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안내[예고보도] 4/21(수), '영유아 인권보장을 위한 4법 개정' 온라인 국회토론회 개최...(+상세내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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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인권보장을 위한 4법 개정 온라인 국회토론회 예고보도(2021.4.15.)
4/21(수), 영유아 인권 보장 및 과잉학습 방지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온라인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국회 강득구, 이원욱, 이광재 의원실과 함께 2021년 4월 21일 오전10시, 〈영유아 인권보장 및 과잉학습 방지를 위한 4법 개정〉온라인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17년 6월「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에 대한 찬성 및 시급성 여부」 등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영유아 조기사교육을 제한하는 ‘아동인권법 제정’은 총3,551명 전체 응답자의 90.4%가 찬성(적극 찬성 68.8%, 찬성 21.6%)하여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중 시민선호도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인권법은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동인권법 추진에 한발짝도 진전이 없는 동안 우리나라 아동의 실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8년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27개국 중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의 70% 이상은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는데, ‘학원 또는 과외 등 학습 관련 이유’가 75%를 차지했습니다. 놀이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도 ‘과도한 학구열(50.8%), 학생이 놀면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34.6%)’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시간 압력으로 인해 우리나라 아동의 우울 및 불안, 공격성 등 마음건강 위험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의 40.4%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27.1%는 ‘우울감을 경험했다’, 3.6%는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에 발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의존의 지속적인 증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밝혔고, 아동발달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환하기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영유아 시기만이라도 지나친 사교육을 제한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인권 보장을 위한 4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의 과잉학습을 방지하고 놀권리를 실현하며, 이로써 출발선부터 부모의 배경에 의해 불평등이 유발되는 교육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의 출발선을 바로잡는 마중물로 삼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부탁드립니다.


 
2021. 4. 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홍민정)
 
※ 문의 강득구 국회의원실 비서 오세령(02-784-274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 양신영(02-797-4044/내선번호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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