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안내[회견예고] 11/10(목),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 청구 및 100인 변호사의 위헌 선언...(+상세일정)

■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 청구 및 100인 변호사의 위헌 선언 기자회견 개최(2022.1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1월 10일(목)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 청구 및 100인 변호사의 위헌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입시경쟁과 사교육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교육부이자 교육 연구 기관을 자처해왔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각종 실태와 현안을 분석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학부모와 교사 시민들과 함께 경쟁교육 고통을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입시경쟁고통을 해결하는 일은 간단치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어 경쟁교육 고통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 운동에 착수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인적인 경쟁교육을 부추기는 대학입시에서의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입니다.

이 싸움은 어렵습니다. 변별시키고 이를 위해 경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수십 년 묵은 인식 속에 학생들이 경쟁교육 고통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이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여진지 오래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마음은 친구를 경쟁자로 느끼는 괴리감, 친구를 밟고 일어서야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대학 서열과 이에 따른 직업에서의 임금 차별, 서열 높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유초중고에 걸쳐 전투와 같이 치러지는 경쟁교육을 어른들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생 10명 중 8명이 고등학교 시절을 사활을 건 전쟁터로 인식하고,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학업 스트레스로 자해와 자살을 생각하는 처참한 현실이 우리 교육의 자화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더는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으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반복되는 상대평가를 멈추어야 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학생들의 생존권, 교육권, 행복추구권, 수면권, 건강권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상대평가 제도에 위헌과 종식을 선언하며 대학입시 상대평가 위헌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날 100인 변호사 대입 상대평가 위헌 선언을 동시에 준비중입니다. 이 청구는 어렵습니다. 청구요건부터 본안까지 전형적인 헌법소원 청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시간 미만의 수면과 흙밥으로 끼니를 떼우는 학생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함을 선언하고 이를 멈추어야 한다는 뜻을 모은 변호사들의 외침을 이 청구에 더할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대입시 상대평가 위헌 변호사 100인 선언뿐만 아니라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 청구에 뜻을 같이하는 교사, 학부모, 학생, 변호사가 손을 잡고 상대평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이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라고 함께 외치려 합니다. 경쟁교육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주체들이 손잡고 나서는 현장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및 100인 변호사의 대입 상대평가 위헌 선언

□일   시: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   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주   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요 내용 

 - 대입 상대평가 금지를 선언하는 교사·학부모·학생 발언

 -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2022. 11. 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