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 타개를 위한 5차 토론회 분석 보도 (2026.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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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의 피해자 보호를 내건 엄벌주의, 정작 피해자를 보호 못하고 소송만 2.5배 증폭 - 이를 대신할 교육적 접근은 준비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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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장관 훈령으로 엄벌주의 정책 폐기 가능. 그러나 이를 대신할 회복적 정의 등 교육적 대책의 효과 검증 및 제도적 대책 마련 통해 국민 설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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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0일, 12개 단체의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 8회 중 5회 토론회 - 주제는 '사법화된 학교폭력, 그 실태와 과제'. 연구자·교육청 실무자·현직 교사·회복적 실천가 등 다섯 발제와 종합토론 진행. ▲ 사법화의 출발점은 '범죄' 선언, 2011년 대구 중학생 사건 직후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로 보겠다"는 정부 대책이 분기점. 접수는 2023학년도 61,445건에서 2025학년도 56,880건으로 7.4% 줄었는데도 심의는 36.2% 늘었음. 신고 중 심의로 넘기는 회부율이 51.8%까지 올랐기 때문 (서정기 대표). ▲ 가처분은 60% 인용되는데 본안 승소는 10~20% 에 불과 – 그래도 1심까지 평균 429일이 걸려 졸업·진학 직전까지 끌면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구조. 책임을 벗기 위한 전략적 소송이 반복되고, 피해 학생 보호자의 40%가 맞신고·맞고소를 경험(서정기). ▲ 두 달 기다려 연 심의의 다섯 중 하나는 '학교폭력 아님' - 판정이 2.2배 늘어 20%를 넘었고 초등 3학년은 130건에서 304건으로 2.3배. 다만 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피해가 없었다는 뜻은 아님 (서정기·류수희). ▲ 피해로 '느끼는' 비율은 느는데 신고는 줄었음 - 5년간 피해응답률 1.7%→2.9%, 목격응답률 3배, 가해응답률은 제자리이거나 감소하고 증가분은 대부분 초등(5.0→5.7%). 다만 피해응답률은 학생이 느낀 '비율', 신고·심의는 '행정 건수'여서 학생 수 감소까지 겹치면 비율이 올라도 건수는 줄 수 있음 (류수희). ▲ 학생부 기재의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교육부 훈령 - 초중등교육법에는 없고 2012년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으로 의무화됨. 국회 협의는 없었고, 발전 가능성을 전제로 쓰도록 한 학생부 작성 지침과도 충돌 (김영식 정책위원). ▲ 대입 반영도 장관의 의지로 시작돼 실제 불합격으로 - 2023년 정순신 사태 직후 요구가 총장들에게 전달돼 2026학년도 전면 실시. 서울 주요 대학 학폭 기록 지원자 151명 중 150명 불합격, 교대·KAIST 등은 100% 탈락. 소년법 처벌이나 교권 침해 징계는 반영되지 않아 이중처벌 위헌 소송이 제기됨 (김영식·이윤경). ▲ 신고가 가장 많은 유형이 가장 다루기 어렵고 해법은 대화 - 뒷말·소문·무시 같은 '관계적 공격성'은 증거가 애매해 '학교폭력 아님'으로 끝나지만 물리적 폭력에 맞먹는 트라우마를 남김. 초등 4학년의 '스토커·성추행' 사안이 두 시간 대화로 오해임이 드러났고 경기도 화해중재 성사율은 90%에 가까움 (박숙영 공동대표). ▲ 그런데 그 숙려제가 교사를 밀어내고 있음 - 외부 조정자에게 의존하면서 학교와 교사가 배제돼 생활지도가 단절되고, 교육적 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것이라는 현장 우려. 정량 평가 탓에 취지가 왜곡되는 사례도 보고됨 (박숙영·이윤경). ▲ 교육적 해결은 '쉽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데 인프라가 없음 - 안양관악초는 학교폭력 조사를 연 5~6회 하며 갈등을 미리 발굴해 풀어냄. 반면 숙려제는 17개 시도 적용 대상이 초1~2부터 초중고 전체까지 제각각(한성준 공동대표). ▲ 종합토론 ① 교육적 해결과 사법적 해결, 경계는 어디인가 - '학교 내 단계 → 교육청 단계'의 교육적 해결과 불복 시 넘어가는 사법적 해결로 지도를 그림. 심의위원회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에 점수를 매기는 정량 절차라는 증언과, 징계 자체에도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사회에 넓다는 지적이 함께 나옴. 절차의 소속보다 '학생의 성장·관계 회복·공동체 재건'을 기준 삼자는 제안으로 정리 ▲ 종합토론 ② 엄벌의 억제 효과를 굳이 따져 본 이유 - 사회자는 엄벌주의에 반대하면서도, 국민 다수가 이를 선호하는 현실에서 국회나 교육부를 설득하려면 그 선호의 배경과 효과를 심증이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해야 한다는 전제로 논의를 이끎 ▲ 종합토론 ③ 엄벌을 거두는 일이 온정주의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 기재와 대입 반영을 걷어 내자는 주장에는 교육적 효과를 그만큼 강화한다는 전제가 따라야 하며, 그 기틀 없이 걷어 내면 '기존의 힘은 빠졌는데 채우는 힘은 올라오지 않은' 공백이 됨. 준비된 전문가와 교사가 일부 학교가 아니라 1만 2천 개 학교 모두에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느냐가 물음. ▲ 처벌은 정의감을 직관적으로 풀어 주는 반면 회복적 접근은 선의에 기대는 것처럼 보이므로, 회복적 실천의 효과를 특히 피해자의 만족도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런 접근이 일부 학교나 교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착하는 일이 국민 설득의 핵심. 단번에 거두기 어렵다면 최소한 '소멸 로드맵'이라도 제시하라는 요구 (송인수·한성준) ▲ 11월 3일에 ‘생활지도’ 주제로 6차 토론회(11월 3일, 화, 3시~)를 개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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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학부모단체·회복적정의 단체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은 지난 10월 20일(화) 오후 3시부터 교육의봄 4층 SPACE에서 '사법화된 학교폭력, 그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8회 연속 토론회의 다섯 번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1차가 신뢰 붕괴의 역사적 뿌리를, 2차와 3차가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를, 4차가 '학부모의 소통과 참여'를 다뤘다면, 이번 5차는 그 모든 주제가 한데 모이는 지점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어떻게 '교육의 문제'에서 '법과 소송의 문제'로 넘어가는지, 그 전형이 바로 학교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맡은 교육의봄 송인수 공동대표는 "학교 교육의 사법화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학교폭력"이라며, 1차에서 부분적으로 다룬 주제를 본격적으로 펼치는 자리임을 밝혔습니다. 