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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견보도] 국힘 서울시의원 19인, 학원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 즉각 폐기하십시오! (+현장 영상, 회견전문)

2025-11-10

■ 서울시의회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 폐기 촉구 연대 기자회견(2025.11.10)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19인은 청소년 기본권 침해하는 학원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십시오!

기자회견 현장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3R1ZKPCfK7E

상_기자회견 현장 전경, 하_회견 직후 학원 심야교습 연장 조례안 폐기 촉구 서한문 전달
(국민의힘의 학원심야교습시간연장규탄 범시민행동 공동대책위원회)

‘국민의힘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규탄 범시민행동(119개 기관 및 단체)’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19인이 발의한 학원 심야 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11월 10일(화)) 오전 11시에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의 학원 등 교습시간을 현재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입시경쟁 고통으로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참상을 나몰라라 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서울시의원이 이 같은 조례안을 냈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이 처한 현실은 너무도 참담합니다. 과도한 입시경쟁 고통으로 대학생의 81%가 고등학교 시절을 사활을 건 전쟁터로 생각하고 입시 및 학업 부담으로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아동청소년 중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는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중고생 자살자 수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건강권은 경쟁교육 고통으로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행복지수 꼴찌, 초1부터 고2 학생 5명 중 1명이 과소 수면 상태, 청소년 절반 가량이 아침 결식, 신체활동 부족률 146개국 중 최하위 등 각종 데이터가 그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생의 학원 등 교습 시간을 밤 12시로 연장하면 그들의 건강과 쉼은 도대체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입니까? 서울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후 홈페이지에 의견을 단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귀 기울여 보셨습니까? “고등학생들... 잠 좀 자면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학원시간연장 절대 반대입니다”, “지난해 10대 청소년 자살률 7.9명, 역대 최고.. 더 경쟁시키면 어른들은 행복합니까?”, “잠을 자야 꿈도 꾸지요”, “시의원님들 먼저 그 시간까지 근무해보세요”등 시민들의 의견은 반대일색입니다. 여기에 국회, 교육청, 시민단체가 하나같이 나서서 심야교습시간 연장이 시대착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조례안을 폐기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이 겪는 경쟁교육 고통의 참상을 외면한 채 아동‧청소년 학습노동 시간을 늘리자는 시대착오적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정지웅 시의원, 찬성자로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강석주, 김규남,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태수, 김혜영, 신복자, 심미경,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임춘대, 채수지, 최민규, 황철규 시의원에게 고합니다. 즉시 이 조례안을 폐기하십시오!

교육 형평성 때문에 심야교습시간을 밤 12시로 연장한다는 발의 이유는 궤변일 뿐입니다. 오히려 형평성을 맞추려면 서울시는 심야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보다 더 단축해야 합니다. 교습시간이 밤 10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압도적 1위입니다. 따라서 교육 형평성을 맞추려면 사교육 참여율을 타 시·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나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온당한 것입니다.

진보냐 보수냐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온 나라가 나서서 학생들의 경쟁교육 고통과 학부모가 겪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판국에 민의를 대변해야 할 서울시의원들의 모순투성이이며 시대착오적인 조례안 발의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2025. 11. 10.

국민의힘의 학원심야교습시간연장규탄 범시민행동

연대 기관 및 단체: SKB비정규직노원도봉지부,강동폴짝,강동연대회의,강서양천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다움',공공성강화를위한금천주민연대,공공연대한전인재개발원분회,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공공운수노조서울여대분회,공무원노조성북,관악공동행동,관악교육공동체모두,관악사회복지,관악여성회,관악주민연대,교육나눔협동조합,교육의봄,구로교육연대,금천구주민정치연합,금천구민과함께하는평화의소녀상,금천문화역사포럼,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나를돌봄서로돌봄,봄봄,난곡사랑의집,난곡주민도서관새숲,노동당성북지역위원회,노동인권센터꼼지락,노동중심사회대전환실천모임,노원나눔의집,노원도봉교육회망네트워크,노원여성회,노원일행,노원평화너머,대노련북서부지역지부,대학무상화평준화서울퇴직교사모임,대학무상화평준화서울운동본부,독립유공자유족회금천구지회,돌봄노조구립하계실버센터분회,동부교육시민모임,민달팽이유니온,민주노련북부지역지부,민주노총서울본부북부지역지부,민주노총서울본부,보건의료노조상계백병원지부,보건의료노조원자력의학원지부,보건의료노조을지병원지부,봉천동나눔의집,빈곤사회연대,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회진보연대,생생지락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서울교통공사노조창동차량지부,서울노동광장,서울녹색당,서울민중행동,서울장애인부모연대,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지역새로운노동자정치운동체추진모임,서울진보연대,서울참교육동지회,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서울평등의길,서울혁신교육네트워크,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까지’,성북기후행동,성북나눔의집,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어린이책시민연대,용산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우리랑가협동조합,은평학부모연합회,이랜드노동조합,인디학교,일터와삶터의예술공동체마루,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전교조사립북부지회,전교조중등북부지회,전교조사립관동지회,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서울본부학교급식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북부지회,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전환서울지부,정의당금천구위원회,정의당노원구위원회,정의당서울시당,정의당성북구위원회,좋은교사운동,주거권네트워크,중랑평화의소녀상준비위원회,중랑행복교육,진보교육연구소,진보당노원구위원회,진보당서울시당,징검다리교육공동체,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참교육학부모회남부지회,참소중한,청아대가자,택배노조노원지회,토닥토닥바른교육을위한부모모임,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푸른공동체살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노동(준),함께노원,함께서울,햇볕은쨍쨍사회적협동조합,홈리스행동,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시흥지부,희망씨

※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구본창(02-797-4044/내선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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