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우리 단체 


언론에 비친 우리 단체(2021년 4월 16일 ~ 4월 23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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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채용 방식, 학벌에서 역량 중심으로 변화”

2021-04-23 한겨레 이석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광재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21일 오전 10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받을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영유아 인지교육과 사교육 실태를 발표했다. 서울의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경우 강남·서초 지역에 84개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곳의 평균 학원비는 1백6만5천원이었다. 홍대표는 영유아 과잉학습의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현행법에 과잉학습 제한 언급이 없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김희연 세종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놀이를 가장한 교재교구나 교육상품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과잉학습금지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 팀장은 ‘초기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 일반논평을 제시했다. 유희승 교육부 유아교육과 과장은 2020년부터 유아·놀이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법안을 포함한 내용을연계 부서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영유아 시기만큼은 지나친 사교육을 제한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819

 

▶ 영유아에 대한 과잉학습·사교육 문제 심각...인권 보장 위한 입법 제안

2021.04.22. 뉴스렙 이석만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이광재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오는 21일 오전 10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받을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영유아 인권보장과 과잉학습 방지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27개국 중 꼴찌로 나타났다. 아동의 70% 이상은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따. 놀이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도 ‘과도한 학구열, 학생이 놀면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꼽았다. 특히 2019년에 발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따 르면 대한민국의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의존의 지속적인 증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https://www.pointn.net/news/articleView.html?idxno=33718


▶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중심 제안

2021.04.21. 통일신문 이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지난 20일 오후 3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2020학년도 고교유형별 서울대 입학 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영재학교와 일반고의 격차가 무려 113배였음을 밝혔다. 또한, 재지정 평가에 대한 기준점수 상향, 변경사항 고지 등 최근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결이 교육청 정책 재량 침해는 물론 시대정신과 동떨어져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진훈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일반고 역량 강화의 핵심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 공익 관점의 필요성을 쉽게 간과하고 기득권을 옹호한 결과라며 비판했다. 강혜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은 고교서열화 해소에 대해 이제 국민들은 ‘해소’가 아닌 ‘불가’를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줄 세우기식 경쟁 교육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https://www.unityinfo.co.kr/3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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