발제는 다섯 사람이 맡았습니다.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의 서정기 대표가 사법화의 실태와 쟁점을, 학교와 교육청에서 30년 넘게 일해 온 류수희 현장 전문가가 통계로 본 피해 실태와 사안 처리 현황을,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정책위원(덕양중 교사·학생부장)이 학생부 기재의 뿌리와 그로 인해 잃은 것을, 평화비추는숲 박숙영 공동대표가 실천적 대안을,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공동대표가 제도 개선 방안을 각각 짚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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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발제 · 서정기 대표(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 — 사법화된 학교폭력, 그 실태와 쟁점 학교폭력으로 학위를 받은 연구자인 서정기 대표는 분기점을 한 문장에서 찾았습니다. 2011년 대구 중학생 사건 직후 나온 정부 대책의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때까지 양육자와 교육자가 다룰 수 있었던 또래 갈등이 '범죄'로 규정되는 순간 사법의 대상이 되었고, 그 뒤로 교육적 개입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2022~2025학년도 자료는 그 결과를 보여 줍니다. 접수는 2023학년도 61,445건에서 2025학년도 56,880건으로 7.4% 줄었는데도 심의는 36.2% 늘었습니다. 신고 가운데 심의로 넘기는 비율, 곧 회부율이 51.8%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신고가 줄어도 그중 심의로 올리는 비율이 더 크게 오르면 심의 건수는 늘어나며, 같은 기간 '학교폭력 아님' 판정도 2.2배가 됐습니다. 그는 이를 "학교폭력이 늘어난 문제가 아니라 처리 방식 때문에 사법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통계"로 읽었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지적은 법의 구조가 만들어 내는 악용이었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은 절반 이상 인용되지만 본안에서 이길 확률은 훨씬 낮고, 1심까지 평균 429일이 걸리므로 졸업·진학 직전까지 끌면 기록을 지울 수 있다는 계산이 섭니다. 책임을 덜려면 피해자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해서, 사안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회복을 경험하기보다 거듭 의심받고 공격받는 일이 반복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첫 목적 자체가 사법화 안에서 무너진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었습니다. 대안으로는 법에 '교육적 해결 우선 원칙'을 세우는 일, 갈등 해결 교육의 일상화, 성과 지표의 전환, 치유 중심의 사안 처리를 제시했습니다. ■ 제2발제 · 류수희 현장 전문가 — 통계로 본 피해 실태와 사안 처리 현황 류수희 전문가는 전제부터 바로잡았습니다. 교육부 실태조사는 초·중·고 전체가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가 대상이고, 응답률 82% 내외로 약 300만 명이 답합니다. 그 조사에서 피해응답률은 오르고 목격응답률은 3배로 뛰었는데 가해응답률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꺾였다는 것이 그가 꼽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다만 목격응답률을 방관으로 읽어 학생들을 재단하는 것은 금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장면을 학교폭력으로 인지하고 체크한 숫자, 곧 폭력인 줄은 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대한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겠느냐 -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방관자가 되지 않는지를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형에 대한 오해도 짚었습니다. 언어폭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그것이 신체폭력이든 사이버폭력이든 성폭력이든 바탕에 깔리는 "모든 폭력의 디폴트 값"이기 때문이며, 대부분 복합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안 처리에서 그가 가장 주목한 수치는 자체 해결 비율이었습니다. 2020년 심의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때 기대했던 효과는 학교가 무거운 짐을 덜고 자체 해결과 대화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한동안 올라갔지만 2023년에 급격히 꺾였습니다. 지금은 80% 이상의 학교가 자체 조사를 하지 않고 전담조사관을 요청하는데 이것도 자체 해결 감소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체 해결이 줄었으니 중대 폭력이 늘었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되며, 중대 폭력과 경미 사안이 함께 늘고 있으므로 투 트랙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제3발제 · 김영식 정책위원(좋은교사운동·덕양중학교) — 학생부 기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을 잃었나 현직 학생부장인 김영식 정책위원은 한 사례에서 출발했습니다. 말투가 시비조여서 1학년 때부터 호감을 얻지 못하던 학생이 2학년 때 결국 따돌림을 당해 여덟 명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1 대 8' 사안입니다. 조치가 끝났는데도 학생은 3학년이 되어서도 학교로 돌아오지 못했고, 가해 학생 일부는 특목고 지원을 포기했으며, 졸업 무렵에는 민사소송까지 제기됐습니다. 