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8월 26일 오후 1시 20분에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 15개 대학이 출제한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 자연계열 수학문항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 분석은 서울 15개 대학의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내 자연계열 수학문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4명의 중고등학교 수학교사 및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여하여 10일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판정하였음.

▲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교육과정을 위반한 문항과 대학을 공개하고, 세부적인 판정 근거를 함께 제시할 예정임.

▲ 더불어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및 대책을 발표할 예정임.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8월 26일(월) 오후 1시 20분에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 15개 대학의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 자연계열 수학문항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교육걱정은 2012년부터 매년 대학별고사의 문항을 분석해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발표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 15개 대학에서 출제된 문항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매년 분석 결과 발표와 더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 문항 출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 제10조에는 ‘대학의 입학 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행교육규제법 시행령의 「학생 정원 감축 및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는 선행교육규제법 제10조를 위반할 경우 입학 정원 모집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연계를 통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수험생의 입시 부담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법으로써 대학은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법적 근거와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도 서울 15개 대학의 대학별고사에서 출제된 문항 중 자연계열 수학문항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교육과정 위반 문항 및 대학을 공개하고 교육과정 위반 문항이라고 판정한 근거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기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이번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실(02-784-857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연구원 김상우(02-797-4044/내선번호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