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예고보도] 9/1(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 기자회견 개최...(+유튜브 라이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1-08-30
조회수 713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 기자회견 예고보도(2021. 8. 30.)
9/1() 11시 30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유튜브 라이브로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91일 오전 1130분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뉴스 형식의 라이브방송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9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이수진(비례국회의원은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강득구 국회의원은 교육 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인 출신학교 차별없는 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은 고용 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인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직무능력 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게 됩니다사교육걱정은 코로나19 시국 속에서도 교육과 채용 영역에서 진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기쁜 소식을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뉴스 형식의 유튜브 라이브방송 기자회견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과 채용 영역에서 출신학교 차별은 우리 사회에 고질적 병폐입니다모 은행이 채용에서 탈락 예정된 SKY 출신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서 합격시킨 사건승진에서 지방대 출신 임직원을 차별한 사건한 대학병원이 간호사를 채용할 때 출신학교에 따른 등급표를 사용한 사건 등 불법・탈법적 학력차별이 곪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올해는 28곳의 사립대학에서 학력 배점/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해 차별 채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철저한 감사가 어려운 사기업까지 포함한다면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문재인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그러나 얼마 전 교육부는 차별금지법안(평등법)에서 학력차별’ 항목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출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학력주의 사회를 벗어나 청()년과 시민들의 사교육고통을 해소하고 공정 채용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6년부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출범하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8000명의 국민 서명, 1인 시위국회 토론회카카오같이가치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으로 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이러한 운동을 통해 20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법안 6학력과 출신학교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8개가 발의 되는 등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인해 해당 법안들은 제·개정되지 못하고 폐기됨과 동시에 21대 국회의 문이 열렸습니다그리고 드디어, 21대 국회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발의됩니다.
 
오는 기자회견에서는 강득구이수진(비례의원의 모두 발언사교육걱정 홍민정 공동대표의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또한 사교육걱정 소속 청년 모임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 청년활동가들의 재기발랄 다양한 모습의 릴레이발언 영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대입 및 대학원 입시 경쟁에서 출신학교의 후광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하는 법률입니다또한 채용 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으로 학력주의를 타파하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사교육걱정은 이번 발의를 시작으로 법 제정까지 운동에 박차를 가하려합니다많은 분들이 공정한 사회학력으로 차별받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시작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 사 명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 기자회견
□ 주 관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 시: 2021. 9. 1.(오전 11:30
□ 장 소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세미나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튜브 채널
□ 식 순



 2021. 8.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박주현(02-797-4044/내선번호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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