가해 학생들도 대부분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이었고, 정작 그 학생은 중학교 3년 동안 친구 사귀는 법과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끝내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 그가 짚은 핵심이었습니다. 신고 이후에는 교사가 개입할 수 없기에 그는 아이들에게 "신고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 이미 늦었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학생부 기재의 법적 근거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근거가 없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은 2012년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이었으며 국회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는 부정적 서술을 금지하고 발전 가능성을 전제로 쓰도록 한 학생부 작성 지침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교육적 조치를 기재하는 순간 그것이 "가장 강력한 형사법적 형벌"로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이 남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보호자가 불복하기 시작하고, 한번 물꼬가 터지자 학교의 교육적 활동 전반이 불복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것이 아동학대처벌법과 연결되면서 학교가 교육적 공간의 지위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겁게 본 상실은 사회성이었습니다. 예방교육이 "갈등하지 마라, 접촉도 하지 마라"는 쪽으로 가면서 사회성이 취약한 학생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안으로는 중대성에 비례한 분리 대응, 관계회복 숙려제의 확대와 초기 단계 전문가 투입, 초등 저학년의 학폭법 적용 제외를 제시했습니다. ■ 제4발제 · 박숙영 공동대표(평화비추는숲) — 관계적 공격성, 그리고 회복적 대화라는 대안 박숙영 공동대표는 학교폭력의 유발 요인이 개인·학교·가정·사회문화에 걸쳐 있는데 지금의 법은 개인 처벌로 끝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결정적 특징은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므로 2차 갈등으로 번지고 소문과 낙인으로 이어지는데, 낙인은 가해 학생에게만 찍히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공들여 설명한 개념은 뒷말·소문·무시·집단 배제처럼 우회적으로 관계를 훼손하는 '관계적 공격성'이었습니다. 신고에서 이 유형이 더 많은데도 증거가 애매해 증거재판주의 아래에서는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 나기 쉽지만,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는 생존 욕구여서 물리적 폭력에 맞먹는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응보적 절차가 아이들을 녹음과 기록, 자기 방어로 몰아가는 반면 회복적 절차는 "무엇이 어려웠는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물어 자기 개방으로 이끈다는 대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세 사례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스토커·성추행'으로까지 번졌던 초등 4학년 사안은 부모를 기다리게 하고 아이들이 직접 말하게 하자 두 시간 만에 오해였음이 드러났고, 중2부터 이어져 변호사까지 대동했던 '째려봤다'는 사안은 세 시간 반의 대화로 풀렸으며, 강요된 싸움 끝에 소년원과 자퇴,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던 고3 두 학생의 사안은 판사의 권유로 열린 대화에서 첫 사과가 나오며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그는 현재 운영되는 관계회복 숙려제의 한계도 가감 없이 전했습니다. 갈등 조정이 전적으로 외부 조정자에게 의존하다 보니 교사는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고 생활지도가 단절되며, 그 결과 "교육적 기능이 오히려 약화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적 접근이 "책임을 안 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행동을 하는 것"인데 그 의미가 잊히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 제5발제 · 한성준 공동대표(좋은교사운동) — 제도 개선, 그리고 '교육적 해결'의 인프라 한성준 공동대표는 "인기 없을 이야기"임을 전제하며 학교폭력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학교폭력 이슈가 교육의 사법화를 오히려 가속하고 있다는 것, 교육적 해결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꺼냈습니다. 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이 그대로이고 발생한 폭력을 제대로 해결해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입니다. 제도 개선으로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교육활동 중' 또는 '학생 간'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들었는데, 이는 국가교육위원회 학교공동체회복특별위원회에서 교원단체와 노조, 학교폭력 피해자 단체가 모였을 때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던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사소한 갈등이고 어디부터 절차에 태울 폭력인지 가를 기준은 스스로 정리하지 못해 발제문에 넣지 못했다고 솔직히 밝혔습니다. 초등 저학년 배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학생들의 학폭 문제인가 보호자의 문제인가"를 물으며, 그 나이에 심각한 폭력을 일으킬 정도라면 등교 중지나 특별 교육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가장 실증적인 부분은 관계회복 숙려제의 운영 실태였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운영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적용 대상이 제각각이었고, 그가 특히 주목한 것은 '누가 제안하는가'였습니다. 제도의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이 설득력 있게 권하는 것과 보고서에 체크만 하고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것은 수용률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학교 담당자였습니다. 