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장] [회견보도]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추진 경과 보고 및 후반기 국회 추진 9대 대책 발표... (+상세내용)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경과에 대한 국민 보고 및 22대 국회 후반기 추진 대책을 발표합니다.

□ 313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운동', 4월 30일(목) 10:30 교육의봄 사무실에서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경과 국민보고 기자회견 개최.

□ 이 법률에 대해 다수 국민들(62.8%)이 지지하고 있음.(2024. 9. 리얼미터)

□ 1월 20일 국민대회 이후 본 국민운동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옴.

• 박홍근 의원을 단장으로 십수 명의 국회 추진단 발족(2.5)
•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단장으로 ‘시민사회 자문단’ 발족(2.5) 
• 박홍근 추진단장의 기획예산처 장관 입각으로 정부의 지지 기반 확대
• 야당 기후노동위 간사 의원의 별도 법안 발의 의향 표명으로 여야 합의 가능성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1차 정책 간담회 진행 및 2차 간담회 예정

□ 국회 기후노동위 여당 간사 의원과는 4월 14일 보고 자리를 가짐. 다시 4월 27일 운영위 단체 대표자 10여 명이 만나 본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 그러나 여당 간사 의원은 본 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함. 
□ 4·5월 기후노동위 소위 미개최 확정으로 22대 전반기 처리는 사실상 무산.
□ 본 국민운동은 22대 전반기 처리 무산에 대해 유감스러움. 그러나 이를 운동의 좌절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더 강력한 국민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함.
□ 향후 9개 과제 본격 추진

• 보다 강력한 비상대책기구 출범 및 노동·인권·교육·청년 공동대표단 구성. 
• 본 국민운동의 참여 단체를 313개에서 500개 단체로 확대함. 
•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시점(6월)부터 본 법안 통과를 재추진함. 
• 국민·청년·기업 인사 담당자 대상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여론조사 발표할 예정.
• 국회 여야 새 원내대표·당 대표 대상, 관련 법률 통과 협력 요청.
• 청년들과 함께 이 법안을 추진하며, 기업·기업연합회와도 소통 실시할 것.
• 법안 통과 시, 이 법이 채용의 변화를 이끌 다양한 지원 정책 검토 및 정부 협력. 
• 학계․연구기관 등과 함께 본 법안 통과가 채용 문화 개선, 사교육비 경감, 청년 행복 증진 등에 미치는 사회적 효과 연구·논의 활성화함.
• 통과 즉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주관, 학부모·교원 등에 교육적 의미를  알리는 순회 설명회 진행.

□ 본 국민운동의 약속 — 22대 국회 후반기 본 법안의 처리를 반드시 이루어 내고, 본 법안이 국민의 요구대로 실현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아니할 것.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운동(313개 시민·청년·교육·노동 단체로 구성, 이하 ‘국민운동’으로 표현)은 오늘 4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 교육의봄 사무실에서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경과 국민보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운동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까닭은, 두 가지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첫째는, 그동안 본 국민운동이 313개 단체와 함께 본 법안 추진을 위하여 기울여 온 노력과 그 결실, 그리고 22대 국회 전반기 내 처리가 어렵게 된 현 상황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함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본 국민운동이 결코 좌절하거나 물러서지 아니하고, 운동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더욱 강력한 시민운동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함입니다.

■ 1월 20일 국민대회 이후, 국민운동이 이루어 온 일들

이 법안은 학벌사회 해소라는 국민적 여망을 담은 법안입니다. 2024년 9월에 리얼미터를 통해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학벌 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74.7%가 인정하며, 나아가 이와 관련해 채용 영역에서 이를 규제하는 법률안에 대해 전 계층에 걸쳐 62.8%라는 높은 지지율(리얼미터)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25년 12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국민운동’을 발족하고, 2026년 1월 20일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420명의 시민, 정부 3명의 국무위원,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 10여 명 국회의원의 지지 등으로, 본 법안 추진의 깊고 넓은 토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본 법안에 대하여 "이 법은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표현하시며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셨고,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께서도 “거대한 괴수와 같은 학벌주의를 정조준하여 국회가 쏘는 첫 화살이 될 것”이라며, 공개 지지를 밝히셨습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께서도 본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이후 본 국민운동은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1.  2월 5일에는 국회에서 박홍근 의원(현 기획예산처 장관, 추진단장), 강득구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십수 명의 국회의원이 중심이 된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국회 추진단」이 공식 발족하였습니다. 

2.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단장으로 시민사회 자문단도 함께 발족하였습니다.

3.  국민운동의 추진단장이신 박홍근 의원께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입각하시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 법안에 대한 더 나은 지원 환경이 갖추어졌습니다. 

4.  본 국민운동은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 1차 정책 간담회 시간을 가졌으며, 2차 간담회 시간도 예정된 상태입니다. 

