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8 입시 당사자들의 위풍당당 공청회 “We save us!” 참여단 모집 (2023.09.07)

곧 발표될 2028 대입, 당사자들이 바꿀 마지막 기회에 참여할 학생·학부모 참여단(SAVERS)를 모집합니다!

인구절벽으로 2750년 한국소멸, 그 주요원인은 사교육비 지출과 치열한 입시경쟁. 이 참극에서 우리를 구할 우리를 모집합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2024년 2월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대입제도 발표에 앞서 바람직한 대입제도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국면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대입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주로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학생․학부모 당사자들은 정작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체성을 갖지 못한 채 주어진 정책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존재로 대상화, 주변화되어 왔습니다. 당사자가 참여하더라도 참여 자체에만 의의를 둔 형식적 수준에 그쳐 실질적 영향력은 미미해 공론화의 취지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러한 그간의 대입제도 논의 관행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주축으로 참여하는 ‘당사자의, 당사자에 의한, 당사자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에서는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당사자들의 공론장을 마련하고 대입 당사자의 담론을 발굴․형성 및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입제도 수립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가 개별적이고 사적인 이해 관계에 매몰된 채 협소한 의제에 대해 소모적이고 피상적인 논의에 그치는 차원을 넘어서 미래 대입제도가 담지해야 할 전제 및 보편적 가치와 전망 등을 합치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월 26일(목) 셀프공청회에 참석하여 입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줄 학생, 학부모 공론화 참여단 ‘세이버즈(SAVERS)’를 100인을 모시고자 합니다. 공론화 참여단 ‘세이버즈(SAVERS)’는 사전 숙의학습과 여론조사를 거친 후, 셀프공청회를 열어 실제 대입 당사자가 바라는 대입제도를 논의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 문제나 대입제도에 관심 있는 학생·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특히 2028 입시의 직접적인 당사자가될 중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들은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2028 대입제도를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고교학점제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와 선택을 포용하고, 입시 경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평가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2028 대입제도는 어떻게 변화될지 아직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대입제도의 변화는 학교 현장의 변화로 어어집니다. 이전 2022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수능 탐구영역 문이과 폐지와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문이과 구분이 사라지고 교내대회와 자율동아리 활동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28 대입제도 개편안도 단순히 입시 뿐 아니라 앞으로 학생들이 직접 경험할 학교교육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고교학점제를 앞둔 중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년 2월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 지금이 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아 2028 대입제도와 학교교육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무엇이 어렵고 걱정되는지, 앞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개선되어야 하는지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공론화 참여단 SAVERS(세이버즈)의 일정은 아래와 같은 세 단계를 거칠 예정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제공하는 대입제도 관련 학습콘텐츠를 통해 사전 숙의학습을 거칩니다. 아직 대입제도가 낯선 학생, 학부모를 위해 현행 대입제도의 개괄과 대입제도를 이해하는 관점을 소개하여 전반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마련했습니다. 공청회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온라인 영상, 문서 형식의 학습콘텐츠입니다. 학생, 학부모 세이버즈는 사전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2. 여론조사

대입제도에 대한 사전 여론조사에 참여합니다. 보다 보편적인 보통의 여론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본 조사는 공론화 참여단을 비롯해 여러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예정입니다. 결과는 추후 셀프공청회에서 발표됩니다. 

공론화 참여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셀프 공청회’는 학생·학부모 세이버즈(SAVERS) 100인이 모여 입시로 인해 경험한 문제를 토로하고 바람직한 대입제도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자리입니다. 10월 26일(목) 14:30~18:30에 하이서울유스호스텔 B1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공청회에서는 학생, 학부모, 사교육거정없는세상의 발제가 이루어지고, 각 주체별로 n개의 분임을 나누어 토론하게 됩니다.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에 따라 대입을 통해 겪은 문제와 해결책을 나누고 분임별 발표를 통해 전체 참여자의 목소리가 공청회에 수렴됩니다. 참석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수도권 외 지역 참석자에게는 편도 교통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대입 당사자들이 바라는 대입제도를 마련하고, 내년 2월 발표될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수렴된 당사자의 목소리는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언론에서 발표되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공식 보도자료로 배포되어 공론화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입시경쟁 교육을 넘어서 교육의 정상화와 바람직한 대입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학부모 당사자와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대입 당사자가 바라는 2028 대입제도를 만들어갈 학생·학부모 공론화 참여단 ‘세이버즈(SAVERS)’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8 입시 당사자들의 위풍당당 공청회 “We save us!” 참여단 모집

■ 주 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모집대상: 대학입시를 앞둔 초중고생 및 학부모 누구나

     (특히 2028학년도 이후 대입 제도 당사자인 현 중2 이하의 학생 및 학부모)

■ 모집기간: 2023.09.06.(수)~09.29.(금)

■ 활동기간: 2023.09.29.(금)~10.26.(목) 

■ 역 할: 숙의학습, 여론조사, 셀프공청회에 참여하여 대입 당사자가 바라는 2028 대입제도를 함께 고민하고 마련하기 

■ 신 청: https://forms.gle/WVd4jEBjDfowc27M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신소영 (02-797-4044/내선번호 501)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이현우 (02-797-4044/내선번호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