갈등 조정 전문가 수당이 2시간에 10만 원, 네 시간을 해도 15만 원이어서 소명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교육적 해결은 전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합당한 인프라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가 든 반례는 안양관악초입니다. 이 학교는 학교폭력 조사를 연 5~6회 하는데, 갈등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발굴하고 풀어낼 역량이 학교 공동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쉽게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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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론 · ①교육적 해결과 사법적 해결, 경계는 어디인가 ②엄벌주의의 억제 효과를 왜 따져야 하는가 ③'끊어 주는 지점'과 걷어 낸 자리를 채우는 일 이번에도 토론의 무게는 발제 못지않게 종합토론에 실렸습니다. 사회자는 이 과정이 터무니없었다기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변곡점을 만들어 여기까지 온 것"임을 먼저 인정하고 논의를 열었습니다. 첫째 갈래는 교육적 해결과 사법적 해결의 경계였습니다. 사회자는 처리 과정 전체를 조감하는 지도를 먼저 제시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우선 학교 내에서 교장을 중심으로 교육적으로 풀어 보고, 그것이 어려우면 교육지원청의 제로센터와 심의위원회, 교육장을 통해 처리되는데, 여기까지를 교육적 해결의 제도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교육적 해결을 좁게 보면 단위 학교 안에서 푸는 것이고 넓게 보면 교육청 단계까지 포함하며,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때 비로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사법적 해결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구분입니다. 사회자는 이 지도가 맞는지를 참석자들에게 직접 확인하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틀을 두고 두 방향의 보완이 들어왔습니다. 한쪽에서는 교육청 단계를 교육적 해결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류수희 전문가는 심의위원회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에 점수를 매겨 평균을 내고 그 점수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리는 정량 절차이며, 행정심판 역시 제출된 자료로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의 단계에 변호사가 동석하는 일이 일반화됐다는 점도 거론됐습니다. 서정기 대표는 구조적 설명을 보탰습니다. 2019년까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육기관인 학교에 있었지만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행정기관의 절차가 되었고, 그래서 행정심판과 행정 절차 중심으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 구분만으로는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성준 공동대표는 준사법적 절차를 교육적 해결로 보지 않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지만, 사회에는 "엄하게 꾸짖고 벌주고 징계하는 것 자체가 교육이며 그로 인한 효과도 있다"고 보는 시각이 훨씬 넓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초등 저학년 배제나 개념 재규정에 반대하고 교육활동 침해까지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절차가 교육적이냐'를 다투기보다 그 학생에게 긍정적인 성장이 있었는지, 관계가 회복됐는지, 공동체가 재건됐는지를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했고, 사회자도 이를 받아 논의를 다음 단계로 넘겼습니다. 둘째 갈래는 엄벌주의의 억제 효과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 문제였습니다. 사회자는 자신이 엄벌주의에 반대하고 교육적 효과를 중시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이를 도입하려 해도 이 쟁점을 집요하게 따져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국민 다수가 엄벌주의를 직관적으로 선호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법을 다투거나 교육부가 정책을 수정하려 할 때, "회복적 정의로 가자"는 주장은 복잡하고 선의에 기댄 논리로 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벌주의 선호의 배경과 실제 효과, 그 문제점을 심증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로 확인해 두어야 국민적 설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논의의 전제였습니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사회자는 반대편 논리를 스스로 검증대에 올렸습니다. 기재와 대입 반영이 없어지면 경계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가정, 그리고 엄벌 정책 기간에도 학교폭력 건수가 떨어진 때와 올라간 때가 모두 있어 엄벌주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엄벌주의가 학교폭력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것과 엄벌주의가 학교폭력을 증폭시켰다는 것”, “엄벌주의가 학교폭력 발생 수를 늘린 것과 학교폭력 소송 건수를 늘렸다는 것은 서로 다른 명제"라고 정리하고, “학교폭력 발생 수를 줄였지만 소송의 건수는 늘렸다”라는 가능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것인지 등은 정밀한 판단과 별도의 연구 과제라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질문에 김영식 정책위원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학생부 기재처럼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대한 학생들의 지지 심리 바탕에는 "가해한 학생의 인생이 꼬이는 정도는 돼야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아니냐"는 정의감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쟤가 저 정도 했는데 아무 벌도 안 받을 것"이라는 상황을 많은 학생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재와 대입 반영을 폐지할 경우 "가해 학생이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돼야 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성찰하게 하고 대화하고 책임지는 조치를 하는 데까지만으로는 일반 학생들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학교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교실에서 키우던 식물을 한 학생이 훼손하고 부인하다 결국 인정해 학급 서클까지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많은 학생이 "그래서 이렇게 서클해서 괜찮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라고 물었습니다. 