년 수능 킬러문항 배제 방침으로 수험생의 사교육 의존이 완화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0.4%가 사교육 의존을 완화시키지 못했다고 응답함.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관련해선 교원의 72.2%는 의대 준비를 위한 사교육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고, 66.6%가 사교육 열풍을 키웠다고 반응함.

▲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7조 원을 넘었고, 1년만에 4.5%나 증가해 1년 만에 약 1조2천억 원이 추가로 지출됨. 한 마디로 사교육 광풍에 유치원, 초등학생들까지 과도한 선행학습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임. 

▲ 사교육 문제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난제임을 인식할 것과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사교육에 내몰리지 않고, 공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함.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2024년 10월 7일(월)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사교육 관련 학교 현장교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본 조사는 지난 9월 30일의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에 이어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학교 현장 교원의 인식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935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는 유치원교원 4.1%, 초등교원 39.1%, 중등교원 54.3%, 특수교원 1.8%였습니다. (※본 설문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2%p.) 

먼저 ‘사교육이 과거보다 더 확대되었는가’라는 질문에 93.7%의 교원은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사교육이 유·초·중·고·특수까지 모든 학교급에 확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교원들이 꼽은 사교육 확산의 주요 원인은 ‘입시 경쟁의 심화 73%’, ‘사회적 분위기 51.1%’, ‘학부모의 높은 기대 46.5%’, ‘교육정책의 불확실성 36.6%’였습니다.

대입에서 사교육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전형요소로는 수능 61.1%, 고교 내신 28.5%, 논술·구술 등 대학별 고사 7.6%에 응답했습니다. ‘대입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무려 90.3%의 교원들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사교육문제는 입시 문제, 그 가운데 수능 비중이 가장 크고, 학부모와 국민과의 소통과 정책의 변화도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교육의 역할이 사교육에 비해 약화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72.5%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공교육의 역할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과목’으로는 수학 66.2%와 영어 25.7%가 꼽혔습니다. 이는 특정 과목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 의존 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교과 성적이나 대학 입시에서 더 우수한 성과를 거두냐’는 질문에 72.8%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공교육 체제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교육이 학업성취도 격차를 줄여주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76%는 ‘격차를 줄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사교육이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69.3%의 교원들은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 현상에 회의를 느꼈다’고 답했고, 학원 선행학습을 받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태도에서도 불성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벌어진 주요 현안과 관련된 조사도 했는데, 우선, 작년 ‘킬러문항 배제 방침으로 수험생의 사교육 의존이 완화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80.4%가 ‘사교육 의존을 완화시키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관련해서는 교원의 66.6%가 ‘사교육 열풍을 키웠다’고 답했고, 72.2%는 ‘의대 준비를 위한 사교육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결과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학부모와 국민들은 사교육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대학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시급합니다. 대학 입시의 구조적 문제는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학생들에게 과도한 경쟁을 강요하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입시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편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과 잠재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과도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 상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초등의대반 사태에서 보듯이, 초고도 선행학습은 너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내년부터 도입될 AI디지털교과서도 같은 우려가 벌써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선행학습은 단순한 학습의 질 저하를 넘어, 학생들의 심리·정서는 물론 신체적 성장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선행학습을 강요하는 사교육 상품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한 학습 성과를 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대 입시는 이미 지나치게 높은 경쟁률과 사교육 의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교육비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도 대비 4.5%나 증가해 1년 만에 약 1조2천억 원이 추가로 지출되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생들까지 과도한 선행학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학부모님과 우리의 교육 현장에 미치는 부담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사교육 문제는 이제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사교육에 내몰리지 않고, 공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단을 대책을 촉구합니다.

오늘 현장 교원들의 사교육 인식 답변을 받아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이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 공교육을 위해해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끼는 현장 교사들의 응급구조 요청으로 읽어야 합니다. 

교사 10명 중 7명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사교육 열풍을 키웠다고 답했는데, 여기서 확대된 사교육은 비단 의대대비 최상위권 사교육만이 아닐 것이다. 초등의대반을 필두로, 아이들의 실제 필요와는 무관하게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선행사교육이 학교교육을 좀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 사교육이 확대된 책임은 학교교육의 부실 탓도, 아이들의 게으름도 아닙니다. 사교육을 조장하는 입시제도, 그리고 초등의대반과 같은 병리적 사교육에 대한 관리를 방조하는 국가입니다. 

교욱 당국에 요청합니다. 더이상 이 비정상적 사교육으로 인한 교사들의 무력감, 그리고 학생 학부모의 좌절과 고통을 외면하고 방조하지 마십시오. 초등의대반방지법 제정을 비롯해 과도한 경쟁을 줄이는 데 적극 나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