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성과보도] 12년 요구 끝에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국가승인통계가 되었습니다! (+상세내용)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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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사교육비조사'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2년동안 요구해 온 결실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9월 29일 교육부의 영유아사교육비조사를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2019호)로 지정함. 

▲ 이번 승인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4년부터 요구해 온 영유아 사교육비 국가통계가 12년 만에 제도로 실현된 고무적인 성과임. △ 영아까지 조사 대상 확대 △ 시험조사 결과 공개 △ 참여 유아 기준 비용 공표 △ 본조사 실시와 예산 확보 △ 국가승인통계 승인이 단계적으로 정책에 반영됨.

▲ 국가승인통계 승인으로 조사의 정례성뿐 아니라 결과 공표와 통계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됨. 과거와 같이 시험조사 이후 후속 조사가 중단되거나 결과가 장기간 공개되지 않는 일이 되풀이되기 어렵게 되었고, 동일한 기준의 자료를 축적해 영유아 사교육의 변화와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됨.

▲ 2024년 시험조사에서는 6세 미만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율이 47.6%, 5세는 81.2%에 달했고, 가구소득과 기관 재원 여부에 따라서도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나타남. 앞으로 국가통계는 단순한 사교육비 총액 산출을 넘어 사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떤 가정에서 부담이 커지는지 진단해 정책적 개입 지점을 찾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함.

▲ 국가승인통계 승인은 출발점임. 2027년 3월 첫 공표에는 △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의 반영 △ 시도별 공표가 가능한 표본 규모와 예산 △ 지정통계 전환과 초중고사교육비조사와의 연계 △ 산출 방식과 원자료 공개가 보완되어야 함. 무엇보다 이 통계가 영유아 사교육을 줄이는 정책 수립으로 이어져야 함.  

지난 9월 29일 국가데이터처는 교육부의 「영유아사교육비조사」를 신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2019호)로 지정했습니다. 교육부는 10월부터 전국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2027년 3월 첫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번 승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국가 사교육비 통계는 초·중·고 학생만 다뤄 왔습니다. 그사이 영유아 사교육은 '4·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입학시험이 사회문제가 될 만큼 확산되었지만 정부는 그 규모조차 확인할 공식 통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가는 영유아 사교육의 변화를 해마다 같은 기준으로 파악하고 정책 효과까지 검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승인은 정부가 외면해 온 영유아 사교육의 실태를 사교육걱정이 12년 동안 끈질기게 드러내고 국가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결실이라는 점에서 특히 뜻깊습니다.

 

그러나 국가통계에 이르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교육걱정은 2014년 2월 교육부와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에 영유아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영유아 단계를 포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15년 4월에는 육아정책연구소 자료를 분석해 2014년 영유아 사교육비가 한 해 22.2% 늘었다고 알리며 초·중·고와 함께 매년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017년 교육부와 통계청은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부터 본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교육걱정은 2019년 3월 이를 지적하며 조사 대상을 영아까지 넓히고 사교육에 참여한 유아 기준 비용을 발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23년 3월에도 본조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지만 2024년 조사도 시험조사에 그쳤습니다.

 

사교육걱정은 2024년 3월 토론회에서 정기 공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집계를 마친 2024년 결과마저 공개하지 않다가 사교육걱정의 거듭된 요구 끝에 2025년 3월에야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때 2026년 본조사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조사 예산이 빠져 있어 조사가 또다시 멈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조사 정례화를 거듭 촉구했고 국회 교육위원회가 예산 심사에서 신규 편성을 제안해 최종 8.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자 사교육걱정은 단발 조사로 끝나지 않도록 국가승인통계로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2026년 4월 국가승인통계 추진을 공식화했고 9월 29일 승인으로 그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교육걱정이 12년 동안 실태를 분석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다시 요구해 온 과정이 결국 국가승인통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승인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2019년 요구한 조사대상의 확대와 참여 유아 기준 비용 공표도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이 조사는 국가데이터처의 승인 없이 중단할 수 없고 결과도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합니다. 