5.  본 법안에 대하여 야당 측 기후노동위원회 간사 의원께서도 본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시며 별도의 법안을 발의하실 의향을 밝혀 주셨습니다. 이로써 본 법안은 여야 합의 처리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6.  국민운동에 참여하는 풀뿌리 시민단체는 313개로 확대되어, 우리 사회 교육 ·채용 관련 시민운동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규모의 연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22대 국회 전반기 처리는 어렵게 되어... 국회 기후노동위에서 진행이 멈춰.

이러한 의미 있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의 22대 국회 전반기 내 처리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회 단위는 국회 관련 상임위(‘기후노동위’)입니다. 국민운동 측은 2월 23일 박홍근 추진단장 및 강득구 의원과 함께 기후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의원을 면담하였으며, 긴 시간 대화를 통해 간사 의원께서는 본 법안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계심을 밝히셨습니다.

국민운동은 두 달간 여당 간사 의원께서 제기하신 모든 우려에 답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마련하여 4월 14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어 4월 27일에는 국민운동의 운영위 단체 대표자 10여 명이 간사 의원과 다시 만나 본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사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나, 간사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의 짐을 지는 것보다는 정부의 더 큰 협조와 더 넓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아래 사진). 또한 물리적으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재, 4월·5월 기후노동위 소위는 개최가 불투명하며, 따라서 22대 전반기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만큼은 도입될 것이라는 큰 희망을 가지셨고, 313개 단체 또한 그 기대 속에서 함께 걸어왔고 우리 또한 그 이상으로 더 어찌할 수 없는 최선을 다했던 지라, 22대 전반기 처리의 무산이라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운동은 이를 운동 자체의 좌절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더 강력한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 본 국민운동의 다짐 — 민원인이 아니라 시민 권력의 주체로 당당히 임할 것

오늘 국민운동은 한 단계 무산의 보고를 드리는 것 이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국민운동은 오늘을 기점으로 운동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합니다.

지난 2년간 국민운동은 입법을 위하여 정치권 인사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 방식은 본 운동의 토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중한 요청만으로는 본 법안 처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이번 과정을 통해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국민운동은 이러한 어려움에 굴하지 아니하고 정중하되 끈질기게 나아갈 것입니다. 한 번의 좌절이 운동의 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또한 국민운동은 좀 더 공개된 운동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 그것을 국민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어디에서 막히고 있는지, 어디에서 뚫리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운동은 소수의 시민이나 운동가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313개 시민·청년·교육·노동 단체의 연합체입니다. 한두 사람이 지치더라도 운동은 계속될 수 있도록, 더욱 튼튼한 조직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국민운동은 '시민 권력'의 자리를 지킵니다. 민주주의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정치권력은 그 주권을 위임받아 일하는 것입니다. 본 국민운동은 정치인에게 부탁하는 민원인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 권력의 정당한 주체입니다. 이 점을 잊지 아니하고 법안 처리를 위하여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 22대 하반기 국회를 향한 법안 처리 9개 추진 과제

이러한 자세에 따라 본 국민운동은 다음과 같은 9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즉시 국민 운동 내에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비상대책기구」를 출범시킵니다. 노동·인권·교육·청년 등 각 영역의 단체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공동대표단을 구성하여, 더 강력하고 확장된 시민운동의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2.  현재 313개의 풀뿌리 시민단체를 500개 단체로 확대하여, 본 법안 통과를 위한 국민운동의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3.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6월 원 구성 시점을 기점으로, 새롭게 구성될 기후노동위원회 위원들이 본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본 국민운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4.  새롭게 구성될 국회 여야 원내대표 및 당 대표들을 대상으로 본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국민·청년·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여론조사 발표를 통해, 본 법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폭넓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겠습니다.

6.  본 법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사회에 알리는 등, 청년들과 함께 이 법률 개정의 과정을 밟겠습니다. 또한 기업 관계자 및 기업연합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듣고, 본 법 통과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선진적 채용 문화의 발전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7.  본 법안 통과에 따른 다양한 지원 정책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그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함께 나서겠습니다.

8.  본 법안 통과가 채용 문화 개선, 사교육비 경감, 청년 행복 증진 등에 미치는 사회적 효과에 대한 연구·논의를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와 함께 진행하여, 본 법안의 의미를 국민 앞에 더욱 풍성하게 알리겠습니다.