이후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보호자와 상의하고 학급과 학년을 위한 교내 봉사 조치를 내리자 비로소 "뭔가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피해를 주고도 아무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서정기 대표의 답은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 해결도 주관적이어서 모두가 만족하는 적절한 대가를 정하는 작업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처벌 수위를 찾는 데 갇히기보다, 피해자가 정말 온전히 회복됐다고 느낄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욕구도 함께 해결될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가해자에게 처벌을 주지 말자는 논의로 흐르는 것은 접근 자체를 왜곡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범죄학에서도 처벌의 억제 효과는 인정되지만 "아주 제한적"이며,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이론은 낙인 이론이고 회복적 사법이 자리를 얻은 것도 재범률 감소에 가장 유의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엄벌이 있었으면 학교폭력이 줄었을 것"도 "엄벌이 없었으면 소송이 줄었을 것"도 실체 없는 막연한 기대일 수 있다며 양쪽을 함께 겨냥했고, 응보가 "전래동화부터 종교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헤게모니"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넘어서는 일은 단기간의 설득이 아니라 운동이자 교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식 정책위원은 성실해 보이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학생부 기록이 억제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평화적 역량이나 상대에 대한 존중을 키우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조롱과 혐오의 문화를 퍼뜨리는 원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보탰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이윤경 대표는 "엄벌주의는 과도하게 벌을 준다는 의미이므로 엄벌과 필벌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며 개념의 구분을 요구했습니다. 셋째 갈래는 맞신고 등의 악화를 끊어주는 지점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안상진 참석자는 교육적 해결이 본질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맞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만큼 "끊어 주는 지점"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동학대 사안에서 검찰 송치를 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하자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학교폭력에서 그 지점은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심의에 회부되는 순간 행정처분이 나오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뒤따르는 궤도에 오르기 때문에, 그 전에 '학교폭력 아님'으로 끝날 사안을 걸러 낼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류수희 전문가의 답은 현실의 벽을 보여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 해결로 끊어 내는 지점을 다시 끌어올리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고, 교육지원청은 사례회의에서 긴급 지원을 검토하거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며 전문가를 만날 기회를 권하는 정도만 할 수 있을 뿐 회부를 중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맞신고를 걸면 유리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감히 말씀드리면 착각"이며 그 정도의 판단은 심의위원회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넷째로, 엄벌주의를 걷어내면 그 자리를 채울 것이 단단하게 갖추어져 있느냐의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사회자는 12개 단체가 기재와 대입 반영을 걷어 내자고 말하는 것은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며, 그 전제 없이 금지만 주장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라는 물음에 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다면 1만 2천개 학교가 교육적 개입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된 전문가 그룹이 있는지, 기존의 힘은 빠졌는데 채우는 힘은 올라오지 않아 생기는 공백을 방치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등입니다. 한성준 공동대표의 답은 로드맵이었습니다. "도입될 때는 삽시간에 도입되고 거두어 낼 때는 늘 순차적"이라며, 단번에 거두기 어렵다면 적어도 이 정책이 어떤 로드맵 속에서 점차 소멸될 것인지 청사진은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 회복 프로그램과 숙려제를 내실화하는 정책이 함께 세팅될 수 있는데, 지금 교육 당국은 엄정함도 한 축으로 가져가고 교육적 해결도 확대하겠다는 "어중간하게 둘 다 하겠다는 스탠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제도가 한 방에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좋은 제도가 체계적 로드맵 없이 들어오는 것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확산의 초점을 단위 학교가 갈등과 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역량을 기르는 일에 맞추자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회복적 접근의 성과를 보여 줄 데이터도 확인됐습니다. 