 

국가승인통계는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 나뉩니다. 지정통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춘 통계 중 국가데이터처장이 따로 지정·고시한 통계입니다. 대표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나 초중고사교육비조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지정통계 조사에는 응답 의무가 부과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어 조사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 밖의 국가승인통계는 일반통계로 이 역시 국가가 승인한 공식 통계이지만 지정통계와 달리 응답을 강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번 영유아사교육비조사는 일반통계로 승인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정통계인 초중고사교육비조사와 견주어 보면 아직 보완할 지점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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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데이터처, 교육부(2025.12.). 초중고사교육비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 나라통계2.0(2026.10.01.).승인통계검색-영유아사교육비조사. https://www.narastat.kr/pms/pub/scs/css/selectConfmStatsList.do

3) 교육언론[창]. (2026.10.01.). 영유아 사교육비도 이제 '국가통계', 앞으로 매년 조사한다.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73

첫째, 어린이집 특별활동과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이 제대로 집계되고 공표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시험조사는 두 프로그램의 비용을 사교육비 집계에서 제외했지만 두 프로그램을 합한 참여율은 68.5%에 달했습니다. 이번 본조사의 조사항목 요약에도 이 비용은 나타나 있지 않아 최종조사표에 담겼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3월 EBS보도에 따르면(2026.03.16.), 교육부의 본조사 조사항목 초안에는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어린이집 특별활동과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이 새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은 부모가 선택해 비용을 내는 수익자 부담 프로그램이고 대부분 외부 강사나 업체가 운영합니다. 기관별 비용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과 유치원알리미에 공시되어 있지만 기관마다 흩어져 있어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본조사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기관의 특별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이 빠짐없이 조사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결과를 공표할 때 이 비용을 사교육비에 포함했는지 별도 항목으로 두었는지 분명히 밝히고 초중고사교육비조사가 방과후학교 비용을 공표하듯 참여율과 비용을 함께 공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실제로 부담하는 교육비의 총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도별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표본 규모와 예산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통계는 1만 6천 명을 한 차례 조사해 전국 결과만 공표하도록 등록되었습니다. 약 7만 명을 34개 지역층으로 나눠 해마다 두 차례 조사하고 시도별 결과를 내는 초중고 조사와 대비됩니다. 예산 격차도 큽니다. 영유아 조사 예산은 8억 7천만 원으로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예산 15억 5,800만 원의 약 절반이고 그마저 국회 예비심사에서 제안된 13억 원보다 줄었습니다. 학교라는 창구 없이 가정양육 아동까지 찾아야 하는 더 품이 드는 조사를 절반의 예산으로 치르는 셈입니다. 지난 7월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단위 공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승인된 내용에는 전국 공표만 담겼습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지도·감독과 레벨테스트 금지의 집행은 시도교육청의 몫이어서 시도별 수치가 없으면 지역마다 규제가 효과를 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027년 조사부터는 시도별 공표가 가능하도록 표본 설계를 보강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지정통계 전환과 초중고 조사와의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사교육비조사는 일반통계로 승인되었지만 2007년 승인된 초중고사교육비조사는 지정통계입니다. 지정통계가 되면 통계법상 조사 응답과 자료제출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강화됩니다. 필요할 경우 학원 등 공급자 자료로 부모 응답을 보완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집니다. 또한 교육부가 밝힌 초중고 조사와의 연계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사교육비의 개념과 분류, 공표 체계가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일관되어야 합니다. 첫 결과 공표 이후에는 지정통계 전환 필요성과 함께 두 조사의 체계를 맞추는 방안을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 첫 공표 결과는 앞으로 영유아 사교육의 변화를 추적할 첫 기준선이 됩니다. 따라서 첫 공표부터 결과가 충실히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7~9월 석 달의 지출을 묻기 때문에 연간 규모를 어떤 방식으로 추정했는지 밝혀야 결과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사교육비조사처럼 산출방식과 원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어야 국민 모두가 결과를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계는 정책의 근거일 뿐 그 자체로 사교육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국가통계를 바탕으로 영유아 사교육을 줄일 정책을 세우고 해마다 쌓이는 결과로 그 효과를 점검해 고쳐 나가는 일은 이제 정부의 몫입니다. 사교육걱정은 2027년 첫 공표가 영유아 사교육 현실을 온전히 담아내는지 살피고 레벨테스트 금지와 같은 대책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점검해나가겠습니다. 12년을 기다려 만들어진 이 통계가 영유아의 놀이와 발달을 지키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 10. 6.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천은아 책임연구원(02-797-4044/ 내선번호 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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