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안내 [회견예고] 4/30(목),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무산 경위 보고 및 향후 대응책 발표... (+상세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6-04-24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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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화), 313개 시민단체,「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추진 무산 경위 국민 보고 및 향후 대응책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26. 4. 30(목, 10시 30분), 교육의봄 기자회견장에서 개최-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 운동(313개 시민·청년·교육·노동 단체)이 국회에서 1월 20일 ‘추진 국민대회’(400명 시민 참석)를 계기로 입법 가능성 크게 높아져. 

국가교육위원장, 교육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4명의 국무위원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및 이학영 부의장,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들 지지를 받아서, 그 어느 때보다 입법 가능성 크게 높아졌음. 

그러나 3개월 동안 국회 소관 상임위(기후노동위)에 다각도로 법률 도입을 시도했으나 무산. 

이에 무산된 경위를 언론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며 향후 대응책을 발표할 것임.

우리는 이 법률이 도입될 때까지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운동(313개 시민·청년·교육·노동 단체로 구성)은 오는 4월 30(오전 10시 30교육의봄 사무실에서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경과 국민보고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본 법안은 지난 1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대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최교진 교육부 장관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등 국무위원 3인 및 박홍근 의원(현 기획예산처 장관)께서 공개 지지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특히 김영훈 장관은 이 법률안에 대해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리는 선물이다라는 표현으로 국민대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단체 대표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또한 이전 2024년 9월에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전 계층에 걸쳐 큰 지지(62.8% 국민 지지리얼미터여론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또한 이 법률 도입에 찬성하는 시민 풀뿌리 단체가 313개나 조직되어 전무후무한 시민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그후 2월 5일에 국회에서 박홍근강득구서영교 의원 등이 중심이 된 국회 추진단이 구성되었고정부와 의회 관할 상임위인 기후노동위 여야 간사 의원들과 협력을 위한 다각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본 법안의 22대 국회 전반기 통과는 무산될 상황입니다많은 국민들이 이번 만큼은 도입될 것이라는 큰 희망을 가졌으나 그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우리는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한 사태로 여기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이라면 22대 국회 하반기도 이 법의 통과 처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러 언론사와 313개 단체 대표자들이 이 법안 입법 추진 상황을 문의하였지만물밑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에 조정을 해온 상황이라 이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2대 상반기 국회에서 법률 도입 추진이 거의 무산될 것이 분명한 이 시점에우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국민 여러분께 법안 추진 경과를 있는 그대로 소상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또한 무산 경위에 대한 보고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과 향후 대응책도 발표하고자 합니다많은 보도와 참여를 부탁합니다.

■ 행사명 :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상황 국민 보고 및 대책 발표 긴급 기자회견 
■ 일  시 : 2026년 4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재단법인 교육의봄 4층 기자회견장
■ 주  최 :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운동 (313개 참여 단체)
■ 주요 내용
-법안 추진 과정 설명과 입법 불발 이유 설명(2026년 국민대회 후 지금까지)
-우리의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문의처 :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추진국민운동 사무국 (*재단법인 교육의봄 02-6338-0660)


2026. 04. 24.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운동


운영위 단체 대표자들 강영미 회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공현 활동가(투명가방끈), 김옥성 상임대표(교육희망네트워크), 신소영·나성훈 공동대표(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윤지희 공동대표(교육의봄, 본 국민운동 운영위원장), 임미령 이사장(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임진숙 회장(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한성준·현승호 공동대표(좋은교사운동)