사회자가 피해 학생과 가족의 만족도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자료를 본 적이 없다고 하자, 서정기 대표는 경기도교육청의 화해중재 만족도 조사가 매년 생산되어 국정감사에도 제출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023년 경기도교육연구원 자료로는 참여 사안의 화해 성사율이 90%에 가깝고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한 비율이 83% 이상이었으며, 인천은 2024학년도에 84.8%가 관계가 개선됐다고 응답했습니다. 류수희 전문가는 그 만족의 내용이 한결같다고 전했습니다. 접수를 취소한 사안에서 무엇이 가장 좋았느냐고 물으면 "실컷 얘기할 수 있고 충분히 들어 줘서 좋았다"는 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심의에서는 발언 시간을 15분 이상 주기 어렵지만 회복 프로그램은 짧게는 한두 시간, 길게는 네다섯 시간에 걸쳐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그는 그런 일을 지금 여건의 교사에게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 대화법과 갈등 해결을 정규 수업으로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쟁점 푸는 자세 · "교육부 직권으로 엄벌주의 정책은 수정 가능…잘 준비해 추진할 필요 있어" 이날 가장 실천적인 발견은 가장 큰 쟁점인 학생부 기재와 대입 반영이 법률이 아니라 교육부 훈령과 지침 수준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재는 2012년 교육부 훈령으로 국회 협의 없이 들어왔고, 대입 반영도 2023년 정순신 사태 직후 교육부의 요구로 시작돼 2026학년도에 전면화됐습니다. 사회자가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면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네요"라고 확인한 대목처럼, 15년 가까이 움직이지 않는 구조처럼 여겨져 온 것이 실은 같은 방식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전형위원을 지낸 이윤경 교육의봄 팀장도 "교육부 장관의 의지로 충분히 다시 뒤집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설득과 준비입니다. 사회자는 그 어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면 정의감의 욕구가 풀려 직관적으로 시원하지만, 다른 방법들은 복잡하고 선의에 기댄 온정주의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회복적 접근의 사례도 그것을 듣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와닿는 지점을 원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에게든 국민에게든 "근원적인 처방이고, 절대 가해자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이해를 얻어 낼 만큼 잘 준비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의 가장 부족한 부분은 통계였습니다. 심의 이후 피해 학생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상을 회복했는지, 여러 지원 대책들 중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가해 학생의 재발률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관한 통계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자는 "그런 조사 결과가 없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나 앵글이 없었다는 뜻"이라며 성과 지표를 그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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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토론회 안내(11월 3일, 화) 국민운동은 12월까지 격주 화요일 오후 3시,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실태 파악 연속 토론회를 이어갑니다. 6차 토론회는 11월 3일(화)에 열립니다. 5차 토론회의 전체 영상과 발제 자료집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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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7.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 (참가 단체들 : 교육비전,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기윤실교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업과성장연구소,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비추는숲, 한국기독교사회, 한국회복적정의실천가협회, 한국회복적정의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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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토론회 현장 참여는 아래 참여신청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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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 타개를 위한 5차 토론회 분석 보도 (2026. 10. 27.)
"학폭의 피해자 보호를 내건 엄벌주의, 정작 피해자를 보호 못하고 소송만 2.5배 증폭 - 이를 대신할 교육적 접근은 준비되어 있는가?
▲ 10월 20일, 12개 단체의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 8회 중 5회 토론회 - 주제는 '사법화된 학교폭력, 그 실태와 과제'. 연구자·교육청 실무자·현직 교사·회복적 실천가 등 다섯 발제와 종합토론 진행.
■ 종합토론 · ①교육적 해결과 사법적 해결, 경계는 어디인가 ②엄벌주의의 억제 효과를 왜 따져야 하는가 ③'끊어 주는 지점'과 걷어 낸 자리를 채우는 일
이번에도 토론의 무게는 발제 못지않게 종합토론에 실렸습니다. 사회자는 이 과정이 터무니없었다기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변곡점을 만들어 여기까지 온 것"임을 먼저 인정하고 논의를 열었습니다.
