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과 함께 오는 7월 15일(수)과 22일(수) 오후 2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보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대학 서열 문제는 한국 사회의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의존, 교육 불평등을 낳는 핵심 구조적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어왔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대학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학체제 개혁 방안을 제안해 왔으며, 그 가운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 서열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대표적인 정책 구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 역시 국정과제 55번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일부 거점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과 지역혁신 거점 육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학 서열 완화와 입시경쟁 해소라는 본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등교육 예산이 일부 증액되긴 했으나, 선정·미선정 거점대 간 지원 격차가 연 500억 원 수준에 그쳐 '판도를 바꿀 체급'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현장의 평가가 뒤따르고 있으며, 2030년까지 4조 원 투자계획 역시 재정당국과의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재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대학 서열 완화, 입시경쟁 해소,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혁과 보완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원안의 취지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현재의 정책 설계만으로 대학서열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지, 나아가 교육 불평등과 사교육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개적인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의봄·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 3개 단체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원안의 형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현 정부 정책의 추진 현황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진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학 서열 해소와 교육 불평등 완화, 사교육 의존 감소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 과제와 대안적 대학체제 개혁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대학체제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심화하고, 대학 서열 해소와 경쟁교육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반 시민과 교육정책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번 토론회 현장을 취재해 널리 보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재명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점검 연속 토론회 예고보도(2026.07.08.)
7/15(수), 이재명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성공 조건과 핵심 쟁점을 점검하는 2차 연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행사명: 이재명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점검 연속 토론회
□ 일시: 1차_ 2026년 7월 15일(수) 오후 2시,
2차_ 7월 22일(수) 오후 2시
□ 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주최: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가나다 순)
□ 중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식 유튜브 채널, 좋은교사TV(유튜브)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백병환 정책팀장(02-797-4044/내선번호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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