국민운동 참여 단체 313곳 명단

가톨릭공동선연대(대표: 김항섭), 갈멜의집(대표: 전영표), 강독모임(대표: 김순철), 강북희망네트워크(대표: 김일웅), 강충열교수의학부모교실(대표: 강충열), 거꾸로캠퍼스(대표: 이정백), 경기도중등지구과학교육연구회안양과천광명지회(대표: 안병선), 경기도학교밖청소년부모모임(대표: 김정윤, 염은영), 경기참교육동지회(대표: 박동수), 경남교사노동조합(대표: 이충수),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대표: 유병제), 경주고려갤러리(대표: 최판석), 공감독서모임(대표: 박보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대표: 이기범), 광주대안교육협의회(대표: 이남옥), 교사인문학동아리(대표: 양승님), 교육공동체 ‘품다’(대표: 남혜연), 교육공무직노조 부산지부(대표: 김미경), 교육디자인네트워크(대표: 안종복),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대표: 윤병선), 교육리더십디자인연구소1(대표: 배영직), 교육실천이음연구소(대표: 송칠섭), 교육실험실21(대표: 이정백), 교육연극협동조합 재미사마(대표: 서하경),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교육생각’(대표: 임우택), 교육의봄(대표: 송인수 윤지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대표: 오재길, 정미라), 교육희망네트워크(대표: 김옥성), 구립아람 어린이집(대표: 최은아), 구속노동자후원회(대표: 배소영), 국공립 달안 어린이집(대표: 우현주), 국공립 평촌더샵아이파크 어린이집(대표: 변정희), 국공립 호성 어린이집(대표: 신영례), 꿈이있는사과나무 어린이집(대표: 이순덕), 금호가베 어린이집(대표: 김효선), 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표: 신동식, 이상민, 정병오), 기윤실교사모임(대표: 장승진), 길동무도서관(대표: 김명진), 김교신아카데미(대표: 반영운), 깡클링스(대표: 한경인), 나들숨(대표: 송숙이), 나무와숲학교(대표: 권오희), 노래패‘봄날’(대표: 정영훈), 놀이연구회통통(대표: 홍진숙), 뉴코리아비전센터(대표: 박우철), 느티나무책방 독서모임(대표: 하승미), 뉴팀즈(대표: 이석찬), 다같이배움연구소(대표: 홍제남), 다울야학동기(대표: 백재선), 다음세대를위한기도,삶(대표: 정진화), 대경대학교교수노조(대표: 김영우), 대구시민헌법학교(대표: 최봉태), 대전여성단체연합(대표: 박이경수), 대전청소년모임‘한밭’(대표: 성령), 대전충남인권연대(대표: 이상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대표: 양한웅), 더불어숲작은도서관(봉담더숲작은도서관)(대표: 서일수), 더샵 어린이집(대표: 이영희), 독서모임‘책아리’(대표: 염선영), 독서모임‘하하하’(대표: 장현숙), 동편누리 어린이집(대표: 백성희), 드림 어린이집(대표: 이지영), 디딤 어린이집(대표: 김민아), 라온미래교육연구소(대표: 김은경), 라파공동체(대표: 윤성모), 마라톤 동우회‘뛰어서 천국까지’(대표: 이봉수), 림(대표: 송은주), 마을살림공작소(대표: 김태정), 모두의교육을지향하는양산사람(대표: 문현주), 모두의코딩협동조합(대표: 곽경애), 문경시민희망연대(대표: 홍두준), 문화공존 그룹(대표: 조동섭), 미래교육혁신포럼(대표: 맹수석), 미래문화교육연구소(대표: 류한호), 미살림(대표: 양은희),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대표: 이범헌, 임미령 등),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대표: 박철웅),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전세종충청지회(대표: 강재구),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은퇴교수모임(대표: 이세영), 배움공동체수심단(대표: 이성엽), 보건교육디자인연구소(대표: 윤선자), 부모교육디자인연구소(대표: 김성경), 부산교육연구소(대표: 이상철), 부산교육포럼(대표: 김정숙),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대표: 정한철), 부산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대표: 김지은, 이분희), 부산여성회(대표: 장선화), 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대표: 임재택), 부산참교육동지회(대표: 정한철), 부산학부모연대(대표: 강진희), 북킹 용인동백도서관독서모임(대표: 김태준), 비욘드해피니스‘운암회’(대표: 정승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대표: 나성훈,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동송파지역모임(대표: 김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고양지역모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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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추진국민운동 사무국

(*재단법인 교육의봄 안상진 부대표 02-6338-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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