첫째 갈래는 교육적 해결과 사법적 해결의 경계였습니다. 사회자는 처리 과정 전체를 조감하는 지도를 먼저 제시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우선 학교 내에서 교장을 중심으로 교육적으로 풀어 보고, 그것이 어려우면 교육지원청의 제로센터와 심의위원회, 교육장을 통해 처리되는데, 여기까지를 교육적 해결의 제도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교육적 해결을 좁게 보면 단위 학교 안에서 푸는 것이고 넓게 보면 교육청 단계까지 포함하며,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때 비로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사법적 해결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구분입니다. 사회자는 이 지도가 맞는지를 참석자들에게 직접 확인하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틀을 두고 두 방향의 보완이 들어왔습니다. 한쪽에서는 교육청 단계를 교육적 해결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류수희 전문가는 심의위원회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에 점수를 매겨 평균을 내고 그 점수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리는 정량 절차이며, 행정심판 역시 제출된 자료로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의 단계에 변호사가 동석하는 일이 일반화됐다는 점도 거론됐습니다. 서정기 대표는 구조적 설명을 보탰습니다. 2019년까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육기관인 학교에 있었지만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행정기관의 절차가 되었고, 그래서 행정심판과 행정 절차 중심으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 구분만으로는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성준 공동대표는 준사법적 절차를 교육적 해결로 보지 않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지만, 사회에는 "엄하게 꾸짖고 벌주고 징계하는 것 자체가 교육이며 그로 인한 효과도 있다"고 보는 시각이 훨씬 넓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초등 저학년 배제나 개념 재규정에 반대하고 교육활동 침해까지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절차가 교육적이냐'를 다투기보다 그 학생에게 긍정적인 성장이 있었는지, 관계가 회복됐는지, 공동체가 재건됐는지를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했고, 사회자도 이를 받아 논의를 다음 단계로 넘겼습니다.
둘째 갈래는 엄벌주의의 억제 효과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 문제였습니다. 사회자는 자신이 엄벌주의에 반대하고 교육적 효과를 중시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이를 도입하려 해도 이 쟁점을 집요하게 따져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국민 다수가 엄벌주의를 직관적으로 선호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법을 다투거나 교육부가 정책을 수정하려 할 때, "회복적 정의로 가자"는 주장은 복잡하고 선의에 기댄 논리로 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벌주의 선호의 배경과 실제 효과, 그 문제점을 심증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로 확인해 두어야 국민적 설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논의의 전제였습니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사회자는 반대편 논리를 스스로 검증대에 올렸습니다. 기재와 대입 반영이 없어지면 경계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가정, 그리고 엄벌 정책 기간에도 학교폭력 건수가 떨어진 때와 올라간 때가 모두 있어 엄벌주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엄벌주의가 학교폭력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것과 엄벌주의가 학교폭력을 증폭시켰다는 것”, “엄벌주의가 학교폭력 발생 수를 늘린 것과 학교폭력 소송 건수를 늘렸다는 것은 서로 다른 명제"라고 정리하고, “학교폭력 발생 수를 줄였지만 소송의 건수는 늘렸다”라는 가능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것인지 등은 정밀한 판단과 별도의 연구 과제라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질문에 김영식 정책위원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학생부 기재처럼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대한 학생들의 지지 심리 바탕에는 "가해한 학생의 인생이 꼬이는 정도는 돼야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아니냐"는 정의감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쟤가 저 정도 했는데 아무 벌도 안 받을 것"이라는 상황을 많은 학생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재와 대입 반영을 폐지할 경우 "가해 학생이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돼야 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성찰하게 하고 대화하고 책임지는 조치를 하는 데까지만으로는 일반 학생들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학교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교실에서 키우던 식물을 한 학생이 훼손하고 부인하다 결국 인정해 학급 서클까지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많은 학생이 "그래서 이렇게 서클해서 괜찮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라고 물었습니다. 이후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보호자와 상의하고 학급과 학년을 위한 교내 봉사 조치를 내리자 비로소 "뭔가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피해를 주고도 아무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서정기 대표의 답은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 해결도 주관적이어서 모두가 만족하는 적절한 대가를 정하는 작업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처벌 수위를 찾는 데 갇히기보다, 피해자가 정말 온전히 회복됐다고 느낄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욕구도 함께 해결될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가해자에게 처벌을 주지 말자는 논의로 흐르는 것은 접근 자체를 왜곡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범죄학에서도 처벌의 억제 효과는 인정되지만 "아주 제한적"이며,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이론은 낙인 이론이고 회복적 사법이 자리를 얻은 것도 재범률 감소에 가장 유의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엄벌이 있었으면 학교폭력이 줄었을 것"도 "엄벌이 없었으면 소송이 줄었을 것"도 실체 없는 막연한 기대일 수 있다며 양쪽을 함께 겨냥했고, 응보가 "전래동화부터 종교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헤게모니"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넘어서는 일은 단기간의 설득이 아니라 운동이자 교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식 정책위원은 성실해 보이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학생부 기록이 억제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평화적 역량이나 상대에 대한 존중을 키우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조롱과 혐오의 문화를 퍼뜨리는 원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보탰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이윤경 대표는 "엄벌주의는 과도하게 벌을 준다는 의미이므로 엄벌과 필벌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며 개념의 구분을 요구했습니다.