9.  본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본 법률 개정이 교육에 주는 의미를 설명하고, 교육 변화에 학부모·교원·교육단체들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이 9개 과제는 본 국민운동이 단순한 입법 압력단체가 아닌, 본 법안 통과를 통하여 우리 사회 전체의 채용 문화와 교육 풍토를 함께 변화시키고자 하는 종합적 시민 운동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 마무리

출신학교와 학력으로 사람을 가리는 사회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공정한 채용, 능력 중심의 평가, 다양한 인재가 자기 자리를 찾는 사회는 법의 정신이자 국민 모두의 요구입니다. 국민도, 청년도, 기업도 이미 답하였습니다. 국민은 이 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 313개 단체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법안이 국민의 요구대로 실현되는 그날까지, 국민운동은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은 더욱 강력한 시민운동으로 발전하여, 22대 국회 후반기에 본 법안의 처리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운동 참여 단체 313곳 명단

가톨릭공동선연대(대표: 김항섭), 갈멜의집(대표: 전영표), 강독모임(대표: 김순철), 강북희망네트워크(대표: 김일웅), 강충열교수의학부모교실(대표: 강충열), 거꾸로캠퍼스(대표: 이정백), 경기도중등지구과학교육연구회안양과천광명지회(대표: 안병선), 경기도학교밖청소년부모모임(대표: 김정윤, 염은영), 경기참교육동지회(대표: 박동수), 경남교사노동조합(대표: 이충수),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대표: 유병제), 경주고려갤러리(대표: 최판석), 공감독서모임(대표: 박보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대표: 이기범), 광주대안교육협의회(대표: 이남옥), 교사인문학동아리(대표: 양승님), 교육공동체 ‘품다’(대표: 남혜연), 교육공무직노조 부산지부(대표: 김미경), 교육디자인네트워크(대표: 안종복),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대표: 윤병선), 교육리더십디자인연구소1(대표: 배영직), 교육실천이음연구소(대표: 송칠섭), 교육실험실21(대표: 이정백), 교육연극협동조합 재미사마(대표: 서하경),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교육생각’(대표: 임우택), 교육의봄(대표: 송인수 윤지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대표: 오재길, 정미라), 교육희망네트워크(대표: 김옥성), 구립아람 어린이집(대표: 최은아), 구속노동자후원회(대표: 배소영), 국공립 달안 어린이집(대표: 우현주), 국공립 평촌더샵아이파크 어린이집(대표: 변정희), 국공립 호성 어린이집(대표: 신영례), 꿈이있는사과나무 어린이집(대표: 이순덕), 금호가베 어린이집(대표: 김효선), 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표: 신동식, 이상민, 정병오), 기윤실교사모임(대표: 장승진), 길동무도서관(대표: 김명진), 김교신아카데미(대표: 반영운), 깡클링스(대표: 한경인), 나들숨(대표: 송숙이), 나무와숲학교(대표: 권오희), 노래패‘봄날’(대표: 정영훈), 놀이연구회통통(대표: 홍진숙), 뉴코리아비전센터(대표: 박우철), 느티나무책방 독서모임(대표: 하승미), 뉴팀즈(대표: 이석찬), 다같이배움연구소(대표: 홍제남), 다울야학동기(대표: 백재선), 다음세대를위한기도,삶(대표: 정진화), 대경대학교교수노조(대표: 김영우), 대구시민헌법학교(대표: 최봉태), 대전여성단체연합(대표: 박이경수), 대전청소년모임‘한밭’(대표: 성령), 대전충남인권연대(대표: 이상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대표: 양한웅), 더불어숲작은도서관(봉담더숲작은도서관)(대표: 서일수), 더샵 어린이집(대표: 이영희), 독서모임‘책아리’(대표: 염선영), 독서모임‘하하하’(대표: 장현숙), 동편누리 어린이집(대표: 백성희), 드림 어린이집(대표: 이지영), 디딤 어린이집(대표: 김민아), 라온미래교육연구소(대표: 김은경), 라파공동체(대표: 윤성모), 마라톤 동우회‘뛰어서 천국까지’(대표: 이봉수), 림(대표: 송은주), 마을살림공작소(대표: 김태정), 모두의교육을지향하는양산사람(대표: 문현주), 모두의코딩협동조합(대표: 곽경애), 문경시민희망연대(대표: 홍두준), 문화공존 그룹(대표: 조동섭), 미래교육혁신포럼(대표: 맹수석), 미래문화교육연구소(대표: 류한호), 미살림(대표: 양은희),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대표: 이범헌, 임미령 등),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대표: 박철웅),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전세종충청지회(대표: 강재구),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은퇴교수모임(대표: 이세영), 배움공동체수심단(대표: 이성엽), 보건교육디자인연구소(대표: 윤선자), 부모교육디자인연구소(대표: 김성경), 부산교육연구소(대표: 이상철), 부산교육포럼(대표: 김정숙),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대표: 정한철), 부산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대표: 김지은, 이분희), 부산여성회(대표: 장선화), 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대표: 임재택), 부산참교육동지회(대표: 정한철), 부산학부모연대(대표: 강진희), 북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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