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의대반 방지법’

드디어 발의합니다!

"7월 1일, 초등의대반 방지법 3만 서명 국민운동을 시작한 지 12주 84일만에 국회 발의를 일구어냈습니다!" 9월 30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간 만연했던 과도한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제정되는 그날까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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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수능 9월 모평 수학영역 문항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모평보다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6월과 9월 모의평가 난도의 극명한 차이의 이유는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어야 한다’는 법적 담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은 수능도 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수능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단체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한 것을 환영하며,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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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오피니언 섹션에 연속 기고 프로젝트인 '왜냐면' 시리즈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에서 연재하는 릴레이 칼럼입니다.그 첫 번쨰 홍민정 변호사의 칼럼글을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너 이렇게 어려운 걸 왜 쉬는 시간에 풀어?”, 친구는 너무 담담하게 대답했다. “해야 하니까, 너도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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