셋째 갈래는 맞신고 등의 악화를 끊어주는 지점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안상진 참석자는 교육적 해결이 본질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맞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만큼 "끊어 주는 지점"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동학대 사안에서 검찰 송치를 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하자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학교폭력에서 그 지점은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심의에 회부되는 순간 행정처분이 나오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뒤따르는 궤도에 오르기 때문에, 그 전에 '학교폭력 아님'으로 끝날 사안을 걸러 낼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류수희 전문가의 답은 현실의 벽을 보여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 해결로 끊어 내는 지점을 다시 끌어올리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고, 교육지원청은 사례회의에서 긴급 지원을 검토하거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며 전문가를 만날 기회를 권하는 정도만 할 수 있을 뿐 회부를 중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맞신고를 걸면 유리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감히 말씀드리면 착각"이며 그 정도의 판단은 심의위원회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넷째로, 엄벌주의를 걷어내면 그 자리를 채울 것이 단단하게 갖추어져 있느냐의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사회자는 12개 단체가 기재와 대입 반영을 걷어 내자고 말하는 것은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며, 그 전제 없이 금지만 주장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라는 물음에 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다면 1만 2천개 학교가 교육적 개입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된 전문가 그룹이 있는지, 기존의 힘은 빠졌는데 채우는 힘은 올라오지 않아 생기는 공백을 방치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등입니다.
한성준 공동대표의 답은 로드맵이었습니다. "도입될 때는 삽시간에 도입되고 거두어 낼 때는 늘 순차적"이라며, 단번에 거두기 어렵다면 적어도 이 정책이 어떤 로드맵 속에서 점차 소멸될 것인지 청사진은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 회복 프로그램과 숙려제를 내실화하는 정책이 함께 세팅될 수 있는데, 지금 교육 당국은 엄정함도 한 축으로 가져가고 교육적 해결도 확대하겠다는 "어중간하게 둘 다 하겠다는 스탠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제도가 한 방에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좋은 제도가 체계적 로드맵 없이 들어오는 것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확산의 초점을 단위 학교가 갈등과 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역량을 기르는 일에 맞추자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회복적 접근의 성과를 보여 줄 데이터도 확인됐습니다. 사회자가 피해 학생과 가족의 만족도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자료를 본 적이 없다고 하자, 서정기 대표는 경기도교육청의 화해중재 만족도 조사가 매년 생산되어 국정감사에도 제출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023년 경기도교육연구원 자료로는 참여 사안의 화해 성사율이 90%에 가깝고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한 비율이 83% 이상이었으며, 인천은 2024학년도에 84.8%가 관계가 개선됐다고 응답했습니다. 류수희 전문가는 그 만족의 내용이 한결같다고 전했습니다. 접수를 취소한 사안에서 무엇이 가장 좋았느냐고 물으면 "실컷 얘기할 수 있고 충분히 들어 줘서 좋았다"는 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심의에서는 발언 시간을 15분 이상 주기 어렵지만 회복 프로그램은 짧게는 한두 시간, 길게는 네다섯 시간에 걸쳐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그는 그런 일을 지금 여건의 교사에게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 대화법과 갈등 해결을 정규 수업으로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쟁점 푸는 자세 · "교육부 직권으로 엄벌주의 정책은 수정 가능…잘 준비해 추진할 필요 있어"
이날 가장 실천적인 발견은 가장 큰 쟁점인 학생부 기재와 대입 반영이 법률이 아니라 교육부 훈령과 지침 수준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재는 2012년 교육부 훈령으로 국회 협의 없이 들어왔고, 대입 반영도 2023년 정순신 사태 직후 교육부의 요구로 시작돼 2026학년도에 전면화됐습니다. 사회자가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면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네요"라고 확인한 대목처럼, 15년 가까이 움직이지 않는 구조처럼 여겨져 온 것이 실은 같은 방식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전형위원을 지낸 이윤경 교육의봄 팀장도 "교육부 장관의 의지로 충분히 다시 뒤집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설득과 준비입니다. 사회자는 그 어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면 정의감의 욕구가 풀려 직관적으로 시원하지만, 다른 방법들은 복잡하고 선의에 기댄 온정주의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회복적 접근의 사례도 그것을 듣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와닿는 지점을 원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에게든 국민에게든 "근원적인 처방이고, 절대 가해자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이해를 얻어 낼 만큼 잘 준비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의 가장 부족한 부분은 통계였습니다. 심의 이후 피해 학생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상을 회복했는지, 여러 지원 대책들 중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가해 학생의 재발률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관한 통계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자는 "그런 조사 결과가 없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나 앵글이 없었다는 뜻"이라며 성과 지표를 그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 다음 토론회 안내(11월 3일, 화)
국민운동은 12월까지 격주 화요일 오후 3시,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실태 파악 연속 토론회를 이어갑니다. 6차 토론회는 11월 3일(화)에 열립니다. 5차 토론회의 전체 영상과 발제 자료집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
(참가 단체들 : 교육비전,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기윤실교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업과성장연구소,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비추는숲, 한국기독교사회, 한국회복적정의실천가협회, 한국회복적정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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