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구성, 70%가 SKY 출신! 학벌·능력주의에 기반한 인선을 개선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총 24명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의 명문대 출신 인사 구성과 능력주의 중심의 운영 기조에 우려를 표합니다.

대통령의 임기 시작에 앞서 구성되는 인수위원회는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운영되는 기구이지만,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도출하며 향후 5년의 한국 사회를 상당 부분 규정하게 될 것이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거 당시 내세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구체화되는 첫 관문입니다. 또한 당신인이 당선 이후 처음으로 구성하는 기구인만큼 인수위원회는 향후 당선인의 국정 운영 기조 및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종 인선된 인수위원 24명의 학력을 분류해 보면 서울대학교 출신이 13명(54.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서울대 출신과 함께 고려대, 연세대 출신 각각 2명을 더하면 소위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라 불리는 명문대 출신은 17명(70.8%)이었습니다. 출신지역으로는 서울이 12명, 영남이 7명, 강원, 인천, 충청, 호남이 각각 1명 등이고 남성이 20명(83.3%)으로 4명(16.6%)의 여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위원들의 평균 연령은 57.6세로, 속칭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인수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선은 출신 학교·성별·출신지·연령 등을 고려한 안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우리사회의 다양한 생각과 입장 이해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이할 새 정부는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기득권층을 위한 정부가 아닌 전 국민을 위한 정부여야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력과 상관없이 지역, 성별, 연령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수위원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