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안내[토론예고] 11/3(화) : “학생 생활지도의 한계 그 실태와 대안을 탐색한다” - 6차 토론회 개최 예정(+상세 일정, 참가 신청)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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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화), "생활지도의 한계 그 실태와 대안을 탐색한다"

-학생 생활지도의 실태와 쟁점, 실천적 대안을 탐색하는 6차 토론회 (11월 3일, 화)-

▲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은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 간 신뢰 위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자 8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8차에 걸쳐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음.
▲ 지난 5차 토론회(10월 20일)에서는 ‘사법화된 학교폭력, 그 실태와 과제를 파악한다’를 주제로 학교폭력 처리가 교육적 판단에서 행정 처분과 쟁송 중심으로 바뀌어 온 과정을 짚고, 엄벌주의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관계 회복을 중심에 둔 대안을 모색함.
▲ 6차 토론회는 11월 3일(화) 15:00~18:00, '생활지도의 한계, 그 실태와 대안을 탐색한다'라는 주제로 (재)교육의봄 4층 SPACE에서 개최할 예정임.
▲ 이번 6차 토론회는 2023년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생활지도의 실태를 교사·학생·법률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 학교 전체가 함께 감당하는 생활지도의 실천적·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날 토론회는 △문수정 서울강서초 교사가 '교사의 생활지도: 현장의 실태와 문제(초등)'을, △이정우 대전봉명중 교사가 ‘교사의 생활지도: 현장의 실태와 문제(중등)’을, △조영선 가재울고 교사가 ‘학생 인권 관점에서 본 생활지도’를, △김정민 순천향대 교수가 ‘생활지도의 실천적 대안: SW-PBS를 중심으로’를, ▲△박은선 이유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교사 권리의 헌법적·법적 근거와 재정립’을, △성령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대표가 ‘학생이 바라본 생활지도 실태’를 각각 발제할 예정임.
▲ 현장 참여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하단 배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교육의봄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할 예정임.

교원단체·학부모단체·교육시민단체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은 11월 3일(화) 15:00~18:00,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 타개를 위한 8회 연속 토론회의 여섯 번째 회차로 ‘생활지도의 한계, 그 실태와 대안을 탐색한다’를 주제로 제6차 토론회를 교육의봄 4층 SPACE에서 개최합니다.

국민운동은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 간 신뢰 위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8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8회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6차 토론회에서는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가 가장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자리인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생활지도는 교실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입니다. 수업 중 소란과 지시 불응, 친구에 대한 거친 말과 행동, 수업 시간의 휴대전화 사용 같은 일상적인 문제 앞에서 교사는 매 순간 판단하고 개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사들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지도가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 속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도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배움을 원하는 다른 학생들과 교실 공동체 전체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23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었고, 같은 해 9월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분리 등 생활지도의 방법과 범위가 처음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분리 지도를 위한 공간과 인력이 마련되지 않아 고시가 실제로 작동하기 어렵고, 지도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교사를 보호할 장치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등과 중등은 학생의 발달 단계가 달라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나타나는 양상도 서로 다릅니다.

한편 학생 인권의 관점에서는 생활지도 권한 강화가 자칫 통제와 처벌 중심의 지도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에서 보듯, 교사의 권한과 학생의 인권을 서로 맞서는 가치로 보는 시각은 학교 안의 갈등을 오히려 키워 왔습니다. 생활지도의 목적이 결국 학생의 성장에 있다면, 생활지도를 받는 학생 당사자의 목소리 역시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에 이번 6차 토론회에서는 초등과 중등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생활지도의 실태와 어려움, 그리고 학생 인권과 학생 당사자의 눈으로 본 생활지도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SW-PBS)과 같은 실천적 대안, 교사 생활지도 권리의 헌법적·법적 근거를 재정립하는 제도적 대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수정 서울강서초 교사가 '교사의 생활지도: 현장의 실태와 문제(초등)'을, ▲이정우 대전봉명중 교사가 ‘교사의 생활지도: 현장의 실태와 문제(중등)’을 ▲조영선 가재울고 교사가 ‘학생 인권 관점에서 본 생활지도’를 ▲김정민 순천향대 교수가 ‘생활지도의 실천적 대안: SW-PBS를 중심으로’를 ▲박은선 이유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교사 권리의 헌법적·법적 근거와 재정립’을 ▲성령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대표가 ‘학생이 바라본 생활지도 실태’를 발제할 예정입니다.

지난 1~5차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비롯해 교사, 학부모, 학계, 시민단체 등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치러졌습니다. 이번 여섯 번째 토론회에서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토론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배너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의봄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감사합니다.

▣ 행사명: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 타개를 위한 8회 연속 토론회,
    _ 제6차 토론회 [생활지도의 한계, 그 실태와 대안을 탐색한다]

□ 주  관: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
□ 일  시: 2026년 11월 3일(화) 15:00 ~ 18:00
□ 장  소: 교육의봄 4층 SPACE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6길 10 나동 401) 
□ 참여방법: 현장 참여는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니 아래 ‘참여신청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시되,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도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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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8.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


(참가 단체: 교육비전,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기윤실교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업과성장연구소,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비추는숲, 한국기독교사회, 한국회복적정의실천가협회, 한국회복적정의협회)

※ 문의: 공동 간사단체
교육의봄 송인수대표 (02-6338-066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소영·나성훈 공동대표 (02-797-4044)
 좋은교사운동 한성준·현승호 공동대표 (02-876-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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