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은 4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교육의 혁신과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6대 영역 28개 과제』를 선정 발표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계는 매우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AI의 무시무시한 변신과 기술적 진보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며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채용도 급변합니다. 세계적 빅테크 기업들마다 채용에서 더 이상 학력과 출신학교 스펙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이 제정될 것이며, 그 흐름 속에서 공교육은 비상한 각오로 학벌 문화를 멈추고 산업화 시기의 낡은 관행을 버리고 대대적인 교육 혁신을 시도할 때입니다.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 달라져야 하고, 그에 따라 입시나 수업에 아주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은 과거의 교육 관행에 머물러 있습니다. 입시 경쟁은 여전하고, 길러내고자 하는 역량의 실질적 기준은 40년 전과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망국적인 사교육 의존적 태도 역시 그칠 줄 모릅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현실을 보며, 젊은이들은 미래에 절망하며 결혼과 출생을 기피합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이 ‘자기주도성’, ‘문제해결력’, ‘소통 능력’, ‘변혁적 역량’임이라고 OECD 2010보고서, 2030보고서가 천명한 대로, 공교육의 공식적 교육과정의 표현은 세련되게 바뀌었지만, 실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학교가 중심을 잡아야 하고 수업이 이런 변화를 고려한 혁신의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의 본질을 다룰 여력이 없습니다. 교육의 사법화로 서로가 자신의 굴에 숨어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느라 경황이 없고, 학부모, 교사, 학생 간 대립은 심화되었고, 교사들은 상처를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교원 노조들은 교사들의 안전을 옹호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학부모를 교육의 동반적 주체라고 말하면 철 지난 말로 취급되며 교사가 존재하는 이유를 ‘학생들의 유익’에서 찾고자 하는 교사들을 ‘꼰대’ 취급합니다.
학부모들 역시, 자녀를 학교에 맡기는 데 불안감을 느끼며, 교원들의 소극적 교육활동에 대한 불만 때문에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학교와 대화하기보다는, 행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예민해 하며, 아동 학대법 등 법률에 호소하는 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입시를 고치고 사교육비를 잡고 채용을 바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육공동체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면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요, 주변 환경의 혁신은 공허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3단체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지난 6개월 간 우리 교육의 나갈 방향에 대해 함께 만나 논의를 하며 해법을 숙고했습니다. AI 등 산업의 혁명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의 문제, 기업 채용의 급변과 새로운 인재상 및 채용 단계의 변화, 학생들의 입시 경쟁 과중 문제, 학부모의 사교육비 고통, 출생률 저하 등 미래에 대한 절망, 교육공동체 파괴, 교실 수업의 심각한 훼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현실임을 목도하며, 이에 대해 핵심을 찌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그동안 정리 확정한 6대 영역의 28개 과제를 기자회견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내용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의회, 그리고 교육청, 중장기 교육 계획을 세우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관심사이어야 합니다. 제도와 정책, 법률로 뒷받침할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육감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도 참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정부와 의회, 교육청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는 데만 초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다른 이들도 함께한다고 생각하며, 변화를 주도하며 길을 내고자 합니다. 하나 같이 위중하고 심각한 과제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며, 탁월한 대책으로 혈로를 뚫고자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선언인 셈입니다. 이에 4월 22일(수, 오전 10:30)에 우리 3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그 정책의 전모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언론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교육공동체 회복과 교육혁신 위한 6대 영역 28개 과제 발표 공동 기자회견(2026.04.17.)
4/22(수), 교육 공동체 회복과 교육 혁신을 위해 3개 단체가 공동으로 6대 영역 28개 과제를 발표합니다.
▲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3개 단체가 4월 22일(수, 10:30, 교육의봄 4층),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28개 긴급 과제를 기자회견으로 발표함.
▲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중대 전환기: AI 급격한 확산, 채용 변화 등으로 변화 불가피.
▲ 그러나 수업 혁신의 변화는 미미하고, 입시제도 쇄신은 더딤.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는 증가하며, 미래를 대비한 교육의 준비는 답보상태.
▲ 특히 학교 교육의 사법화로 불상사가 끊임없이 지속되며, 학생, 교사, 학부모들 간 대립과 불신, 갈등이 선을 넘어, 사실상 교육이 붕괴되는 과정임.
▲ 이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있는 주체도 보이지 않음. 국회, 정부, 교육청 또한 예외가 아님. 근본적이고 핵심적 의제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교육 변화에 미미한 일로 분주함.
▲ 2025년 6개월 간 3단체들이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의 숙의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이를 정리하게 되었음. 이에 특단의 28개 교육 과제를 발표할 것임.
▲ 국회,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청 등이 감당할 과제가 많지만, 3단체가 먼저 길을 여는 새 연대 운동을 시작하고 그 방향으로 교육 주체들을 견인할 것임.
■ 주 관 :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가나다 순)
■ 일 시 : 2026. 4. 22.(수) 오전 10:30
■ 장 소 : 교육의봄 4층 기자회견장
■ 발표사항
□ 대한민국 교육 혁신과 회복 위한 비상대책, 6대 영역 28개 과제 발표
□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3개 단체의 전략과 향후 대책
■ 문의 : 송인수 윤지희 교육의봄 공동대표(02-6338-0660), 나성훈,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02-797-4044), 한성준,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02-876-4078)
※ 문의 : 송인수·윤지희 교육의봄 공동대표(02-6338-0660)
신소영·나성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02-797-4044)
한성준·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02-876-4078)
noworry@noworry.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2길 23 유진빌딩 4층 02-797-4044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